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한 예산 편성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 554-2273

o 해양수산부의 '98년도 예산은 선진 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과학기술개발,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및 운영 선진화, 수산업의 자생력 확

보를 위한 구조조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2조 2,777억원('97 예산 2조 93억

원, 13.4% 증액)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o 주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해양과학기지구축,

심해저 광물탐사, 해양목장화 개발연구 등 해양정책연구에 81억원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소 등 연구기관 지원에 292억원, 오염해역준설,

연안역관리 등 오염방지체제 구축에 84억원 계상하였으며

o 항만분야에서는 컨테이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건설에 1,207억원,

권역별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기존 항만시설 확충에 4,904억원, 장기

항만수요에 대비하여 부산 신항, 목포신 외항 등 신항만 개발에 2,833억

원, 항만운영시설 및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에 15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o 수산분야에서는 영어자금, 조합경영개선자금, 어망생산업체 지원 등 양질

의 수산자금지원에 2,219억원, 공판장, 위판장 등 유통시설현대화에 812

억원, 해외생산자금, 신어장 개발자금, 북해도 트롤어선 감척 등 원양어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63억원, 어항건설, 어  촌활성화를 위해 1,990

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적조방제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에 따른 대책강구를 위해 79억원을 계상하였다.

o 끝으로 해양수산부의 '98 예산의 특성을 보면 "부" 신설후 처음으로 해양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남극해 수산자원 개발연구, 통영해역 해양목장화

연구, 통합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 등의 연구개발 및 장기 항만수요에 대

비하여 부산 신항, 포항영일만 신항 등 신항만 건설의 본격 추진과 수산

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수산물 유통자금 지원, 첨단 수산기술개발, 원

양어업 구조조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98년도 예산개요>>

I. '98년도 예산편성 중점

<> 기본방향

o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안전하고 푸른바다 조성

o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및 운영 선진화

o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구조개선

<> 21세기 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육성

o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o 심해저 광물 등 해양자원 개발 본격 추진

<> 항만적체 조기해소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o 주요 항만(인천, 광양, 아산항 등) 투자 확대를 통한 운영효율 제고

o 장기 항만수요에 대비한 신항만 개발사업 본격 추진

- 부산 신항, 포항영일만 신항, 목포 신외항 등

<>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및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o 어항건설,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 기반확충을 위한 지속 투자

o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o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해상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o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

o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 적극 추진

II. '98년도 예산규모

<> 세입예산

o 일반회계 : 39.6% 감소한 40억원을 계상

* 폐유저장시설의 설치 완료('97)에 따른 차관자금 인출 마감으로 감

소(20억원)

o 교통시설 특별회계 : 10.1%가 증가한 1조 245억원을 계상

* 항만수출입 물동량 증가(12%)와 항만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일반회

계 전입금 증가로 증액(6,806 --> 7,537억원)

(단위 : 억원)

=================================================================

'97 예산 '98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

합계                    9,373   10,285     100     912      9.7

-----------------------------------------------------------------

일반회계                   66       40     0.4     -26    -39.6

교통시설 특별회계       9,307   10,245    99.6     938     10.1

=================================================================

<> 세출예산

o 일반회계 : "부" 신설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3.8% 증가한

5,218억원을 계상

o 교통시설 특별회계 :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10.1%가 증가한 1조 245

억원을 계상

o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수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25.9%가

증가한 4,486억원을 계상

o 재정융자 특별회계 : 해양수산사업 확충을 위한 융자사업으 29.7%가

증가한 2,828억원을 계상

(단위 : 억원)

=================================================================

'97 예산 '98 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률)

-----------------------------------------------------------------

합계                   20,093   22,777     100    2,684     13.4

-----------------------------------------------------------------

일반회계                5,027    5,218    22.9      191      3.8

교통시설 특별회계       9,307   10,245    45.0      938     10.1

농어촌 구조개선         3,563    4,486    19.7      923     25.9

특별회계

재정융자 특별회계       2,180    2,828    12.4      648     29.7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6        -       -      -16   -100.0

=================================================================

III. '98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

<> "부" 신설에 따른 해양정책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 물류비 절감을 위

한 항만시설 확충,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13.4% 가 증가된 2조 2,777억원을 계상

* 정부예산 : 5.7%가 증가된 75조 4,636억원

o 선진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정책 연구개발 적극 추진

- 해양과학 기술발전 및 자원개발을 위한 P&D 사업 확대(38 --> 81억

원)

. 해양과학기지 구축, 심해저 광물탐사, 해양목장화 개발 연구(신

규) 등

-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육성 지원(259 --> 292억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소�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오염방지체제 강화(32 --> 34억원)

. 오염해역준설, 연안역관리, 통합오염 감시체제 구축(신규) 등

o 해상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 선박안전관리 및 선원교육 시설 확충(317 --> 302억원)

. 여객.화물선 건조, 낙도보조항로 지원, 선원교육시설 지원 등

- 해상재해 방지시설 확충(326 --> 260억원)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항로표지시설 증.개축, 해양오염방제조합

지원(신규), 해상교통방송국 건립(신규) 등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완료('97)로 사업비 감소

- 항만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시행(610 --> 747억원)

. 유지보수(34개 항만), 유지준설(21개 항만)

o 항만적체 해소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전용부두 건설(1,189 --> 1,207억원)

. 광양향 2단계 건설, "컨"부두 시설확충자금 지원

- 권역별 주요 항만시설 지속 확충(5,334 --> 4,904억원)

. 수출입 화물처리 : 부산, 인천, 울산항

. 대북방교역 증대 대비 : 아산, 군산, 목포, 동해항

* 부산항 4단계, 광양항 1단계 완료('97) 등으로 사업비 감소

- 2000년대 항만수요에 대비한 신항만개발 본격 추진(1,724 --> 2,833

억원)

. 부산 신항, 포항영일만 신항, 목포 신외항 등

o 항만운영 효율제고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유통체제 개선

- 항만운영시설 확충 및 종합물류 정보망 구축(138 --> 151억원)

. 관공선 건조, 통신시설 설치, 항만운영 정보망 구축 등

- 항만화물 유통체제의 선진화 추진(363 --> 591억원)

.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o 수산진흥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양질의 수산자금을 확대 공급하여 어업인 부담 경감(1,773 --> 2,219

억원)

. 영어자금, 조합경영개선자금, 어망생산업체 지원 등

- 유통구조의 혁신과 유통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557 --> 812억원)

. 공.위판장, 감천항 종합가공단지, 수산물 수매 비축자금 지원(신

규) 등

-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1,075 --> 1,074

억원)

. 냉동.냉장시설, 가공업체 지원 등

-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710 --> 1,063억원)

. 해외 생산자금, 신어장 개발, 북해도 트롤어선 감척비(신규) 지

원 등

o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 투자

- 기른 어업 육성 및 어업구조조정으로 수산업 발전기반 조성(427

--> 488억원)

. 양식어장개발, 공동양식어장개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 어장의 보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화사업 확대(216 --> 176억원)

. 어장정화, 어장정비정리 등

* 굴패각처리공장 준공('97)으로 사업비 감소

- 어업경쟁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장비 현대화 추진(431

--> 390억원)

. 어선건조 및 설비지원, 어선수리소 설치(신규), 폐선처리장 설치

(신규) 등

* 표준어선형의 건조단가 고액으로 사업 신청('98) 감소로 사업

비 감소

- 적조피해 방지와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에 따른 대책강구(74 --> 76

억원)

. 적조예보시스템 구축, 신어장개척 지원 등

o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어항 및 어촌종합개발 추진

- 어항, 어촌의 연계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활성화 도모(1,883

--> 1,990억원)

. 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신규) 등

- 전문어업인의 육성 및 공제제도 확보로 어촌정착의지 고취(439 -->

494억원)

. 어업후계자 육성, 선원공제료 보조 등

- 종묘방류 확대와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증대(631 -->

704억원)

. 인공어초시설, 내수면 어업개발, 철갑상어 시범양식(신규) 등

<'98 주요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명 및 사업내용         총사업비 ------------------------

'97까지  '98   '99 이후

-----------------------------------------------------------------

합계                            2,084,460 5,978 145,548 1,932,634

-----------------------------------------------------------------

<해양개발부문>                    169,065     -  10,077   158,688

- 유류오염방제조합지원('98)

. 선박건조비                       5,000     -   5,000         -

- 황해 퇴적물의 이동관측 연구

. 황해 퇴적물 및 오염물질 조사     6,455     -     250     6,205

- 독도해양과학기지 구축

. 해상.기상.어장 예보를 위한       7,190     -     100     7,090

관측시스템 구축

- 남극해 수산자원 개발연구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분포       5,200     -     500     4,700

조사연구

- 종합해양관측시스템 구축

. 한반도 주변의 해양관측시스템     7,200     -     500     6,400

정보 제공

-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 한반도 주변해역 및 연안의 해     3,700     -     200     3,500

양예보시스템 구축

- 통영해역의 해양목장화 개발연구

. 농장형태의 해양목장화 추진      32,500     -   1,000    31,500

- 통합해양오염 감시체제 구축

. 정기운항 선박을 이용한 광역오   40,000     -     600    39,400

염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차세대 항만하역 및 운송시스템

개발

. 항만하역 및 운송시스템 개발     31,379     -     250    31,129

- 해양조사선 대체 건조

. 국가해양기본도 제작사업 조기    19,441     -     447    18,964

완료를 위한 선박건조

- 해양환경 감시선 건조

. 선박건조 지원                    1,000     -   1,000         -

- 해양환경 오염실태조사

.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및 홍보물   10,000     -     200     9,800

제작

<해운항만부문>                    979,349 5,978  55,098   918,273

- 인천항 항로암초제거('97-'99)

. 준설 85만입방미터               28,926   730   3,011    25,185

- 인천항 남항정비('96-'99)

. 호안 1,570m                     24,012 1,312   3,169    19,531

- 인천항 갑문둔비증설('97-2000)

. 10KT 갑문 1기                   38,229 1,116   5,277    31,836

- 광양항 항로준설('98-2001)

. 준설 34백만입방미터             47,222     -  13,015    34,207

- 아산항 외곽호안('98-2001)

. 호안 9.9km                     138,768     -   9,476   129,292

- 목포남항.용당지구('97-2000)

. 남항호안 2,140m, 용당물양장     22,343   540   3,008    18,795

150m

- 울산항 8부두('97-2000)

. 안벽 375m                       21,600   480   2,112    19,008

- 장항항 건설('97-2001)

. 안벽 340m                       36,540   460   2,105    33,975

- 묵호항 건설('97-2000)

. 방파제 150m, 물양장 250m동      17,675   990   3,158    13,527

- 주문진항 건설('97-2001)

. 방파제 450m, 물양장 200m동      26,698   350   1,053    25,295

- 부산신항 호안건설('98-2005)

. 호안 17.5km                    414,236     -   7,214   407,022

- 부산신항 준설('98-2009)

. 준설 68백만입방미터            163,100     -   2,500   160,600

<수산개발부문>                    936,046     -  80,373   855,673

- 원양어업구조조정('98-2000)

. 원양토롤어선 11척 감척비용      19,272     -   5,256    14,016

지원

- 수산물유통자금지원('98-2002)

. 유통자금 국고저리융자지원      250,000     -  20,000   230,000

- 부산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

설('98-2001)

. 부산감천항 도매시장 건설        27,540     -     317    27,223

- 수산물유통구조개선연구('98)

. 수산물의 유통구조와 체계분석       100     -     100         -

용역비

- 내파성 가두리양식시설('98-

2004)

. 현행 가두리양식 개량, 신기술    10,080     -     480     9,600

가두리양식시설 지원

- 어선수리소 시설지원('98-2001)

. 어선수리시설 지원                2,400     -     800     1,600

- 철갑상어 시험양식('98-2004)

. 고소득 품종 양식개발비 지원      2,450     -     350     2,100

- 신기술 어패류종묘배양장('98-

2004)

. 어류 및 패류의 신품종 종묘생    39,000     -   3,000    36,000

산 시설비 지원

- 패선처리장시설('98-2004)

. 항.포구 폐선처리시설 지원        7,500     -     420     7,080

-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사업('98-

2004)

. 어업인 후계자 어촌정착사업비   531,961     -  40,850   491,111

지원

- 첨단 수산기술개발 지원('98-

2004)

. 수산계 대학시설장비 및 첨단     39,443     -   6,500    32,943

수산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지원('98-

2000)

. 어촌민속전시관 건립(2개소)       6,000     -   2,000     4,000

- 적조방제사업

. 적조방제 등 황토구입비 지원        300     -     300         -

=================================================================

주) '97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