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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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직접 재자원화 책임 부과 -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 500-2525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날로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폐가전제품의 재생자원으로

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음.

o 현재 가전제품의 재자원화와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자체 회수.

처리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에 대한 Kg당 38원의 예치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재

자원화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산자, 지자체 등 각계에 과중한 부담

만 주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가전제품은 금속캔 등 일회용품과는 다른 내구성제품으로 예치금

대상품목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92-'97년간 예치금반환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미반환예치금이 360억원에 이르러 생산자에 대한 일방

적인 비용부담이 되고 있음.

o 통상산업부는 가전제품과 같이 회수.운반이 곤란하고 복합재질로 구성

된 제품의 재자원화를 위해서는 경제주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체라

보고, 전국 지자체 순회조사 및 생산자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 기존 법령체계의 단순개정보다는 별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제품

적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하고 향후 폐기물량의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o 제정(안)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 대형 가전제품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하였으며, 그간 비효율적이었던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재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경제주

체간 역할분담을 하였음.

-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회수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고, 지자

제 및 판매자는 배출된 폐가전제품을 회수하여 생산자의 집하장 및

재자원화시설까지 운반하는 책임을 지며, 생산자는 운반된 제품을 무

상으로 재자원화할 책임을 짐.

o 이러한 내용의 제정(안)이 시행되면, (1) 생산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90억원 경감되어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고, (2) 지자체의 재

자원화처리 부담이 완화되며 (3) 가전3사가 건립중인 자동화된 리사이

클링시설을 통해 재자원화함으로써 자원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

이는 다각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됨.

o 통상산업부는 향후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PC, 모니터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며,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98.7.1부터 시행할 계획임.

1. 제정 필요성

가. 폐가전제품 회수.처리현황

o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그간 대량 소비된 가전제품이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상황이 도래

o '96년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 4대 폐가전제품의 회수.처리

량은 1,245천대로 전년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총 회수.처리량중

지자체가 41%, 가전3사가 53%를 차지하고 있음.

o 앞으로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제품싸이클이 단축됨에 따라 2000

년에는 폐기물량이 1,725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나. 현행 제도 및 문제점

<현행 제도>

o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 관련 제도는 현재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

법"상 지자체에 의한 회수.처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재활용촉진법"이라 한다)상 회수.처리로 이원화되어

있음.

o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회수.처리절차를 보면, 가전제품은 장농, 소

파 등과 함께 대형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대당 3,000-8,000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수. 처리하고 있음('95년

중 수수료 부담액 : 17.7억원).

o "재활용촉진법"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에 대해 예치금 부

과 및 반환을 통해 생산자의 회수.처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생산자는

전년도 출고기준으로 예치금을 납부하고 당해년도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받고 있음.

- 현재 생산자(가전3사)는 배출자가 신제품 구매시 배출한 폐가전제

품을 대리점을 통해 회수하여 자체 시설이 없어 재자원화 전문업체

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 '92-'96년간 생산자의 미반환예치금이 230억원에 이르고 '97년중

예치금부과액이 148억원이나 반환액은 15억원 내외에 불과

<문제점>

o 위와 같은 현행 제도는 우선 환경보전 차원에서 적정 최종처리(매립)

에 치중하고 있어 제품설계 및 생산, 유통, 폐기 등 제품 전과정(Life

Cycle)에 걸친 자원활용의 극대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o 회수.처리절차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지자체와 생산자는 경제성이 낮은 폐가전제품의 재자원화를 상호 기

피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함.

o 또한 가전제품은 내구성제품(평균 내구기간 : 10년)으로 예치금 대상

으로 부적절한데도 현행 "재활용촉진법"은 금속캔, 유리병 등 일회용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생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92-'97년간 예치금반환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미반환금이 360억

원에 이르러 예치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생산자에 대한 일방적

인 부과금이 되고 있음.

o 지자체와 위탁재자원화업체(일부 지자체 및 생산자 위탁)는 파쇄 및

분리 등 기본적인 재자원화시설이 부족하여 폐가전제품을 단순매립하

거나, 환경유해성이 큰 CFC, 우레탄 등을 제대로 처리못해 심각한 환

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다. 외국의 사례

o 가전산업대국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 폐

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의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으며, 최근

폐가전제품의 급증으로 인한 매립지 부족, 자원재생 촉진, 생산자부

담원칙의 확산 등으로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중

o 일본은 통산성 주도로 "폐가전제품리사이클링법" 제정을 검토중이며,

법(안)의 내용을 TV,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 대상으로 배출자는 배

출비용 부담, 판매자는 폐가전제품 회수, 생산자는 회수된 폐가전제

품의 재자원화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o 독일은 '92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감축 및 재활용시행령(안)" 제정

을 검토해오고 있는바, 시행령(안)의 내용은 판매자가 폐제품을 배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고, 생산자는 이를 무상으로 재자원화할 책

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가전제품의 제품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시행됨으로써

재자원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생산자, 지자체 등 각계에 과중한 부

담만 초래

* 독일, 일본 등 선진국도 가전제품을 별도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있

고 최근 폐가전제품의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제도

와는 다른 별도 관리틀이 필요

2.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은 지자체 및 위탁처리업체 방문조사, 외국사례, 생산자단체 건

의를 토대로 폐가전제품을 비용효율적으로 제대로 재자원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적용대상 품목은 현재 지자체의 회수.처리가 곤란하고 예치금대상 품목

인 대형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으로 하였으며, 향후 폐

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PC, 모니터 등도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나갈

계획임.

o 폐기단계 이전이라도 폐기물을 감량화시키기 위해 제품생산 및 수립단

계부터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구조 및 재질에 대해 사전평가하고 재자

원화가 용이한 가전제품의 개발을 지원토록 하였음.

o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가전제품에 대한 예치금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회수 및 재자원화에 있어 각계간 합의도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역할 및 비용분담을 하였음.

- 배출자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배출한 경우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회수.운반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 및 판매자를 통

해 배출하도록 함.

- 불특정하게 배출된 폐가전제품은 지자체, 신제품 판매시 배출자가 요

청한 대체 폐가전제품은 판매자가 회수하며, 지자체 및 판매자는 회

수된 폐가전제품을 생산자의 집하장 및 재자원화시설까지 운반토록

함.

- 생산자는 지자체 및 판매자가 요청한 폐가전제품을 자체 시설을 설치

하여 무상으로 재자원화하여야 하며, 재자원화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

소 생산자 및 수입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재자원화사업을 수행하여

야 함.

* 경제주체간 역할분담

. 소비자(회수경로 협력, 회수 및 운반비용 부담)

. 지자체 및 판매자(생산자의 집하장 및 재자원화시설까지 운반)

. 생산자(재자원화시설 설치, 운반된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재자원

화)

3. 기대효과

o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됨.

<비용부담 경감>

- 생산자는 비효율적인 예치금을 납부하신 대신 직접 재자원화 책임을

짐으로써 연간 비용부담이 90억원 정도 줄고, 배출자도 배출수수료

부담은 현행과 비슷하나 장기적으로 생산자 부담이 제품가격에 반영

된다고 가정하면 배출자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현행 및 개편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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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회수               재자원화         최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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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o 폐기물관리법

+--------+

+---| 지자체 |---+

+------+        +------+        |   +--------+   |     +------+

|배출자|--------|지자체|--------|                |-----|지자체|

+------+        +------+        |   +--------+   |     +------+

+---|위탁업체|---+

+--------+

(전국 19개)

o 재활용촉진법

+------+     +------+     +--------+     +--------+     +------+

|배출자|-----|판매자|-----|물류센타|-----|위탁업체|-----|지자체|

+------+     +------+     +--------+     +--------+     +------+

(가전사대리점) (전국 56개)   (가전사 위탁,

전국 8개)

(개편)

+------+     +------+

|배출자|-----|지자체| -------------------------+

+------+  |  +------+          |               |

|                    |               |

|  +------+   +-------------+   +----------+  +------+

+--|판매자|---|물류센타 또는|---|생산자시설|--|지자체|

+------+   |생산자 집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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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자시설 : 충남 아산(삼성), 경남 함안(LG), 전북 정읍(대우)

(투자금액 : 505억원, 리사이클링 능력 : 연간

850,000만대)

<참고>

가. '96년 폐가전제품 회수.처리현황

o '96년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등 4대 폐가전제품의 회수량은

1,245천대로 전년대비 35.2% 증가하였으며, 총회수량중 지자체가 41%,

가전3사가 53% 차지

<연도별 회수실적>

(단위 : 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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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지자체       가전업계     가전가구

재활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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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1           408           489            24

'96           1,245           532           637            76

증감률          35.2          30.4          30.3         217.0

=================================================================

주) 지자체, 가전업계, 가전가구협의회 회수실적 기준

o 회수량이 많은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콘 순임.

- TV, 냉장고 등은 보급률이 높고 최근 소비자의 대형제품 구매심리 확

산으로 회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에어콘은 보급률이 낮아 아직

회수량이 미미

<품목별 회수실적>

(단위 : 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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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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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7           441          347             5

'96                237           553          452             3

증감률             86.7          25.4         30.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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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자체는 회수된 물량증 56%를 자체 처리, 44%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생산자(가전3사)는 대리점을 통해 회수한 전량을 위탁처리

- 대다수 지자체와 위탁재자원화업체는 파쇄.분리 등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여 단순 매립하거나 수작업으로 주요 부품만을 선별후 매립하

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