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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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지구환경과

I. 12.1-10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표제회의는 각종 핵심사항에 대한 각

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합의도달에 난항을 겪었으며, 회의 최종일에

는 철야회의를 열면서까지 의정서 문안합의를 모색하였습니다. Estrada

의장이 12.9(화) 작성.배포한 의정서 초안에 대한 각 국가그룹의 내부협

의를 거쳐, 최종일인 12.10(수) 철야회의 개최후 열린 본 회의는 12.11

(목) 오후 2시에 "기후변화협약 부속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폐회하였

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

적인 목표 및 달성방안을 합의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II. 우리 대표단은 관심사항인 제9조(자발적 참여)가 자발적 참여를 규정하

고 있음에도 양자압력 행사를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삭제를 목표

로 하면서도, 미국 등 OECD국의 요청을 고려, 동조의 개정을 제안한 바,

주요 개도국의 강한 삭제 주장으로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평가 및 전망, 대표단 활동 및 건의사

항을 다음 보고드립니다.

1. 회의 주요 결과

가. "온실가스에 관한 교토의정서" 채택(의정서 원문 : Internet에서

취득 가능)

o 전문 및 제28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나. 교토의정서 골자

1) 감축목표(QELROs-3조)

o 2008-2012년간 국가 전체의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함.

- 미국(7-%), 일본(-6%), EU(-8%), 호주(+8%), 카나다(-4%), 아이

슬란드(+10%), 러시아(0%)

- 대상가스는 6개로 하되 CO2, CH4, N2O는 1990년도 PFc, HFc, SF6

는 1995년 기준 감축목표 설정

- 흡수원(Sinks)은 19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국별 배

출량 산정시 인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o Annex I내 일정 국가간(EU 15개 국가를 염두)에 공동 감축노력(소

위 Bubble)을 인정함(제4조).

2) 정책 및 조치(제2조)

o Annex I 국가는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개발 등 자국의

상황에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정채 및 조치를 채택함.

o 선진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정책 및 조치의 효율증진을 위

하여 상호 협력함.

3) 신축성(배출권 거래 및 공동이행(제16조 bis 및 6조)

o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배출권거래의 운영지침, 규정, 보고 및 검

증제도 등에 관하여 정의하고, 부속서 I 국가는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배출권거래), 일정 요건하

에 추진된 공동 사업에서 파생되는 감축단위(reduction unit)를 상

호 거래할 수 있음(공동 이행).

o 제1차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이행제도의 운영방식, 지침, 보

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결정함.

4)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12조)

o non-Annex I 국가는 인증된 배출량을 수반하는 Project의 수혜를

받고, Annex I 국가는 여사한 Project로부터 수반되는 감축인증을

사용할 수 있음.

o CDM은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관할

o 제1차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Project 활동과 투명성, 효율성 등을

증진시킬 절차를 검토함.

o 인증된 사업활동에서 수반되는 user fees는 CDM의 활동비용에 충당

하며, 개도국의 adaptation 비용에 충당함.

o 2000년-1차 공약년도까지의 인증된 배출량 감축분은 당사국의 1차

공약기간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5) 의정서 당사국 총회(제13조)

o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역할을 수행

o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은 협약의 그것을 중요

함.

6) 위반(제19조)

o 제1차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이행위반을 다루는 절차와 방식을 결

정함.

o 구속력 있는 효과를 수반하는 등 절차 및 방식의 개정은 새로운 의

정서 개정의 방식으로 채택함.

7) 의정서 및 부속서 개정(제19조, 제20조)

o 의정서 및 부속서 개정은 참석, 부표하는 당사국의 3/4 과반수로

채택

o 부속서 A 및 B의 발효는 해당 당사국의 서면동의가 있는 후 일정기

간이 경과되면 발효

8) 서명(제23조) 및 발효(제24조)

o 동 의정서는 '98.3.16-'99.3.15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

하여 개방됨.

o 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국가의 '90년도 이산화탄

소의 배출이 동 연도 Annex I 국가 전체 배출량의 55%를 초과한 후

90일후 발효

2. 회의평가 및 전망

가. 관찰 및 평가

1) 이번 회의에서는 Annex I 국가 전체의 감축량 및 개별국의 감축량

을 설정하고, 6개 대상가스와 흡수원(Sinks)을 포함키로 합의함으

로써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있는 의정서를 채

택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됨.

o 당초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

로 동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의정서는 2008-2012년간

1990년 수준의 일정비율을 함께 삭감토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

전임.

o 다만, 동 삭감목표에 대하여 개도국, EU 및 환경단체 등은 실망스

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등 신축성 조항

의 삽입으로 실제 감축에 loophole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음.

2) 선진국(Annex I)간에 공동 감축노력(bubble)을 허용하여 일정한도

하에서 개별국별 감축량을 차등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배출권거

래 및 공동이행 등 신축성 있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축노력을 하는 국가로 하여금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함.

3) 소위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Credit 있는 공동이행을 허용하고 동  Credit에

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CDM 운영비와 대개도국 지원

재원을 확보한 것은 선진국의 Credit 수혜의 이익과 개도국의 재정

지원의 이익을 교묘히 절충한 결과로 평가됨.

4) 개도국의 참여에 관한 제9조가 삭제됨으로써, 주요 개도국의 자발

적 의정서 참여를 독려, 의정서 체제 묶어두려고 계획하였던 선진

국의 의도가 좌절되었으며, Kyoto 이후의 개도국 참여 Process 관

련, 선진국의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이를 강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번 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감축일정을 설정하는데 실패함.

5) 의정서는 감축목표, 신축성 및 CDM 등 향후 감축목표 달성의 주요

수단에 대한 골격을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

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시행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잇슈가

모두 제4차 당사국 총회 또는 의정서 제1차 당사국 총회로 이첩됨.

o 흡수원(Sinks)의 제안, 적용방식(제3조 6항), 배출권 거래방식, 지

침 및 규정(제16조 bis), 공동이행의 지침, 검증 및 보고규정(제6

조 c항), 각국의 배출량 및 흡수원에 대한 invcntory 작성방식 및

지침(제7조 4항), 제7조에 따른 배출원 관련자료의 검토지침(제8조

5항), CDM 대상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 지침(제13조 7항) 및

non-compliance 절차(제19조) 등

나. 전망

1) Annex I 국갖의 전체 배출량이 제한되고, Annex I 국가간에 공동배

출 노력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 국가 그룹에서 공동배출 감축

협정 체결노력이 전개될 것임.

2) 전체 골격의 세부 시행방안, 특히 배출권 거래와 공동이행 관련 잇

슈 및 CDM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방안 등 주요 잇슈에 대한 논의

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강도높게 진전될 것임.

3)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선진국의 노력이 일단 좌절되었으나, 차기

COP에서 Process의 개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이며,

동시에 1998년 Annex I 국가의 개정논의시 선발개도국의 참여문제

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4) OECD 등 협약제제 밖의 국제 forum에서 선발개도국에 대한 감축노

력 동참을 위한 peer pressure가 가중될 것으로 보임.

5) 금번 회의결과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산업계는 중.장기적인 차

원에서 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과 함

께 동 체제에 대한 조기적응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선진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조치

를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

6) 환경논자들은 교토회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감

축목표 강화 필요성을 지속정으로 제기할 것이며, 이러한 압력은

추후 2차 commitment period시 공약 목표를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7) 한편, 미국의 Clinton 대통령은 0% 감축과 선발개도국의 의정서 참

여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의정서상 7% 감축과 선발개도국의

참여장치가 제거된 결과 현 임기중 동 의정서를 미국회에서 비준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대표단 활동

가. 각료급 회의시(12.8) 소직은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관련, 우리의 어

려운 입장과 아울러 우리의 자발적 참여노력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

고 다음 활동을 하였음.

o 회의기간중 호주 및 중국 등 각료와 양자회의를 개최, 양국의 관심

사 및 금번 교토회의의 주요 잇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함.

o M. Strong 유엔조정관이 주최한 기술이전 Round Table(12.9)에 참

석, 우리의 관심을 표명함.

나. 수석대표는 12.9(화) 회의가 정회한 점심시간을 이용, 교토인근에

있는 일본 최대의 청정 담수호인 비와호를 방문, 하수처리시설을

시찰함.

다. 실무대표단(교체수석대표 : 한덕수 차관)은 Committee of the Whole

회의 및 위원회 산하에 열리는 소그룹회의에 참석, 우리의 관심사

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입장을 반영함.

o 특히, 제9조 관련, 각국 공식 및 비공식협의시 우리 입장을 개진하

였으며, 최종 의정서에 동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적극 추진한 바, 주요 개도국에 강한 반대에 힘입어 동 조

항이 삭제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함.

4. 건의사항

가. 협상결과 분석 및 향후 협상대책

1) 금번 협상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결과의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함.

o 의정서 문안에 대한 법적.기술적인 검토 및 산어벼기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

2) 협상결과에 대한 여타 국가의 대응동향 파악

o 여타국의 의정서 이행에 대한 동향 파악

3) '98.3월부터 개방될 서명(signatrue) 방안에 대한 검토

o 여타국의 서명, 비준동향 파악

4) '98년까지 검토될 Annex I 국가의 리스트 변경 관련, 선진국은 한

국을 이에 포함시키고자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 필요

5) '98년부터 개시될 의정서의 구체 이행방식(흡수원,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및 CDM 대상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 지침 등)에 대한

협상에 대비, 심도있는 검토 필요

6) OECD, APEC 등 여타 forum에서 우리에 대한 peer pressure가 증가

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논리 개발 필요

o 우리나라의 어려운 입장 및 자발적인 감축노력에 대한 comprehen-

sive한 자료를 작성, 대외협상시 일관성 있게 활용함.

7) 추후 협상은 의정서의 구체 이행방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

적인 문제를 취급할 것이므로, 이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 필요

다. 국내대책

1)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및 효율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추진

필요

o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및 발전분야별로 중.장기적 차원의

이행방안 수립.추진

2)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원자력, LNG 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방

안 마련

o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10개년계획('97-2006)의 적극 추

진으로 2006년의 2% 공급 목표

o 원자력 발전 및 LNG 이용 확대방안 검토

3) 관계기관간의 종합적 추진체계 구축

o 정부 및 연구소, 민간기업간으로 구성하는 추진체를 성립,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수립에 필요

o CO2 이외 여타 배출가스의 inventory 파악과 향후 규제방향 검토

o 의정서상 규정된 각종 수단(emission trading, JI, CDM)에 대한 전

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배출전망에 대한 보다 심도있

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