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에서는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2,000평방미터 이상)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포함된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98.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하생활공간내에서의 지하공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14개 항목이며

o 지하시설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할 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납 등 7개 오염물

질로, 이러한 물질에 대해 시설관리자가 유지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취해진다.

-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설비가 항시 운영가능하

게 유지.정비하도록 하는 등 지하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

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 또한 지하시설의 관리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 등 개선명령을 받

은 경우 지하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등을 명시한 개선계획

서를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조정

o 먼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탈청시설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폐액 증

발.농축.건조시설 등을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고, 시험 생산시설 및 면

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이.화학 실험실을 배출시설에 포함시킴.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조정 등

o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수분이 함유된 흙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므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금속처리업 및 구조금속제품제조업 등 금

속제품 제조.가공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추가함.

o 종전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면제대상을 토사운송업에 국한하던 것을

분체상물질(토사, 석탄, 시멘트 등) 운송업으로 확대하고, 사업발생

일 10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업시행일

3일전으로 신고시한을 변경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o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된

주유소 저장시설의 경우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은 탱크로리나 자체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VOC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

준을 정함.

-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시설의 범위확대

o 악취오염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물질 배

출시설 등을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에 포함시켜 악취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

- 자동차제작자의 자체인증시험제도 도입

o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중 자동차 배출가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자체 시험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

하고, 그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자가 자체 인증

시험을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 등을 정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조정

o 승용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재의 5년 또는 8만km에서 그 2배인 10년 또는

16만km로 늘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

록 연도별 적용비율을 정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일부조정

o 휘발유, 가스, 알콜 사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구분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량자동차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준을 단계별로 강

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 연료중 휘발유의 제조기준 조정

o 2000년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의 제조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

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올레핀 함량, 황함량, 증기

압 및 90% 유출온도 등 4개 항목의 기준을 추가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