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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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 주요 내용

o 정부는 12월 11일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우

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을 확정하였다.

- 이 계획은 노동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내 관련부

처가 모두 참여하여 만든 최초의 장애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되며, 이로써 다가오는 21세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장을 여는 전기가 될 것이다.

o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매년 2,800

여명의 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장애인 실업자 12여만명의 일자

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추진하

기로 하였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충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주요 권역별.장애유형

별 직업전문학교를 6개소로 확충하고 공공.민간훈련기관을 육성하여

'97.12 현재 660명의 직업훈련규모를 매년 2,800명 수준의 규모로 확대

- 사업체 고용촉진 지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장려금 지급 대상을 최저

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시설 개선 등

에 대한 융자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상지원은 2억원에서 3억원으

로 상향 조정

특히 장려금 지급 최소인원이 2인에서 1인으로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체

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지원확대

장애인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1인당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1만명을 지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안정자금융자제도를 신설하여 1인당 1천만원

씩 5천명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복지형 생산공

장을 20개소 건립

우수 재활시설을 인정직업훈련기관 수준으로 집중.육성하고 이들 시설과

협력하는 사업체의 부담금을 감면하여 중증장애인 2,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

-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의 자율적 직업

훈련.취업노력 지원방안 강구 및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전산망

구축

-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강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9월)에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 고용촉진대회,

음악회, 기능경기대회 등이 집중적으로 실시

특히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2000년, 체코 프라하) 및 제6회 국

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2004년) 유치

또한 언론, 기업,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범사

회운동 차원으로 승화.발전

o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02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기반이 조성되어 비장애

인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고용환경이 마련됨으로써

- 적절한 직업능력평가를 받은 장애인은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취업안정자금 등으로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 사업주는 우수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을 손쉽게 고용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복지사회를 앞

당김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들도 일을 통한 "보람된 삶"이 실현될 것이 기대된다.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98-2002)>>

I. 장애인 고용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고용현황

o 전국 장애인수는 1,053천명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35천명이

며, 이중 실업자는 119천명(실업률 27.4%)임.

o 300인 이상 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45%(10,185명)

임.

* 국가.지방자치단체 : 1.02%, 정부투자.출연기관 : 0.82%

<> 문제점

o '91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의 2% 이상을 장

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음.

- 사업체 2,231개소중 고용의무 이행업체는 267개소(12%)임.

- 특히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25%로 매우 낮음.

o 장애인 고용시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의 발생 우려, 고용에 따른 추

가비용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

o 장애인의 기능 및 학력수준이 낮아 취업이 어려우며 취업후 직장적응

을 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음.

- 학력수준 : 장애인의 75.6% 중졸 이하

- '96 이직률 : 50.3%(취업자 3,721명중 이직자 1,873명)

II. 기본방향

o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기반 구축

- 매년 2,800여명의 장애인을 기능인력으로 양성

- 장애인 실업자 12만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건조성

o 직업훈련 지원의 다양화로 기능인력 양성 확대

-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 확충

o 사업체의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 우대방안 강구

o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 기반 조성

- 취업안정자금지원제 도입

o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o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유치 추진

III. 세부 추진계획

1. 직업능력개발사업 확충

<> "직업재활종합센터" 건립 운영('97.6-'99.3)

o 장애인의 잠재능력개발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직업재활, 현장적응지

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건립지역 : 경기도 분당

. 연건평 : 3,892평, 훈련인원 : 60명(훈련기간 1-2년)

. 전문인력 양성.직업재활종합연구.직업지도 실시

<> 직업전문학교 건립 확대

o 일산직업전문학교 확대 운영과 권역별.장애유형별 직업훈련기관 건

립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의 전문화

- 일산직업전문학교 확대 개편 운영

. 현행 기능사 2급 양성과정을 1급 기능사 등 다양한 훈련과정으

로 개편

- 권역별 직업전문학교 건립('97-2002)

. 4개소 : 부산, 중부.호남, 경북권(훈련인원 : 90명 이내)

- 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 건립('98-2002)

. 2개소 : 시각, 정신지체(훈련인원 : 60-90명)

<> "특수학교 3+1" 직업훈련 기능강화 : 20개소

o 3년 정규과정외 1년 과정의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학교를 시.도별,

장애유형별로 지정하여 지원.육성

- 훈련필수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비 등 : 3.2억원 이내

- 훈련교사 : 훈련특별수당 월 3만원, 취업알선수당 2만원(장애인

1인당)

<> 공공직업전문학교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 15개소

o 훈련인원의 5% 이상 장애인 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실정에 따라

특설반 설치 또는 통합훈련

- 편의시설 및 장비개선 등 무상지원 : 2억원 이내

- 훈련교사지원 : 훈련특별수당 월 1만원.취업알선수당 2만원

<> 민간직업훈련 확대 및 훈련 내실화 : 20개소

o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인정직업훈련원 수준으로 지원.육성

- 훈련시설 및 장비개선비용 : 무상 5천만원.융자 3억원 이내

- 훈련보조금 : 1인당 월 350천원, 훈련장려금 : 1인당 월 165천원

- 훈련노력수당 : 자격취득수당 10-30만원, 취업알선수당 2만원(1

인당)

2. 사업체 고용촉진 지원

<> 사업주 지원확대를 통한 고용환경 개선

o 기준고용률 2% 초과시 지급되는 "지원.장려금" 확대

-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지급액의 60% 지원

- 장려금 지급 최소인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완화

o 장애인을 신규 고용시 생산성 보전을 위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 중증 : 1년차 최저임금의 80%, 2년차 50%, 경증 : 1년차 60%,

2년차 40%

o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상향 지원

- 수화통역사.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수당

o 사업체 시설.장비개선 등에 대한 유.무상 확대 지원

- 융자 : 10억원 이내 --> 15억원 이내, 무상 : 2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o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장애인 통근차량 무상지원 등

3. 장애인 근로자 직업생활 지원확대

<> 장애인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 융자확대

o 대상 : 구직 및 취업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

- 융자금액 : 1인당 500만원 --> 1인당 1,000만원

<> 장애인 근로자 취업안정자금융자 지원

o 대상 :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

- 융자기준 : 1,000만원 이내(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중증장애인 고용환경개선

<> 장애인복지공장 설립 지원 : 20개소

o 중증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적합한 직종과 생산품목 중심의

복지형 생산공장 건립 지원

- 유.무상지원 : 무상 3억원 이내, 융자 최고 50억원 한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o 취업전 준비훈련과 동 시설에 생산설비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그중 우수시설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

- 취업전 준비훈련 및 현장적응훈련 지원 : 116개소

-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업체 지원 : 75개소

- 우수시설을 소규모 인정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육성 : 50개소

<> 장애인 연계고용 활성화 : 30개소

o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기술지도 및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 감면

* 연계고용대상 직업재활시설 요건 완화

<>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개발 지원

o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지체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현장 인턴 취업.훈련실시

- 정신지체인 : 1,200명, 시각장애인 : 60명

5.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직업능력평가센터" 설치.운영 : 15개소

o 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 등의 과학적인 평가로 적합한 진로 지도

- 평가실장, 심리평가사, 재활상담가, 작업평가사, 의료전문의로

평가팀 구성

<> 장애인 관련단체 직업재활 지원 : 7개소

o 장애인 직업재활 우수장애인단체 운영자금 일부 지원

o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받아 장애인 취업알선업무 수행시 인건비

및 사무기기 지원

o 장애인단체의 자율적 직업훈련 및 취업노력 지원 확대

<> 취업알선 활성화 추진

o 장애인 관련기관간 고용관리전산망 구축

o 장애인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직원과 공단 직

원이 합동근무

6.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강화

o 장애인고용촉진의 달(9월) 행사 내실화

o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로 우수 기능인 사기 앙양

-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2000년) 및 제6회 대회 유치 추진

o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o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의 정부출연금 확대

o 장애인 고용실적 국무회의 정기보고

o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률 3% 이행 지도

o 장애인 채용실적이 전무한 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우선 배정

<2002년의 고용전망>

- 향후 5년간 7,650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반을 조성함으

로써 비장애인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고용환경이 마련됨.

. 장애인은 적절한 직업능력평가로 자기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

을 선택할 수 있고, 출퇴근 차량구입비 등을 융자받아 안정된 직

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통근차량구입 수혜인원 : 6천명('97) --> 16천명(2002)

.. 취업안정자금 수혜인원 : 5천명(신규)

. 사업주는 우수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을 손쉽게 고용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기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됨.

.. 우수기능인력 확보 : 연 660명('97) --> 연 2,800명(2002)

.. 취업서비스 제공 : 12만여명(실업자)

*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 200명('97) --> 2,000명(2002)

--> 일을 통한 "보람된 삶"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