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촉진을 위한 보건복지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

보건복지부

I. 보건복지규제개혁의 개요

1. 추진경위

o 제18차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부처로 지정함에 따라

- 보건복지규제개혁추진기구(제도개혁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규제

개혁추진작업반 등)를 설치.운영하고

- 제도개혁위원회 회의 9회와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8회를 각각 개최

하여 과제선정 및 과제완결을 심의.의결하는 등 현재까지 1년 6개

월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중

* 보건복지규개혁 추진현황을 2회에 걸쳐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

하였음.

2. 기본방향

o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접근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개혁을 위하여

- 국민에게 개혁과제 제안창구를 개방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수요자.피규제자를 중심으로 한 개혁과

- 개혁지침서로 "심사분석 편람"을 발간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규

제개혁을 추진

II. 추진현황

1. 제도.법령의 합리화

<> 정부수립 이후 제정.시행해온 보건복지관련 제도.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제안, 자제발굴 등으로 145건의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 '97.11월까지 이중 90개 과제를 완결하였으며, 금년중 전체의 80%

(116과제)를 완결토록 하고, 나머지 29과제는 '98년 상반기까지 법

령 개정 등을 통해 완결을 목표로 추진

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 보장

o 의료보호 환자의 급여상 불평등 해소

투약기간을 1회 5일분에서 6일분으로 연장함으로써 의료보험환자와

의 차별을 해소하고, 귀향요양 등에는 장기간 투여도 가능토록 조

치

o 선천성 대사이상 무료검사의 실시

- 종전에는 일부 저소득층 신생아에게 실시하던 대사이상검사를 모

든 신생아에게 무료로 실시토록 확대(1인당 소요비용 : 8,640원)

- 연간 약 555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o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

- 모든 건강보조식품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반시의

벌칙도 강화(품목별 제조정지 --> 제조업 영업정지)하여 허위.과

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임.

나. 국민편익 증진 및 의식개선

o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 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일

반 저소득 노인에게도 개방하여 이용기회 확대

-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50억원의 혜택을 주어 복지개선에 기여

o 장애인 차량관련 불편해소

- 장애인표식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LPG 연료사용 허용,

자동차세 면제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익증진

을 도모

- 연간 375억원의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 기대

o 건전 가정의례 정착

- 언론계, 종교계 등 38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개혁

실천범국민협의회"를 통한 건전가정의례실천운동을 적극 전개

- 가정의례업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줄이기 위해 "명예가정의례지

도원"을 위촉하여 자율지도를 유도

다. 보건의료산업의 활력 제고

o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 종전까지 신약허가대상을 제약업자로 한정하던 것을 신약연구개

발자도 직접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신약개발 촉진효과 기대

o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

- 화장품의 할인판매관행(40%-50%)에 따른 가격불신을 바로잡고 장

기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표시하는 Open-Price 제도 도입

o 공중접객업소 허가제도 개선

- 숙박.목욕.이용.미용업 등 공중접객업소의 개설 허가제를 신고제

로 하여 신규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

라. 산하단체 및 민간단체의 자율성 제고

o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

- 개인.종교단체 등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

- 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설설치의 활성화를 도모

o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민간단체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o 의료보험조합의 불필요한 보고.승인사항 폐지

- 보험료 수납 및 급여비 지급 업무의 금융기관 위탁에 대한 승인

제도를 폐지

- 임직원 재정보증서 제출, 임직원의 국외출장(귀국)보고서 폐지

등 20개 보고.승인사항을 간소화하여 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2. 행정명령의 규제합리화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일반문서 등과

산하단체의 대국민 규제관련 규정 등 행정명령 1,013종을 대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 존치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합리화가 필요한 행정명령

180건에 대해 규제일몰 개념을 적용하여 '97.10.1일부로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 조치

o 주요 조치내용

-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아동에 대해 취업기대

기간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항암면역요법제의 보험급여기간을 평생 60일에서 담당의

사의 소견에 따라 12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

-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용자중 공적부조대상자가 70%

이상이 되도록 제한했던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범위를 확대

III.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 평가

o 정부수립 이후 제정.시행해온 보건복지부관련 제도.법령.행정명령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므로써 국민편익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였고

o 규제개혁작업 전과정에 걸쳐 민간인 전문가,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 직원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므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o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개혁의 성과를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o 후속사업을 연계.확산시켜 개혁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개혁추진이 필요

<> 향후 추진계획

o 개혁내용을 각종 기관지, 월간지 등 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계속 홍

보하므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o 개혁추진내용과 실적을 '97년 12월말까지 "보건복지규제개혁백서"로

발간하여 향후 규제개혁 업무수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o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각종 행정명령이나 규제내용도 '97년 12월말

까지 편람으로 발간하여 공개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