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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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주요 내용

o 정부는 12월 11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우

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확정하였다.

o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노동부 등 정부내 관련부처

가 모두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내년

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되며, 이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

라 장애인복지의 새 장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다.

<> 수립배경 및 추진경위

o 장애인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

애인복지대책위원회"(위원장 : 고건 국무총리)는 '97.12.9(화) 국무총

리실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

에 대한 관계부처별 추진내용을 보고받고 계획을 심의하였다.

o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장애

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등 장애인 관련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

부내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 동 계획에

포함된 여러 시책들은 연속성을 갖고 정부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하

에 일관성 있게 시행될 것이다.

<> 계획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 일반>

o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제도화하고 유전성질병 검사확대를 위하여 관련

항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등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되

- 대부분의 장애가 질병, 사고 및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정기검진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당뇨

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들도 관계부처 주관하에 시행된다.

o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범주는 신체의 외형적인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어 완치가 어렵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장결석 등

은 높은 의료비 부담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만성신.심부전증, 만성중증정신질환과 호흡기.간질환 등 의료수혜와

복지요구가 큰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장애 등급별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o 장애인은 장애의 치료,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생활비

가 소요되므로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중

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다.

- 그리고 자립자금의 융자규모도 연차적으로 늘리고 소득세, 증여세,

차량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감면 범위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o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

이며,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 이동편의 서비스(door-to-

door service)가 제공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들이 점차 없

어지게 되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장애인에게 재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

하여

-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장

애인복지시설에 의사 등 인력을 보강하며

- 의료재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를 의무화하며 재활진료의 의료보험수가체계도 조정된다.

- 또한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제 도입, 보청기 등 의료와 직결된 품목

의 의료보험급여 포함, 무료교부 대상의 확대, G-7 의료공학기술사업

등 국책연구사업의 재활보조기구분야 투자확대 등 재활보조기구의 품

질개선과 함께 보급을 활성화하고

-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하여 재활을 이룰 수 있도

록 유도한다.

o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단계적으

로 확충하며,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

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목의 개발, 특수공판장 설치 확

대, 생산품의 정부조달품목 발주지정제도 도입, 전문인력을 통한 직

업훈련의 질을 높이는 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도 내실을 기

할 것이다.

<장애인 특수교육>

o 장애인의 검진.치료이력, 학습경험 및 직업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

하여 교육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지원

망"을 구축.가동하며 이를 위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

보센터"를 설립한다.

o 현행 무상교육 연한 "유치부 --> 전공과 18년"을 2년 연장하고 학습단

계의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아에 대하여 초.중등과정을 통합한 12년제

학제를 운영하며 연중 수시 입학을 허용하는 동시에 장애영역별로 운영

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방학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의 특성을 살

린 별도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o 전 장애아에게 교육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특수학교 129개교(2002년까지 14개교 신설)에서 중도장애아 3만 2천

명을 수용하고 통학이 곤란한 장애아를 위하여 재택교실을 운영하며

- 학습장애아 및 경도장애아를 위하여 "학습도움실"을 통한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

한다.

- 장애유아를 위하여 내년에 공립 특수유치원 1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90개 특수학교에 유치부 과정을 새로 설치하게 된다.

o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의 "2+1"제를 특수학교에도

적용하고 장애 정도 및 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을 마련한다.

o 특수학교 교원 양성대학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대학원 중심의 양성체

계로 전환하며 유치원.초등.중등 자격 구분없이 특수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o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전

문학교 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을 육성.지원하는

등 산업사회에 필요한 장애인 기능인력을 매년 2,800명을 양성하게 된

다.

o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및 고용관련 시설 지원

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250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 통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체에서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

록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o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 및 장기근

속 장애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각각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융자

를 실시한다.

o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형 생산공장 20개소를 건립하며 우수 재활

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이들 시설과 협력하

는 사업체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환경이 개선된다.

o 장애인의 업무 수행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진로를 지도하

기 위하여 "직업능력평가센터" 15개소를 설립.운영하고 취업정보제공을

위한 고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취업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대효과

o 계획이 완료되는 2002년에는

-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고, 저소

득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며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

적 제약요인이 해소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것

이며

- 현재 21%에 머물고 있는 장애아 교육수혜율도 100%로 증가되어 유치

원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맞는 특수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의 조성

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고용환경이 마련되어

장애인들이 안정된 취업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등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선진국 초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어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