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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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 500-2563

o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97.12.2(화),

무역협회에서 정부, 입법부,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인력정

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음.

o 통상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을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5.9%로서 우리 기업이 산

업기술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부족인원 대부분

은 공학계열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인

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지고,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o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방안으로서

이공계 대학정원의 신축적 관리, 공학교육의 질 향상 및 현장성 강화, 직

업기술교육의 활성화,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촉진, 여성 기술인력

의 양성과 활용도 제고 및 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

이 심도깊게 논의되었음.

o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금번 간담회시 논의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

책(안)"을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8.1월중으로 확정하

고 '98.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공급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

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기관 정책간담회를 1997.12.

2(목), 무역협회에서 개최하였다.

o 이날 회의는 한덕수 통상산업부차관, 김홍경 통산부 차관보, 한나라당 이

원복 의원, 이기준 한국공학원 회장, 이장무 서울대 공과대학장, 윤종용

(주)삼성전자 사장, 이윤재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정진화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부, 입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인력정책 전

문가 24명이 참석하였으며

-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을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 개진 및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o 이날 통상산업부가 토론주제로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대책(안)"

은 국내 2,50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으며, 동 대책(안)에 의거 국내 제조업체 산업기술인력의 수

급현황을 살펴보면

- 국내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

기술인력은 1997년 현재 6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 제조업 전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5.9%인 3만 7천명으로서 이중 전

문대졸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만 6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력부족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총 인력 부족률은

1.7%인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11.3%에 달하고 있고

. 학력 수준별로는 인력부족은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대졸 중간기

술인력에 주로 집중되는데, 특히 박사인력 부족률은 21%인 1,0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족인원 대부분은 공학계열 전공자이며, 공학내 세부전공별로는 기계

(9,042명), 전기.전자.전산(5,688명), 화학.화공.섬유(4,034명) 등의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고 이학 전공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조업에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에 여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8.1%이며, 업체당 평균 여성 구성비는 3.8%에 불과하여 여성인

력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산업기술인력 전체의 이직현황을 보면, 중

소기업의 박사인력 이직률은 42.1%로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또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 우리나라 대학의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졌고, 배

출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못

하여 기업내 정착도 및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있으며

- 또한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가 전공 이외의 분야나 연구.기술직 이외

의 부문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연구.기술직

이외로의 인력 유출이 많으며

-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기피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체계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적극적 활용체제가 시급히 구축되

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다

양하게 논의되었다.

o 우선,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 이공계 대학의 교육기능을 특성화하여 일부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에 특화하고, 대다수의 대학은 기술교육중심대학으

로서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지향적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

며

- 대학이 학과 통폐합, 대학간 제휴 및 통합, 교육기능의 차별화 및 지역

특성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세제혜

택 등을 제공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 이공계 대학정원을 교육여건 및 분야별 인력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신

축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대학

에 대하여는 공학계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 또한, 이공계 대학생의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

고,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을 보강하고 팀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공계 대학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한편, 기업체 혹은 기업체 연합이 기술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총정원 400명 이하의 공학계열 및 신산업분야 관련 교육기관은 인

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켜 소규모 특성화대학을 첨단기술 및 전문분

야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o 다음으로, 산업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 여성인력의 공학계 진출을 확대하며, 여성 공학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 등 여성의 공학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 여성의 출산휴가시 지급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케 하는 등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비율(현행 10%)을 상향조

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편입자격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학사급 인력으로

하향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자격을 석사급 연

구전담요원 2명에서 학사급 연구전담요원 5명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 또한,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인력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의 고급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장도 논의되었다.

o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양성 및 활용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 현재 정부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인력 수급 관련

실태조사들을 일원화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산업기술인력정책의 종

합적 조정을 담당할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술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기업체, 직종별 협회, 전문직단체 등의 민간단체에게 특수전문

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창설 및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기술자

격제도전문위원회 등에 대하여 산업계 인사의 참여도를 상향조정하며,

현행 국가기술자격등급을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o 통상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는 하루속히 기술발전과 산

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 및 개발체제가 구축되어

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날 간담회시 논의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

화대책(안)"을 '98.1월까지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

정하고, '98.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