금융부실채권 정리기금 설치 및 성업공사 개편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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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설립사무국 556-2881

<> 주요 내용

o '97.8.22일 제정 공포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11.23 시행됨에 따라 그동

안 준비해 온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와 성업공사의 개편발족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11.24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성업공사가 동 정리

기금으로 금융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기 시작함.

o 성업공사는 설립일에 맞추어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조직개편,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등 업무수용태세를 마무리하고, 그동

안 인수대상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병행 추진하였음.

o 성업공사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35년 동안 축적된 정리 전문역량을 바

탕으로 새로운 전문인력과 업무기법 등 최적의 업무운용태세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여,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임.

I.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 설치근거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

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97.11.23 시행, 이하 "법")

제38조

<> 목적 :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 정리

<> 기금의 용도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

산의 인수.정리

<> 기금 규모 및 재원조성방안(11.19 정부발표 참조)

o 규모 : 10조원

o 재원조성

- 재정지원(산업은행 융자) : 2조 5천억원

- 한국은행 차입 : 2조원

- 금융기관 출연 : 5천억원

- 기금채권 발행 : 5조원

* 확대전 규모 3조 5천억원은 조성준비 완료

o 설치 운용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5년

o 성업공사의 기금운용 우선목표

- 성업공사 재설립과 동시에 부실채권 매입업무 착수하여 '97년도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시책 목표 최대한 달성

II. 성업공사의 개편 발족

1. 개편 필요성

o 정리기금운용기구로 최적의 기관이며

o 정리기금 운용관련 신규업무 추가수행 필요

* 개편발족 방법

- '62년도 설립된 종전의 성업공사를 '97.11.24 해산후 같은 이름

으로 동일자 재설립

- 종전의 성업공사의 업무, 재산, 인원 등 제반권리의무를 재설립

한 성업공사가 포괄승계

2. 현행대 개편발족 내용

<> 기본 사항

(개편전)

o 명칭 : 성업공사

o 설립근거(설립일) :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 3 및 성업공사령('62.

4.6)

o 설립목적 : 한국산업은행 부실채권 및 재산정리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전 금융기

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재산정리업무로 확대

o 공사성격 :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o 자본금

- 규모 : 금 5억원

- 출자형태 : 공사(주식 불발행)

- 출자주체 : 한국산업은행

o 관리감독 : 재정경제원장관

o 조직 : 11부 9지점

o 인원

- 임원 : 6인(사장, 부사장, 감사 각 1인, 이사 3인)

- 직원 : 361명

(개편후)

o 명칭 : 성업공사

o 설립근거(설립일)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11.24)

o 설립목적

-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o 공사성격 : 특수법인

* 자본금을 주식의 형태로 분할, 법에 특별규정 없는 것은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o 자본금

- 규모 : 법정자본금 2,000억원(납입자본금 1,200억원 예정)

- 출자형태 : 주식 발행

- 출자주체 : 한국산업은행 등 33개 은행, 정부

o 관리감독 : 형식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나 사실상은 12인으로 구

성된 "경영관리위원회"임.

o 조직 : 11부 9지점

* 종전기구 통폐합 축소조정후 기금업무기구 강화

o 인원

- 임원 : 8명 이내(사장, 부사장, 감사 각 1인, 이사 5인 이내)

- 직원 : 411명

<> 업무

(개편전 업무)

o 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비업무용 재산수탁 정리

o 국세.지방세 등 체납압류재산의 공매대행 등 정리

o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

o 국가귀속 청산법인에 대한 청산업무

o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부동산 등 위탁처분업무

(개편후 신규.추가업무)

o 부실채권의 매입.인수 정리

o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입.인수 정리

o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o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o 업무수행과 관련된 매입부동산의 매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량.개발

o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3. 경영관리의 전문성 향상 및 합리적 경영관리감독체제 도입

<> 목적

o 성업공사 경영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경영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

<> 기능

o 성업공사 운영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기본적 중요 사항

의 심의.의결

o 정부와 출자주(은행)의 경영관리감독권의 합리적 행사

o 업무유관기관과의 유기적.효율적인 협의.조정

<> 구성

o 당연직 위원 9인과 위촉직 위원 3인 등 12인의 위원으로 구성

o 당연직 위원 : 성업공사 사장, 재경원 1급 공무원,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 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전무이사, 한국산업은

행 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제일은행.상업

은행.경기은행 전무이사 각 1인

o 위촉직 위원 : 변호사.공인회계사.금융경제분야 박사 각 1인

III. 성업공사의 운영방안

1. 정리기금업무 수용태세 준비

<>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등 충원

o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은 최소한으로 운용

- 정리기금 운용을 위한 조직으로 3개 부서 신설하되, 기존 조직

2개 부서 통.폐합 및 1개 부서 개편으로 동일규모 유지

o 신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

문인력 중심으로 최소규모 충원

- 전문인력은 재무관리, 부동산 개발.매각 등 신규업무 수행을 위

한 필수분야에 부동산마케팅전문가, 부동산컨설턴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을 충원

- 신규인력은 최소 필요인력인 39명 채용

<> 규정 및 매뉴얼 작성

o 전문가에 의한 기본 연구작업 완료

- 부동산 개발, 재무관리, 경영진단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본적 연

구작업 수행

o 전문적 기본작업을 토대로 정관, 업무방법서 및 관련 각 분야의 규

정 및 매뉴얼 작성

<> 교육 실시

o 기존 임.직원에 대하여 '97.9.1부터 2개월간 신규전문업무분야에

관한 외부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

<> 부실채권 인수 추진을 위한 대상채권 선정, 심사

o 인수추진을 위한 특별조직으로서 '97.10.1 성업공사내 채권정리업

무 전문직원 32명을 선발, 2개부를 구성 운영

o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준비업무 추진내용

- 인수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분석, 현장조사, 감정의뢰, 가격조건

책정 및 인수조건 협의 완료

2. 중점 경영방향

<> 목표

o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공적 확보추진과 효율적이고도 성실한 운용.

관리

o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의 효과적인 정리 지원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

o 신규 추가업무의 조기정착, 발전을 통한 부실자산정리 전문기관으

로서의 획기적인 도약 및 관련정책 연구.생산능력의 대폭 향상

<> 기본 방향

o 업무목표는 부실자산의 순환 매입 및 매입물건의 신속한 매각 역량

의 조기 구축에 둠.

- 매각활동의 강화 및 매각기법의 발전

- 현상태 매각이 어려운 매입부동산은 가공.개발을 통한 조기 고가

매각 도모

-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의 개발 및 마케팅 노하우 활용

o 경영수지목표는 손익균형 유지에 둠.

- 인수물건 개별적 손익보다는 전체적인 수지균형 도모

- 인수에 따른 위험분산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편의 제공

- 현행 정리업무인 위탁정리업무 및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 등

은 병행 수행

<> 정리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o 인수채권은 채권은행.채무자 및 성업공사간의 3자간 3면 계약에 의

한 조기정리방법의 개발.정착으로 인수제도의 특장점 활성화

- 담보물건을 성업공사가 직접 매입, 법원경매절차 생략에 의한 정

리업무의 1년 이상 조기종결

o 매입부동산은 마케팅기법을 발전시켜 최대한 현상태 매각을 촉진시

키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시장성을 분석, 물건별 특성에 따른 매각

방법 강구

- 현상태 매각대상 : 공동주택 등 가공개발이 곤란한 물건

- 무형적(소극적) 개발 : 보수.개량.분필.분할 등 부동산의 물리적

변형없이 가치제고가 가능한 물건

- 유형적 개발대상 : 건축 등 개발로 부동산의 전면적인 변형에 의

한 가치제고가 필요한 물건

o 현상태 매각대상물건의 정리방안

- 농지.임야 등 지역적으로 취득자격이 제한된 경우는 현지공매 등

실수요자 발굴방법에 의해 정리

- 공장 등 동일.유사업종 관계자로 수요계층이 제한된 경우에는 수

요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매각활동으로 정리

o 무형적 개발대상물건의 정리방안

- 노후시설은 보수.개량하여 매각

- 전.답.임야 등 상이한 지목의 부동산이 혼합되어 매각에 장애가

� 있는 경우는 동일 지목별로 분리하여 매각

- 대규모 필지는 용도별 최유효이용 면적으로 분필하여 매각

o 유형적 개발대상물건의 정리방안

- 역세권, 상업지역, 수도권, 특정지역(관광휴양지역, 자연경관 수

려지역 등)은 권역별.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물건 유형별로 개발

방안 수립.정리

<> 인수물건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매각활동의 강화

o 부동산 정보지, 리프렛, PC통신, TV,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매각홍보활동 강화

o 효율적인 판매망(영업조직) 운영

- 부동산중개업 체인망 구축(우수 중개업자를 모니터로 활용)

- 효율적인 판매전략 수립을 위한 부동산마케터 연계활용

o 고객관리의 철저

- 공사 이용고객의 정보화, 부동산 정보의 적기 제공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알선, 소유권 이전 대행 등 토탈서비스 제

공

<> 업무운영 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경영쇄신방안을

수립, 시행

o 기금의 성공적 운영 및 공사발전을 위하여 '98년도에 저명컨설턴트

회사에 종합 경영진단을 의뢰, 기금운용 및 공사의 발전대책을 수

립, 시행

o 업무운영성과의 철저한 평가를 통한 경영목표의 합리적인 관리, 추

진

o 직원들의 의식과 자세는 새로운 업무수행에 적합한 능동적.적극적.

창조적이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환되도록 개혁, 우리나라 금융

산업사상 초유의 정리기금 설치에 따른 미답의 업무분야에 성업공

사가 최고의 전문기관이 되도록 역량을 지속적으로 함양

3. 정책 기대효과

<> 금융시장의 안정기조 회복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체계적 정리시스템 구축

<성업공사 재창립 기념행사 안내>

o 일시.장소 : '97.11.24 10:00 성업공사 현관입구

o 행사내용 : 현판 제막식 및 테이프커팅

o 참석예정 귀빈 :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한

국은행 은행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