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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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기업에 직접 보조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503-7934

<> 주요 내용

(1) "199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o 신청 접수기간 : '98.1.5-10(6일간)

o 신청 접수기간 :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국립기술품질원(서울), 요

업기술원(요업분야)

o 신청자격 : 공장등록증 보유 주식 미상장 중소제조업체

- 다만, S/W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

조업체,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 입주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은 공

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격을 인정

o '98 정부출연금 규모 : 400억원

- 총 기술개발 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혁신기술은 1.5억원, 일반기

술은 1억원까지 지원

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8.3월중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고시

o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97

년에 30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이 '98년에

는 더욱 확대됨에 따라 운용요령을 개정

- 금년도 사업추진성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97

년 12월 5일부터 시행

o 개정안의 주요 골자

-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에도 신청자격을 인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

- 신청과제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 등 선행 기술조사 실사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개발과제의 성공.실패 심의 및 기술향

상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판정

- 기술개발 성공업체에는 사업화자금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등 종합 지원

- 기술개발 실패업체는 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사업 참여 제

한

- 기술료 징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 향상을 지원

하기 위하여 300억원의 예산으로 '97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98년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97.12.5일자 관보에 공고하

고, 동 사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의 성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중소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용요령(중소기업청 고시)"도 개정하여 시행한

다고 밝혔음.

<> "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o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술수준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게 기술개

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출연(보조)하기 위한 "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97.12.5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음.

o 이번에 지원되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되는 융자금과

는 달리, 무담보.무보증.무이자형식의 출연금으로써, '98년도 중소기업

청의 예산에서 400억원을 직접 개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지원

- 특히, 동 자금의 원금상환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

기업청이 출연한 금액의 30%만 1년 거치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

o 동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미

상장 중소제조업체임.

- 다만, 소프트웨어.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

제조업체,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은 공

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1)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및 72400)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74215) 관련 중소기업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

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4)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o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98.1.5부터 1.10까지 6일간 국립기술품질원, 전

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요업기술원에서 접수함.

- 참고로 내년 1월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98년 3월중에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임.

o 지원업체 선정은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

한 서류 검토 및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에

구성될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됨.

<사업계획서의 신청 및 평가 절차>

- 신청(기업체) --> 접수.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국립기술품질원, 지

방청.소) --> 평가(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

회)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중기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고시('97.12.5)

(1) 개정 사유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97.4.10) 및 동법 시행령('97.8.8)"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o 금년 6월 26일 개정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골자

o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

신개발사업 신청자격을 인정함(제2조 제1호 라목).

o 기술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전략적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4항).

o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선행기술조

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기술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함(제9조 제1항).

o 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 평가업무를 총괄하

는 간사를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제10조 제6항).

o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실시하는 중간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기한, 점검내용, 점검결

과 종합 및 보고 등 세부사항을 정함(제14조).

o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를 심사

하고, 기술향상추진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기업에 통보토록 함

(제19조 제2항).

o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함

과 아울러 차년도 사업 신청시에는 가점 부여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3항 및 제4항).

o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주관기업의 전부 양도, 상속 또는 합병시

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

도록 함(제29조).

o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업이 협약취소, 기술료 미납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3년부터 10년까지 기술혁

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o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료 징

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권한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

거규정을 신설함(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