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건복지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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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 최광 보건복지부장관은 '97년 12월 2일 정부의 규제개혁 시범부처로서

실시해온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보건복지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세계화추

진위원회 제26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 국민제안과 자체에서 발굴한 1,800여 과제중 14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90건을 완료하였고, 보건복지 소관 행정명령은 규제

일몰 개념을 적용하여 180건을 지난 10월 1일부로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 일괄조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까지 규제합리화한 과제중 5개 과제는 비용효과를

분석 보고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실시

- 종전에는 일부 저소득층 신생아에게 실시하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모든 신생아에게 무료로 확대실시하므로써(1인당 소요비용 : 8,640원)

연간 555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o 식품자가품질검사제도 개선

- 식품제조업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업종별 검사

항목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식품첨가물 등의 경우 검

사주기를 월 2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연간 검사비용

24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장애인 차량관련 불편해소

장애인표시 부착차량에 대한 전용주차장 확보, 주차요금 할인, LPG 연

료사용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자동차세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차량 확대(1,500CC-->2,000CC) 등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

대함은 물론 연간 375억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o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일반 저소득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노인복지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일

반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50억원의 혜택을 주어 복지개선에 기여하였

다.

o 입양절차의 합리적 개선

- 보건복지부, 아동상담소 및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던 입양대상 아동

의 적격여부 판정을 시.군.구청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로 단일화하였

으며, 구비서류중 1차기관 제출서류를 2차기관에서는 면제하고, 자가

분만시 인우보증서 대신에 출생증명서 제출로 갈음하여 간소화하므로

써 연간 3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보고하였다.

<> 앞으로도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한 과제들은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

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울러 기타 완결과제들을 보고하고, 현재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와 행정명령 규제일몰조치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타부처

협의 사항 등 31건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

혁 시범부처로서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실적을 "보건복지

규제개혁백서"로 발간하여 추후 규제개혁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제9차회의를 갖고 지난 8차

회의(9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완결한 19개 규제개혁과제를 심의.확정

하였고, 6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 추가완결된 규제개혁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확대

지난 7월 20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도 협의회가 중앙협의회

와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o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의 홍보와 교육실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활동중에 발생하는 재해대

비시책의 개발 등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o 보건복지분야 이용시설 종합화

이용시설 종합화는 신규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정보망의 구축 등 기능적 종합화를 추진토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내

년부터 시.도별로 종합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해 오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o 암정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암정복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을 제

정한 후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7-'99년까지 암

관리 및 연구사업 기반조성, 2002년까지 암관리 및 연구사업 기반확대,

2005년까지 암관리 및 연구사업 기반확립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가정의례업소지도

'97.9.30부터 가정의례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가정의례업소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에 시민 또는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명예

가정 의례지도원(50명)을 위촉하여 가정의례업소의 불공정거래 등을

자율지도토록 하였다.

o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하여 건강진단 검사주기를

6월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소화기계 전염병

중 콜레라,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을 삭제하고, 장티프스만으로 한정

하였다.

o 마약판매서, 구입서 보존 등

마약구입서, 판매서 교환시 서명날인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중 하나

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수수료를 폐지하여 이중규제를 없앤다.

o 마약기록장부 비치, 정비

기록장부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였

다.

o 마약사용허가신청

생산전 원료 마약사용허가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완료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였다.

o 마약취급상실자, 소지마약 신고

마약법 제10조의 신고로 갈음하고 바로 승인을 얻어 취급자에게 양도토

록 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였다.

o 마약봉함증지 교부

봉합증지료를 폐지하였다.

o 마약처방전 기록의 작성.비치

처방전에 서명날인토록 하던 것을 서명 또는 날인중 하나만 할 수 있도

록 합리화하였다.

o 마약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

생산전 마약사용허가는 폐지하는 대신 생산완료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

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였다.

o 향정신성의약품 품목원료 사용승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할 때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사용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완화하였다.

o 향정신성의약품 생산실적 및 판매사항 보고

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이 법에서는 삭제하여 중복된 조

항을 삭제하였다.

o 향정신성의약품 학술연구사항 보고

학술연구사항 보고 대신 학술연구에 관한 장부를 2년간 작성.비치토록

하여 학술연구자의 자율성을 제고시켰다.

o 향정신성의약품 용기 또는 포상의 봉함증지 봉함

봉함증지료를 폐지하였다.

o 향정신성의약품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취급자격 상실자의 신고는 폐업신고시 같이 하도록 하고 중복된 신고없

이 승인을 얻어 타 취급자에게 양도토록 하여 이중규제를 폐지하였다.

o 대마취급자격 상실자의 인계승인

소지대마신고는 업무폐지신고로 갈음하고 바로 승인을 얻어 대마취급자

에게 양도토록 이중규제를 폐지하였다.

<> 추가선정한 규제개혁 과제

o 화장장, 납골당 명칭 순화

- 혐오시설로 불려지는 화장장, 납골당의 시설명칭을 자치단체별로 지

역실정에 맞게 공모 등을 통하여 시설명칭은 순화하되

- 법령상의 용어는 정확하게 의미가 일반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사회 일반적인 관념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용어변경시

건축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용어는 현

행과 같이 유지

o 종합병원 병실 및 병상이용 현황 정보 제공

- 행정지도를 통해 입원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부 대형 종합병원의

병실 및 병상 이용현황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써 환자 입원시 편익

제공

* 검토가능 방안 : 전산단말장치(터치패널 포함), ARS 제도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항목에 반영 검토

o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대학.대학원생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 인정

- 국가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유학생 방문동거, 종교목적의 체류

자 등에 대한 적용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 및 반영

수준 결정(예 : 프랑스는 정부선발 유학생만 의료보험 적용)

- 유학생의 경우 자격요건(정부선발, 자비유학),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

여 지역의료보험 적용(보험료는 조합별 평균보험료 적용)

o 의료보험조합 관할사업장 합리적 조정

- 공동직장조합의 경우 개발사업장에게 대진료권내의 조합을 최소 3년

주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간 경쟁을 통한 규모의 확대

를 유도하는 방안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건의

. 조합의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사업장 개념 재정립 및 관할구역 재

조정 필요

. 각 조합별 관할구역 및 행정구역별 사업장 조사와 조합의 적정규모

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 동 조사의 집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체 직장조합의 관할구역을 재획

정하고

. 앞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이전시 그 지역관할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

o 의료보호대상자의 자연분만시 분만보호기간 제한규정 폐지

의료보험과의 급여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의료보호의 기준중 3일간의

분만보호기간 제한을 폐지

o 신규행정명령 제정시 규제일몰제 도입

- 제정된 행정명령이 여건변화에 따라 개정 또는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

여 현실에 적합하게 운영

- 행정명령 제정시 그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