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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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자금시장과 500-5344

1. 주요 조치내용

최근의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예금인출이 과다하고 자금부족 상태로 Call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

는 5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다음과 같이 시행

2. 5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업무 정지

o 업무정지 사유 : 예금인출이 과다하고 자금부족사태로 Call자금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재산상태와 경영이 불건전하여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

(근거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o 대상(5개사) :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종합금융(주)

o 업무정지기간 : '97.12.10-'98.1.31(다만, 경영개선계획서 심의후 경영

정상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 가능)

o 정지대상 업무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

(CP 할인.매출, 자체어음발행, 리스 등 종금사의 모든 업무)

- 예금 등의 지급

o 정지대상 제외 업무

-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 채권회수, 만기도래 어음의 기일 연장, 업무

및 재산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등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부채로서 정상만기가 도래한 부채의 상환

및 동 부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조달

o '97.12.10부터 명령종료시까지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

-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

인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해당 종금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

- 임원의 직무는 정지함.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직무

를 집행함.

3.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

o '97.12.31까지 증자, 합병 등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

4.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

<종금사 거래 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o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 등의 담보대출 지원

- 업무가 정지된 종금사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은 이를 담

보로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지원

o 은행신탁계정의 CP매입 업무 허용

- 종금사를 경유치 않고 직접 은행이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9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을 허용

o CP 만기 연장

- 업무정지기간중 만기도래된 CP의 만기연장 및 업무정지전에 만기 지

급제시(교환회부)된 CP의 만기 연장

o 기한이 만료되는 기업의 대출기한 연장

<잔여 종금사에 대한 지원>

o 정부와 한국은행은 잔여 종금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

o 각종 공공법인 여유자금의 예탁 유도, 한국은행 자금지원 등

<금융기관 자금사정 개선 지원>

o 종금사에 Call자금을 지원한 후 업무정지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Call 자금 잔액에 대해 한국은행 자금 지원

(기 업무정지된 9개사에 지원한 Call 잔액 1조 3천억원 포함)

o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지원

- 은행이 BIS 기준비율 달성을 위해 기업대출을 축소.동결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발행 후순위 채권의 매입을 지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o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

- 한국은행은 한국증권금융(주)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국증권

금융(주)는 동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증권회사 및 투

자신탁회사를 지원

- 증시안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조 6천억원)을 자

금지원에 필요한 담보로 활용

o 외국인주식투자 한도확대의 조기시행

- 현재 개인당 7%, 종목당 26%를 각각 50%로 확대

- 시행시기 : '97. 12. 11

<예금자 보호 강화>

o 종금사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전액 지급 보장

o IMF와의 협정대로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

을 발행하고 '98년 추경예산에 이자지급을 위한 3조 6천억원을 계상

- 동 채권으로 예금지급보장,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등에 활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