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기간중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50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전원 입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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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미포조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5명은 구속조치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노동부는 지난 9.23부터 시작된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기간중 안전

보건조치 미비로 사망재해가 발생된 대선조선 등 50개 사업장의 사업주

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원 입건조치하였다.

o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

무를 규정(법 제23조)하고 있고, 도급사업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장소에

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법 제29조)하고 있는바

- 노동부에서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 대표자 또는 건설현장 소장 및 해당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o 이와 같이 사업주 입건의 원인이 된 사망재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

면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8건(36%), 건설업에서 22건(44%), 기타 산업

에서 10건(20%)이 발생하였고, 발생형태별로는 추락이 21건(42%)으로

가장 많고 전도 8건(16%), 낙하물 5건(10%), 감전 5건(10%) 등으로

나타났으며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

소규모 사업장이 45건(90%)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특히 50

인 미만(건설업은 20억원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31건(62%)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노동부 관계자는

- 연말까지 남은 100일 계획 기간동안 취약부문으로 나타난 영세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므로써 유사 사망재해

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영세소규

모 사업장에 대한 책임전담제를 더욱 강화하고

- 특히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실시예정인 동절기 점검시 추락

재해요인을 집중 점검함은 물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

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같은 기간중 대형 재해가 발생된 (주)현대미포조선 등 5개 업체

5명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구속조치하였는바, 이는 대형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o 노동부는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통해 대형사고 유발 사업주에 대

한 강력조치 방침을 천명한 이래 불과 50여일만에 (주)현대미포조선 등

5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5명을 전격적으로

구속하는 등 강력조치하였다.

o 특히 원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 함께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대형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하도급업체 대표자

를 구속하고 원도급업체 관계자는 불구속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으나

- 100일 계획 시행 이후 원도급업체의 사업장 대표자를 직접 구속한 것

은 전향적인 법집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o 이처럼 직접 원도급업체 관계자를 구속한 것과 짧은 기간동안 상대적으

로 많은 사업주를 구속한 점(100일 계획 이전 9개월간 5개 업체, 5명

구속) 등은 대형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다수 사망

케 하는 등 대형 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 등을

구속하는 등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아갈 방침이다.

<> 한편, 금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치결과를 집계한 결과 사법처

리된 사업장은 총 1,037개소, 1,792명(법인 667개소 포함)에 달하였으나

처벌수준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감소 100일 계획 시행 이후 활기

를 되찾고 있는 재해예방 분위기의 이완이 우려되고 있다.

o 금년 상반기중에 신한환경개발(주) 국일관 철거공사현장(근로자수 30명)

에서 건물붕괴로 사망재해가 발생한데 대해 대표자 변동석에게 징역 1

년(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 김문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o 그외에 안전조치의무 위반(23조)은 사업장 대표자 또는 현장소장 등 개

인에게 평균 147만원의 벌금이, 법인에게 평균 174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 반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29조)은 개인에게

158만원, 법인에게 184만원이 부과되었는바

- 원하도급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시 안전조치의무 위

반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는 23조 위반, 원도급업체

는 29조 위반죄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

체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o 전반적으로는 개인보다는 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이, 보건분야보다는 안

전분야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이러한 처벌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돼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시행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재해예방분위기가 또다시 이완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o 한편, 노동부는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에 대한 처벌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