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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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기술정책과 504-9022

<>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이정표 제시

<> 민간중심의 기술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세계 15위권(선진국의 80%) 진입

o 건설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 체질개선의

핵심이 되는 건설기술력을 2002년까지 선진국 대비 80% 수준(세계 15위권)

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98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건설기술 진

흥기본계획"을 12월 12일 확정.발표하였다.

o 우리 건설산업의 기술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선진국 대비 '93 63%,

'97 67%)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경제구조조정의 가

속화 등으로 건설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경영혁신", "체질개선", "국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되는 기술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추진작업단(단장 : 이헌석 건설지원실장)을 금

년 4월에 구성, 7개월 동안 수차의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건설기술진흥에 관한 법정종합계획인 "제2차 기본계

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o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점추진 목표를 첫째, 민간기업 중심의 기술경

쟁체제의 확립 둘째, SOC 원가절감 기술개발을 통한 물류비 절감 등 고비

용의 감소 셋째, 특화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전문화 유도 넷째, 건설

사업의 품질.안전 및 생산성을 향상 다섯째, 사용자 중심.환경친화적 생

활공간 확충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 또한 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법에 따라 관계기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건설기술연구

원의 건설기술관리센터로 하여금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모

니터링을 통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계획이 수행되도록 할 예정

이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위와같은 20대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서는

투자가 5년간 2조 5,600억원(공공+민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공공부

문에서 1조 400억원(41%)을(5년동안 정부예산에서 2,280억원(연간예산의

2% 수준), 4개 공사에서 8,120억원(매출액의 3% 수준)) 그리고 민간기업

에서 1조 5,200억원을(매출액의 1% 수준) 조달키로 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키 위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과학기술진흥

법 제9조에 의한 투자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

1. 20대 중점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o 기술경쟁체제 정착을 위한 5대 중점과제

- 기술경쟁의 3요소=품질+가격+기간의 조화

- 대형공사에 대하여 턴키 발주방식을 확대('97년 25% --> 2002년 50%

수준) 등 공공건설사업의 입찰방식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

- 대형 용역입찰에 대한 기술.가격 분리입찰제 확대

- 사업관리(CM) 발주방식을 '98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2002년에

공공사업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CM 전문업체의 신고제는 '99년부

터 도입 검토

- 발주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일정 공사 이하는 자체 발주

- 특화기술에 의한 기업전문화를 촉진키 위해 기술복덕방(technomart)

을 정기 개최하고, 기술총괄책임자(CTO)제도를 확대

- 신기술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Venture 기업화 지원

o 기술인력의 수급안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4대 과제

- 건설인력의 정확한 수급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98년)

- 재교육기관의 전문화.다원화(4개 --> 20개, 20천명 --> 160천명 수용)

- 부족한 기술사(도로 등 12개 분야)의 배출.확대를 위하여 합격정원제

실시 등을 통하여 매년 3천명씩 배출(2002년에 총 20천명 수준)

- 공사.용역의 참여자 실명제를 정착하여 책임의식 제고(전문가를 계약

직으로 채용)

- 기술직 공무원(16천명)의 전문성 제고와 봉사자세 확립

- 기술인의 과도한 형사책임을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PLI를 2000년부터

실시)

o 기술혁신 기반의 확립을 위한 6대 과제

- 엔지니어링의 고도화를 위한 공사 시방서의 국제수준으로 정비 및

Freelancer 기술자 제도 도입

- 설계.자재 표준화를 2001년까지 국제 수준화

- 건설 CALS 구축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용어와 건설

정보 분류체계 표준안 마련('99년)

- 바닷모래 사용기술 향상과 인공골재의 개발

- 선진 기술도입을 위하여 기술도입 절차의 간소화 및 외국업체와 전략

적 제휴 추진

o 기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5대 과제

-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 연구개발비를 건교부 예산의 20% 수준 이상

확대하고, 4개 공사는 매출액의 3%까지 확대

-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 각종 건설관련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

- 특수.대형사업의 공사비에 연구개발비 반영제도를 정비.활용

-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설치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역할분담>

- 건설사업 입찰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협력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규제의 철폐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협력

- 기업의 전문화 및 특화기술 보유 추진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지원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신기술 개발.촉진 및 모험기업화 지원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지원

(대학)

. 대학.연구소 : 주관

. 학회.연구소 : 지원

- 공정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역량 향상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주관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지원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기술인력의 수급안정 및 전문성 제고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지원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지원

- 기술인력관리의 효율적 육성 및 관리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지원

(민간)

. 기업.연구소 : 협력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지원

- 건설기술교육의 혁신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지원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주관

. 학회.연구소 : 협력

- 기술인의 책임의식 강화 및 사회적 인식개선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지원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협력

- 건설엔지니어링의 고도화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건설정보화의 촉진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협력

- 건설표준화의 조기 정착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협력

- 건설기자재의 품질.성능 고도화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선진기술 도입 및 개량의 전략적 추진

(공공)

. 건교부 : 지원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지원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통일대비 기술조사 및 정책개발

(공공)

. 건교부 : 협력

. 공사.연구소 : 지원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협력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주관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협력

(대학)

. 대학.연구소 : 지원

. 학회.연구소 : 지원

- 대학의 연구 잠재력 활용 제고

(공공)

. 건교부 : 지원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협력

(민간)

. 기업.연구소 : 협력

. 협회.연구소 : 지원

(대학)

. 대학.연구소 : 주관

. 학회.연구소 : 주관

- 효율적 연구개발체계의 확립

(공공)

. 건교부 : 주관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협력

. 협회.연구소 : 주관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주관

- 취약기술의 중점개발

(공공)

. 건교부 : 지원

. 공사.연구소 : 주관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지원

(대학)

. 대학.연구소 : 협력

. 학회.연구소 : 지원

- 미래수요기술의 전략적 개발

(공공)

. 건교부 : 지원

. 공사.연구소 : 협력

. 출연연구기관 : 주관

(민간)

. 기업.연구소 : 주관

. 협회.연구소 : 지원

(대학)

. 대학.연구소 : 주관

. 학회.연구소 : 지원

* 주체별 주관업무 분담

.. 공공 : 건교부 10개(22%), 공사.연구소 3개(7%), 출연연구기관

7개(15%)

.. 민간 : 기업.연구소 14개(30%), 협회.연구소 6개(13%)

.. 대학 : 대학.연구소 4개(9%), 학회.연구소 2개(4%)

2. 우리 건설기술의 수준('93-'97)

(선진국수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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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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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6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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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72              74

교량                                73              70

터널                                68              70

지하구조물                          65              66

상하수도시설물                      63              65

하천시설물                          71              72

해안시설물                          61              64

댐시설물                            67              67

플랜트                              62              68

고층건축물                          67              66

주거용 건축물                       70              67

인텔리젼트빌딩                      51              59

건축설비                            6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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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지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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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A)   2002년(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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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 인구밀도(명/평방킬로미터)            451*1       469*3    1.04

국토면적(평방킬로미터)               99,607*1   100,433*3    1.01

1인당 GNP($)                         10,548      15,000      1.42

. GDP 성장률                           6.0         6.5      1.09

도시화율                               84.7*1      88.1*3    1.04

주택보급률                             89.2        92.8*3    1.04

상수도보급률                           82.9*1      90.0*3    1.08

교통시설

. 자동차대수(만대)                     955       1,650      1.73

. 고속국도(km)                       1,886       2,538      1.35

. 철도(km)                           3,120       3,629      1.16

. 항만(억톤)                           4.5         5.6*3    1.24

. 공항(백만명)                        39.5        86.6      2.19

건설투자 규모(10억원, '90년 불변가)  58,450      68,238      1.17

건설산업 성장률(매출액 증가율)         31.7*1        10이내  0.32

건설업체수(천개)

. 일반업체                             3.5         4.5      1.28

. 전문업체                            16.4        19.0      1.16

건설인력(취업자수, 천명)              1,954       3,120      1.59

. 실업률                               2.5*2       2.9      1.16

공사건수(일반공사, 천건)               46.6*1      56.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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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95, *2 '97, *3 2001년도 계획지표

4. 2002년의 건설기술 발전모습

o 기술경쟁력 : (1996) 세계 15위권, (2002) 세계 15위권

o 기술수준(선진국 100%)

- 종합 : (1996) 67%, (2002) 80%

- 기획분야 : (1996) 63%, (2002) 77%

- 설계분야 : (1996) 66%, (2002) 78%

- 입찰분야 : (1996) 68%, (2002) 75%

- 시공분야 : (1996) 72%, (2002) 85%

- 유지관리분야 : (1996) 66%, (2002) 71%

o 기술인력

- 연구개발인력 : (1996) 3,200명, (2002) 5천여명

- 건설기술인력 : (1996) 24만명, (2002) 50여만명

o 정보화 수준

- 정보표준화 : (1996) 초기단계(정보일원화 체계 미흡), (2002) 기반

구축단계(자재-계약-시방정보의 통일(1 item-1 code-

1 spec.))

- 통합정보체계 : (1996) 착수단계, (2002) 기반구축단계(CALS체제 운

영)

o 신기술 지정 및 특허

- 신기술 지정 건수 : (1996) 19건, (2002) 100여건

- 특허 출원건수 : (1996) 1,400건, (2002) 3천여건

o 연구개발 논문

- 국내 연구보고서 : (1996) 800건, (2002) 연 2,000건 이상

- 국제 학술논문 : (2002) 연 300편 이상

o 연구개발투자

- 전산업 대비 건설부문 : (1996) 6.8%('95), (2002) 10.0%

- 건설교통부 예산 대비 : (1996) 0.5%, (2002) 2.0%

- 4개 공사 매출액 대비 : (1996) 2.0%, (2002) 3.0%

- 민간부문 매출액 대비 : (1996) 0.74%, (20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