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5개년 계획, 과기장관회의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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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

과학기술처

정부는 '97.12.12(금) 재정경제원장관, 과학기술처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

이 참석한 가원데 제2차 과학기술장관회의(의장 : 재정경제원장관)를 개최

하여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는 과학기술관

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계획.

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성.운영중이다.

금번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4개 안건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계의 여망을 담아 금년 4월에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21세기초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

해 혁신발전시켜야 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진흥,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등 10대 부문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과거의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중장기계획과는 달리 실천을 위한 구체

적인 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계획이라고 특별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 시책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다.

동 계획은 전략적 핵심기술분야에서의 독창적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 이

를 타기술 분야로 파급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종합과학기술력을 21세기초까

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미래유망분야에서의 세계 일류화가 달성되고, 창조적 기술혁신의 뿌리인

기초연구가 현재 세계 19위에서 10위권 수준으로 제고되며 혁신지향적 연

구인력이 인구 만명당 29명('95년)에서 40명 수준인 192천명으로 증가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한 정부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민.군 겸용기술 사회간접

자본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

되어 이들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이 모여있는

대학의 연구기능이 활성화되고 산.학.연 연계강화로 한정된 자원의 활용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대중화.세계화.지방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과

학기술혁신기반이 지방으로.세계로.국민속으로" 확산되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총체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21세기초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계획기간중 정부연구

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을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확정된 투자확대

목표에 따르면 정부예산이 '98년 예산증가율인 5.8%로 향후 5년간 증가할

경우 연구개발예산은 매년 11.3%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혁신 5개년 계획의

94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계획

기간('97-2000)중 총 8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확대

계획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부는 정부연구개발투자계획과 추진실

적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본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어 최근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o 10대 부문계획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번째

. 정부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96년 4,003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충

.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매출액의 4% 수준으로

제고

. 연구개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과학기술 정책.사업의 조정, 산.

학.연 연계강화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효율성 및

연구생산성 제고

- 두번째

. 새로운 범국가적 기술개발프로그램인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을 6대

사업영역(전략적 핵심산업기술, 정보혁신기술, 원자력.자원.에너지

기술, 대형시스템 기술, 창의적 기술, 공공복지기술)별로 추진('97

년 신규사업예산으로 300억원 확보)

. 연구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장기저리자금의 우선적 융자, 산업재

산권의 무상양여, 전문연구요원의 우선 배정 등 혜택 부여

- 세번째

.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정부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연구개발 예

산의 14.8% --> 20% 수준)

. 기초과학연구기금을 1,5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 기초과학연구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내 우수연구센터(ST|RC, ERC),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지속

적을 확대

- 네번째

. 우수한 연구인력을 인구만명당 40명 수준인 192천명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의 교수내 학생비율을 2005년까지 1:20으로 제고

.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한 국내외 박사후 연수제도

를 연 2,000명 이상으로 확대('97년 1,050명)하고, 해외고급과학두

뇌 초빙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97년 130명)

- 다섯번째

.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을 '95년 3%에서 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핵심공정기술개발.설계능력 확보.플랜트 패키지화 기술개발

및 종합사업관리기술.시험평가기술을 집중개발

.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의 양성 및 공동활용 등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제도를 강화

- 여섯번째

. 국가안보역량 강화 및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

여 민.군 양분야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짐진법" 제정, 민수규격과 군수규격간의 연계

강화, 민.군간 기술정보.인력교류 확대 추진 등

- 일곱번째

.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선진산업기술 지원체제를 구

축하기 위해 대학주도의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16개 시도별로 1-2개 대학 및 연구소를 지원하는 신기술 보육사업

(TBI)을 추진

. KAIST내 창업지원센터를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 확대하여 신기술 창

업의 핵심기관으로 육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기술개발비의 75% 범위

에서 1.5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양성을 획

기적으로 확대

- 여덟번째

.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실험 기자재의 현대화 및 실

험보조원 증원, 이동과학차 운영 확대 추진

. 과학영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13개 지역별 과학영재교육센터

설립 및 과학고등학교 지원

. 2000년부터 2년 간격으로 국제올림피아드(수학, 정보, 물리, 화학)

국내 개최 지원

- 아홉번째

. 국립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2001년까지 교육부 설비소요액에 맞

도록 확충('96년 29.9%)

. 과학기술 DB 1000만건 구축 및 연간 400만건 개발능력 확보

. 과학기술문화기금을 500억원 조성 및 민간 과학기술문화단체 100개

기관 육성('97년 4개)

. 해외 공동연구센터를 20개로 확대하고 러시아 과학자 유치를 '98년

부터 연간 200명으로 증가('97년 30명)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을 지방재정의 0.77%에서 1% 수준으로

확대

- 열번째

. 사회간접자본분야 연구개발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세계수준

으로 도달가능한 교통시설, 수자원, 신공간, 건설관리 등 4대 분야

의 집중개발을 통한 세계 10위권의 사회간접자본 기술력 확보

* 2002년 과학기술 발전모습

o 과학기술의 수준

- 종합과학기술력

. 현재 : 세계 11위('95)

. 2002년 : G7 수준

- 기초과학수준(SCI 논문기준)

. 현재 : 세계 19위('96)

. 2002년 : 세계 10위권

o 과학기술 산출성과

- 논문발표 건수

. 현재 : 7,295('96)

. 2002년 : 23,690

- 특허등록 건수

. 현재 : 16,516('96)

. 2002년 : 60,000

o 과학기술 하부구조

- 인구만명당 연구개발인력

. 현재 : 28.6명('95)

. 2002년 : 40명

- 기업부설연구소

. 현재 : 2,610개('96)

. 2002년 : 4,000개

- 국립대학 연구기자재 시설

. 현재 : 소요액의 30%('96)

. 2002년 : 소요액의 100%

- 과학기술 DB 구축

. 현재 : 480만건('96)

. 2002년 : 1,000만건

o 과학기술투자

- 연구개발예산

. 현재 : 정부예산의 3.9%('97)

. 2002년 : 정부예산의 5%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

. 현재 : 지방재정의 0.77%('97)

. 2002년 : 지방재정의 1% 수준

-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 현재 : 매출액대비 3.1%('95)

. 2002년 : 매출액대비 4% 수준

-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규모

. 현재 : 4,003억원('96)

. 2002년 : 1조원 이상

- 연구개발예산중 기초연구 예산비중

. 현재 : 14.8%('97)

. 2002년 : 20% 수준

- 기초과학연구기금

. 현재 : 1,489억원('96)

. 2002년 : 3,000억원

2. 1998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확대 권고

정부에서는 '92년부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도록 기술개발관련 정

부투자기관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권고하여 왔다.

'98년도에는 기술개발과련 9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매출액의 3.0%인

7,25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하며, 창조적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자체 연구개발투자규모가 50억원 이상인 7개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의 4.5%인 324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토록 권

고하였다.

3. 해양과학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 계획

동 계획은 협소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원.에너

지.공간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양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로

운 유망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절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립되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향후 2010년까지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개발연구" 등 파급효과가 큰 6대 과제를 중점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집

중투자하고, "차세대 해상물류시스템" 등 미래 해양산업 선도를 위해 산

학연간 긴밀한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해양정보자료센터를 구축하

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21세기 해양선진국으로 발

돋움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세부실천계획

'96.4 제12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장 : 국무총리)에서 의결된 "우주개

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

정부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이었던 "항공우주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96.11)하고, 2단형 중형과학로켓을 발사('97.7)하는 등 그간의 추

진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체사업기간('97-2015)

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2001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정부는 총 6,32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별 3호"(과학위성)를 '98.7월 발사하고, "무궁화 3호"(통신방송위성)

를 '99년 발사하는 등 위성체.발사체 개발 및 위성이용 기술 등 우주개발

관련기술을 착실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