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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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에서는 환경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

고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97.8.28)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 11월 25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된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 강화

o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소실 출구 온도측정기

를 악취발생물질 소각시설에 부착함으로써 부적정온도에서의 폐합성

수지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에 따른 악취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o 대기오염물질에 프로필렌옥사이드,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등 7종

을 추가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

해물질중 선진국에서 발암성 등이 인정된 물질인 벤젠, 이황화메틸,

사염화탄소, 1-3 부타디엔 등 10종을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