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활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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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재활용 촉진방안 적극 추진키로 -

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500-2368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자동차부문에 대한 재활용 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

였음.

o 주요 내용으로는

- 재활용촉진협의회(자동차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재활용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통해 자동차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및

폐타이어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임.

o 통상산업부는 산업계 자원재활용 촉진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그중 특

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부문에 대하여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o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 원료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폐기물발생률이 높고, 또한 발생된 폐기물

의 공정내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 폐차대수는 등록차량의 5.8%인 약 49만대('96년)이며, 부품 및 분쇄물

회수 등을 통한 재활용률은 약 77%로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 이의 문제점으로는 규제 위주의 재활용정책, 업계간 상호협력의 부족,

자원낭비적인 생산방식,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및 기술개발의 부진, 중

고부품의 재사용 부진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자동차 재활용 촉진시책은

- 우선 (가칭) "자원재활용촉진협의회"를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설립하고,

자동차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동 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관련 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 구성되며

. 동 기구를 통하여 대정부정책 건의, 재활용제도 연구, 홍보추진 등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인 재활용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국립기술품질원내에 (가칭)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범퍼 등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자동차의 재활용률이 낮은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10%

정도로 낮기(선별곤란, 복합재질, 경제성 부족 등) 때문으로 플라스

틱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자동차용 매트, 폐타이어 등 자동차용 재활용품에 대해 품질인

증제도를 통하여 품질을 일반용품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o 아울러 생산공정내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을 지원('97년

120억원, '98년 200억원)하고

- 산업기반기금중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

설비설치사업에 대해 지원('97년 452억원, '98년 530억원)하며

- 사업자단체 주도로 자동차업계의 공통애로기술을 집중적으로 발굴 개발

보급토록 지원할 계획임.

- 끝으로 장기적으로 중고부품 품질보증제 도입방안 및 중고부품유통정보

센터 설립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참고>

o 자동차산업의 산업상 비중('94)

(단위 : 억원, 천명,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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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자동차산업  자동차부품   B/A      C/B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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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2,992,462    287,887     94,686     9.6     32.9

부가가치        1,296,109    100,547     40,143     7.8     39.9

종업원수            2,930        210        112     7.2     53.3

수출액             94,672      6,006        713     6.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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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차등록 및 폐차현황

(단위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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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업체수   등록대수       폐차대수      업체당   폐차율

폐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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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7      1,611,375       100,072      1,756        -

'88         58      2,035,448        89,338      1,540      5.5

'89         58      2,660,212       101,158      1,744      5.0

'90         57      3,394,803       171,221      3,004      6.4

'91         63      4,247,816       217,983      3,460      6.4

'92         69      5,230,894       252,769      3,663      6.0

'93         86      6,274,008       308,252      3,584      5.9

'94        105      7,404,347       352,582      3,358      5.6

'95        142      8,468,901       406,055      2,860      5.5

'96        160      9,553,092       489,178      3,0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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