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및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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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503-7538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 보건국에 구강보건 전담부서(구강보건과) 설치

o '98년도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사업대상 정수장 25개소 확정

o 구강보건과 설치

- 1949년 보건부 출범시 치의무과가 설치되었고 그후 1975년 치무담당관

실이 폐지된지 22년만에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가 신설되었다.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29일 공포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령"에 따라 구강 전담부서는 보건국에 두고 과명칭은

"구강보건과"로 하였으며, 소요인력은 보건복지부 총 정원내에서 조정

하여 정원은 7명으로 발족하였다.

. 구강보건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구심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행정의 수행으로 현재의 열악한 국민 구강보건상태

의 개선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구강보건과가 맡게 될 주요 업무로는 구강보건정책의 기획.조정, 대상

별 구강보건사업 실시, 구강보건 인력관리와 조사연구사업, 교육홍보사

업, 학교와 사업장의 구강보건사업 지원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구강보건과 신설 필요성

.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선진국의 경우 줄어들고 있

는 치아우식증(충치)이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으며, 한해 동안 치아

우식증 진료비만도 1,601억원('95년)으로 전체 상병중 진료비 순위

1위를 나타냈다. 또한 병원 외래를 가장 많이 찾는 질병 5위안에 예

방이 가능한 구강병이 2개나 포함되어 있다.

* 12세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수(개) : 미국 1.8('86), 호주 1.0

('95), 영국 1.7('90), 한국

3.1('95)

. '96년 의료보험을 통한 치과진료비는 4,864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

비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0년도의 1,856억원에 비해 2.6

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강진료를 위해 투입되는 진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강병 유병률은 증가추세로서 현재의 민간 의존

적인 구강보건체계로는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증가 일로에 있는 국민의 구강보건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실정

이다.

. 따라서 정부 주도하에 효율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구강보건행정체계를 확립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보건

복지부에 구강보건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 구강보건과 신설의 기대효과

. 구강병 예방사업의 확대로 국민 구강보건 수준의 향상

. 구강보건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

. 구강보건자원관리의 효율성 확보

. 구강관련 질환의 예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o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

- 치아우식증의 예방효과가 가장 높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정수장을 현재

10개 정수장에서 2000년까지 85개소로 확대하고, 동 사업의 정착을 위

해 사업 관리.지도.평가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정수장 25개소를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12억 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 따라서 2000년에는 전국민의 약 40%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의한 혜

택을 보게 될 것이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

하여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구

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o 수돗물 불소화사업 정수장 현황

- 기 실시 정수장

. 경남(진해시 경화정수장) : 1981년 실시

. 충북(청주시 지북정수장) : 1982년 실시

. 경기(과천시 과천정수장) : 1994년 실시

. 경북(포항시 유강 제2) : 1995년 실시

. 경기(남양주시 도곡정수장) : 1996년 실시

. 강원(영월군 영월정수장) : 1996년 실시

. 대전(송촌정수장) : 1997년 실시

. 충북(옥천군 옥천정수장) : 1997년 실시

. 전남(순천시 남정정수장) : 1997년 실시

. 경남(진해시 석동정수장) : 1997년 실시

- '98 실시대상 정수장(총 25개소)

. 울산 : 울산시 회야정수장 1, 울산시 회야정수장 2

. 경기 : 의왕시 청계정수장, 광주군 광주정수장, 연천군 연천상수도사

업소, 안성군 안성정수장

. 강원 : 춘천시 소양정수장, 강릉시 주문정수장

. 충북 : 청주시 지북정수장

. 충남 : 청양군 청양정수장, 당진군 행정정수장

. 전남 : 여천시 학용정수장, 구례군 구례읍정수장, 해남군 해남정수장,

장성군 장성정수장

. 경북 : 경주시 탑동정수장, 경주시 보문정수장, 문경시 흥덕정수장,

칠곡군 공단정수장

. 경남 : 마산시 칠서정수장, 김해시 삼계정수장, 양산시 범어정수장,

양산시 웅산정수장, 창녕군 노단이정수장, 남해군 아산정수장

o 외국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사례

- 일본

. 중앙정부 : 건강정책국 치과위생과

. 지방정부 : 구강보건과(치과보건소)

- 미국

. 중앙정부 : 보건부 공중보건국 부국장 국립치학연구소

. 지방정부 : 구강보건국

- 영국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국립치과평의회/치과심사원

- 아일랜드

. 중앙정부 : 치과지역의료과

- 아이슬랜드

. 중앙정부 : 구강보건국

- 노르웨이

. 중앙정부: 구강보건과

- 스웨덴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핀란드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네덜란드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룩셈부르크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덴마크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뉴질랜드

. 중앙정부 : 보건부(치과자문관)-보건공사 국립보건원 치학연구소

. 지방정부 : 어린이 치과병원

- 피지

. 중앙정부 : 구강보건과

- 호주

. 지방정부 : 구강보건국

- 싱가포르

. 중앙정부 : 구강보건국

- 말레이지아

. 중앙정부 : 구강보건국

- 인도네시아

. 중앙정부  : 의정국 산하 치의료과

- 필리핀

. 중앙정부 : 구강보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