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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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0-3017

<> 주요 내용

o 의료보험진료비 개산불지급제도 한시적 운용

o 의료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연 2회 --> 매월 1회)

o 제약업체에 대한 자금결제기간 단축

o 우수의약품유통기준(KGSP)제도 시행 2년간 유예

o 관련 단체별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의료보험진료비 개산불지급제도의 한시적 운용 등

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방안"을 발표하

였다.

금번 특별조치방안은 지난 12월 10일 과천청사내 국무위원 식당에서 있었던

대한병원협회장 등 6개 보건의료관련 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논의된 내

용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1. 관련업계 현황

<> 의료계

o IMF 구제금융지원 등 최근 경제난의 영향으로 환자수 및 진료수입 감

소

- A 중소병원의 경우 12월 첫주 1일 평균 환자수 및 진료수입이 11월

대비 각각 14.9%, 23.8% 감소

- 모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1일 평균 환자수 및 진료수입이 각각 5.0%,

4.2% 감소

o 의료보호진료비 체납 및 저수가정책 등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이 최

근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발생 등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병원폐업률이 '95년 3.2%(22개 병원)에서 '96년 7.7%(56개 병원)으

로 급증

<> 제약업계

o 외상매출금의 과다(80%) 및 단기차입금 위주의 운전자금 사용으로 자

금사정 악화

- '96년 기준 매출채권 회전기일이 평균 211일, 총부채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31% 차지

* 매출순위 8위('96년 매출 : 1,280억원)인 영진약품이 '97.12.6자

로 부도

o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가인상 요인 발생

- 원료의약품 수입에 따른 추가부담액이 1,510억원으로 추정

- '97년 제약산업의 예상단기순이익이 497억원인 점을 감안, '98년에

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o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의존도가 93%인 제약산업의 매출부진 예상

--> "자금난", "원가상승", "매출부진"으로 인해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은 제약업체의 부도 도미노현상 및 병원 경영난 가중 예상

2. 대책

<> 기본방향

o 관련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o 연쇄도산 및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특별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특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가능한 지원대책을 최우선적

으로 강구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제도 개선

o 청구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후 정산하는 의료보험

진료비 개산불지급제도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한도내에

서 금년 12월과 내년 1월 청구분애 대하여 실시하되

- 재정상태가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98.6월 청구분까지 계속

실시

- 현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상 걸리던 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

--> 의료보험진료비가 20일 이상 단축 지급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

금난 해소 및 제약업계에 대한 약품대금 지급 원활

o 의료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

- 의료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기간을 현행

연 2회 --> 매월 1회로 대폭 단축

--> 생산된 의약품의 조기 판매와 재고관리기간 단축으로 제약업계

의 자금회수기간 단축 및 관리비용 절감

o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조기지급

- '98년도 의료보호 예산(5,496억원)에 반영된 체불진료비(1,201억원)

을 1/4분기중에 조기 배정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 및 제약업계의 외상매출금 감소

<> 제약업체에 대한 결재기간 단축

o 병원협회 및 약사회의 자금결제기간 단축 협조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개선조치를 의약품 대금 우선변

제와 연계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파급효과가 제약산업으로 확산되도

록 이행장치 마련(불이행 병원은 시행 제외)

- 국공립의료기관의 의약품 지급대금 조속결제 유도

o 병원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간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 상호협조체계 구축

<> 업계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o '98.1월부터 실시예정인 우수의약품유통기준(KGSP) 제도를 2년간 시

행 유보

--> 도매업소의 시설투자부담(개소당 8천만-1억원 소요추정) 경감으

로 자금난 완화

o 유휴 제약생산시설 적극 활용

- 현행 203개 KGMP 지정업소가 있으나 가동률은 59%에 불과

-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의약품 제조시설

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

정 추진('97.12월 입법예고, '98.2월 시행)

--> 시설 중복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

o 의료기관에 대한 농특.재특자금 융자지원방법 개선

- 현행 병상증설 중심에서 장비보강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영개선 효

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98년도 융자지원지침 개정

<> 각 단체별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o 과당경쟁체제 해소 및 간접비용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방안 강구

o 업체별 전문화 유도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대책 마련

<> 각 부문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o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및 합리화

o 병.의원의 임의 비급여 해소대책

<참고> KGMP 및 KGSP 제도 개요

1.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 현황

o 도입취지

- 우수의약품 제조.공급기반 정착을 위한 국민보건 향상

-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o 추진경위

- 1977년부터 KGMP 기준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권고

- 1994.5월 완제의약품에 대한 KGMP 전면실시

o KGMP 실시현황

- 대상업소수 : 253개 업소(완제의약품 제조업소)

- 적격업소수 : 203개 업소

- 미실시업소중 15개 업소는 KGMP 미실시 대상업소이며, 나머지 미실시

업소는 KGMP 실시업소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허용

2.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도 현황

o 도입취지

- 우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통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o 추진경위

- 1995.12월 KGSP 기준 제정

- 1998.1월 1일 전면실시 예정

o KGSP 실시현황

- 의약품도매업소수 : 670여개 업소

- 적격업소수 : 16개 업소('96년 : 6개소, '97년 : 10개소)

- 지정신청업소수 : 36개 업소('97.12.8 현재)

<참고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오찬 간담회

o 일시 : 1997.12.10(수), 12:00-13:00

o 장소 : 과천청사내 국무위원 식당

o 참석자

- 관련단체 : 윤성태(의료보험연합회 회장), 진강(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

장), 한두진(대한병원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부회

장), 허영섭(한국제약협회 회장), 이희구(대한의약품도매협

회 회장)

- 정부측 : 장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식품국장, 의정국장,

약정국장, 연금보험국장, 기술협력관, 공보관

o 회의내용

- 보건의료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방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