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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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750-1261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성

장 유망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 전

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부터 5년간(200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발전대책은 정보보호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산업체 지원.육성 및 관련제도의 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통신분야중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보호분야의

기술력을 조기에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개발계획 수립시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기술개발비를 정보보호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정

보보호 핵심기술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기초기반기술은 한국정보보호센

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개발하고, 응용기술은 산업체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보보호기술의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주축이 되어 암호알고리즘 등 정보보호 핵심기술의 표준안을 개발하여 표

준화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하여 표준을 제정하고, 정보통신부

가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분야의

표준화조직 운영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2년까지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정보통신분야 석사 이상 전문인력의 5% 수준인 5,000

여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분야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관련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

편,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활용한 정보보호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정보보호 산업체 지원.육성

정보보호분야의 유망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부가 현재 시행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보보호 기반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며,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정보보호기술플라자"를 설치.운영하여 정보보호 벤

처기업 및 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보호업체의 각종 전시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며, 금년 9월에

정보보호 관련업체가 결성한 "정보보호산업협의회"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지원을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관련제도 정비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정보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

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할 계획

이다.

아울러 금년 5월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제정한 암호정책지침 등 국

제규범을 고려하여 안전한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의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암호 사용

과 관련된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제품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시스템 평가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정보

보호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 수립배경 및 의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행정을 비롯한 각 부

문의 정보시스템 구축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

어나면서 정보보호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세계 정보보

호산업 시장규모가 약 677억불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은 OECD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전과 암호정

책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암호제품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추

세에 있어 향후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통상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제품 개발.생산업체는 규모면에서 영세하여

산업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의 특성상 지나친 해외

의존은 국가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관련산업의

육성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금년 2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관련기관

의 전문가로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국내

외 정보보호산업 동향과 전망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보보호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은 정보화와 동반하여 발전하는 첨단기술분야의 유망산업으

로서, 중소기업형 산업분야이며 선진국에서도 성장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면 국내 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