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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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 500-2496

o 통산부는 '97.7.3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 총리)에 기본

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기로 보고하였고, 그동안 관계부처.학계.연구계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왔음.

- 동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

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VISION을 제시하게 될 것임.

o 동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97.11.27(목) 14시-17시까지 증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항공우주관련 관계부처, 학계, 연구계, 업계가 참여하는 공

청회를 개최함.

- 통산부가 기본계획(안) 수립 추진경과 및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패널의

검토의견 발표후 전체토의를 함.

o 추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항공우주산업개

발운영위원회"(위원장 : 통산부장관)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

원회 : 총리)에 상정.의결하여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1. 기본계획 추진경위

o '97.7.3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 총리)에 기본계획

수립계획 보고

-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o '97.7.29-8 : 제1차 실무작업반 및 T/F팀 합동회의 개최

o '97.9-10 : T/F팀 및 실무작업반에서 기본계획 시안 마련

- 관련부처 및 연구기관,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초안 마련

o '97.10.22-23 :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Workshop 개최

- 총리실 등 관계부처, 학계, 업계, 연구계 등 총 200여명 참석

2. 공청회 개요

o 개최배경

- 통산부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항공우주산업개

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바, 그동안 실무작업반(반장 : 통산부

기초공업국장)을 중심으로 작성해 왔음.

-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함.

o 일시 및 장소

- '97.11.27(목) 14:00-17:00 증권감독원 9층 대회의실

o 참석대상

- 실무작업반원(16명) 및 T/F팀(11명)

- 항공우주관련업계(기체 4사 임직원, 부품.소재업체 등 항공우주협회

회원사 임직원중 참석희망자

- 정부, 학계, 연구계 등에서 항공우주산업에 관심이 있는 자

o 진행방식

- 우리부에서 기본계획(안)의 추진경과 및 주요 골자를 설명하고, 패널

의 검토의견 발표후 전체토의

o 세부일정

- 14:00-14:20 참가등록

- 14:20-14:30 인사말씀(기초공업국장)

- 14:30-14:50 개요설명(항공우주공업과장)

- 14:50-15:30 패널의 검토의견 발표(4명x10분=40분)

- 15:30-16:50 전체토의

- 16:50-17:00 맺음말씀(기초공업국장)

o 패널(사회 :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정부 : 유종상 총리실 산업비서관 과장

- 학계 : 이기상 세종대 무역학과 교수

- 연구계 : 송병준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연구실 실장

- 업계 : 김영갑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기획이사

3. 기본계획 수립 향후 추진일정

o 추후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항공우주산업

개발운영위원회"(위원장 : 통산부장과)와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

회(위원장 : 총리)에 상정하여 의결.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