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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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민저축과 503-9250

<> 주요내용

o 국무회의는 11.25(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등 4개 예금

보험기금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o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동 개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지난 11월 19일자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하여 '97.11.19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수준 인상키로 함.

1. 보험대상 범위 확대('97.11.19-2000년말 한시적 적용)

o 예금보험기금(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지급규모

(종전)

. 원리금 2,000만원 이내

(조정후)

. 원리금 전액

- 부보예금의 범위

(종전)

.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개발신탁,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

권 등 제외

(조정후)

. 종전의 제외예금을 포함

o 신용관리기금(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지급규모

(종전)

. 원금 2,000만원 이내

(조정후)

. 원리금 전액

- 보호대상 예금

. 종합금융회사

(종전)

..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CMA

(조정후)

..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CMA

. 상호신용금고

(종전)

.. 예.적금, 계.보금

(조정후)

.. 예.적금, 계.보금

o 보험보증기금(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전금 지급규모

(종전)

. 5,000만원 이내

(조정후)

. 해약환급금.미경과 보험료 등 전액*

* 보험사고 기 발생의 경우 --> 약정보험금

* 보험사고 미발생의 경우 : 생보 --> 해약환급금, 손보 --> 미경

과 보험료

- 보호대상 예금

(종전)

. 개인보험

(조정후)

. "법인보험.보증보험" 추가

o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종전)

. 원리금 2,000만원 이내

(조정후)

. 원리금 전액

- 1사당 한도

(종전)

. 보호기금 잔액의 50% 이내

(조정후)

. 폐지

- 보호대상

(종전)

. 고객예탁금

(조정후)

. 고객예탁금

2. 보험요율 인상(50% 상당)

o 예금보험기금

(종전)

- 부보예금액 평잔의 연 0.02%

(조정후)

- 연 0.03%

o 신용관리기금

- 종금사(시행규칙 개정사항)

(종전)

. 대상예금의 연 0.08%

(조정후)

. 연 0.12%

- 상호신용금고

(종전)

. 대상예금의 연 0.15%

(조정후)

. 대상예금의 연 0.15%(현행법상 한도)

o 보험보증기금

(종전)

- 직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연 0.1%

(조정후)

- 연 0.15%

o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종전)

- 고객예탁금 평잔의 연 0.1%

(조정후)

- 연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