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김영삼 대통령은 '97.12.12(금) 11:10, 재정경제원 대회의실에서 임창

렬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는

- IMF 협약 이후 경제 동향 및 대책(경제부총리)

- 에너지 소비 절감대책(통산부장관)

- 최근 노사 동향과 고용안정대책(노동부장관)

- 부동산 및 건설분야 지원대책(건교부장관)

-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중기청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o 김영삼 대통령은 회의 종료후 과천청사 구내 식당에서 경제부처 1급 이

상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였음.

<<주요 현안보고>>

I. IMF 협약 이후 경제 동향 및 대책(재정경제원)

1. IMF 협약 이후의 경제정책 운용

<>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경제의 위축과 연쇄도산.대량 실업 등으

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o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추진하고자

했던 구조개혁 방향과 일치하고 있고

o 우리의 제도.규범을 국제적으로 일치시켜 나가기 위하여 이미 추진

하고 있는 과제들을 상당수 포함.

<> 종전보다 훨씬 빠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 초기에는 성장률 저하, 실업증가, 취약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

조조정 부담 등 어려움이 클 것이나

o 짧은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회복함

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1-2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있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o IMF도 우리 경제가 '98년에 성장은 둔화되나 64억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99년에는 5%대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초기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기업들의

정상경영이 지켜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

--> 비관적인 입장을 벗어나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IMF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천하도록 경제정책 운용

2.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가.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

<> IMF 협의타결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으로 아직

까지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태 지속

<>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기관이 자기자

본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

o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종금사와 증권사의 예금인

출 사태가 발생하여 자금흐름이 경색

o 금리.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11 말       12.4       12.6       12.8      12.10

-----------------------------------------------------------------

금리(%)         15.1       18.9       20.0       23.0       25.0

주가(p)        407.1      405.8      435.7      414.8      399.9

(전일비)      (-4.1)     (26.5)      (1.6)    (-20.9)     (11.9)

환율*(원/$)    1,250      1,220       휴장      1,333      1,564

=================================================================

주) * 당일 시장평균환율

<> IMF 지원자금의 유입(55.7억불) 및 한국은행과 외은지점의 SWAP

한도 확대(10억불) 등에도 불구하고

o Moody's사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A3 --> Baa2) 등으로 외환시

장에서의 어려움 지속

나. 금융시장 안정노력의 강화

<> 금융권간,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원활한 자금융통과 신용질서의 안

정을 위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12.10)을 마련

<>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조기안정 도모

<> 예금자보호 강화

o '97.11.19일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예금원리금 전액 지급이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97년중 모든 필

요한 준비조치를 완료

o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도

록 하고 정부가 이들 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

- '98년도 추경예산에 24조원에 대한 이자지급 소요 3.6조원 계

상

o 이를 위해 12월 임시국회에 예금자보호 관련법률 개정안과 기금

채권의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 제출

*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절차.일정

- '97.12 임시국회

. 통합예금보험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 정부지급보증 동의안

- '97말까지

. 통합예금보험공사의 채권발행 착수

- '98.1

.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지급 개시

<>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확충 지원

o 지원 배경

- 은행이 금년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

력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동결

--> 기업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자금흐름이 경색

- 따라서 정부가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

o 연.기금 보유 국.공채를 은행의 후순위 채권과 맞교환하는 방식

으로 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 희망규모 전액을 매입(22개 은행,

4조원 수준)

o 은행이 희망하는 증자규모중 일부를 정부 보유주식을 이용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지원

<>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o 정상영업중인 16개 종금사의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적극

적인 자금지원 유도

o 연.기금,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예금유치를 통해 잔여 종

금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o 종금사 업무정지로 금융기관이 지급받지 못한 Call 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금지원

<>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o 증권금융이 증권시장 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

*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 출자주식(1.6조원)을 담보

로 활용

o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26% --> 50%)의 조기 시행(12.11)

o 중장기 보증.무보증 회사채 시장의 조기 개방(12.12)

<>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o 상업어음할인 등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 유도를 위해 총액대출 한

도를 확대(우선 1조원,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

o 정부의 은행에 대한 BIS 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기준에 각 은

행의 자구노력과 함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등 금융시

장 안정을 위한 기여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 유도

o 종금사 할인 CP 만기시 상환기간을 2개월 연장

- 현재 정상영업중인 16개 종금사는 자율결의를 통해 상환기일

연장(12.11)

-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도 정부에서 상환기일을 연장토록 조

치(12.11)

- 은행 신탁계정도 매입 CP의 상환기일을 연장

o 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신탁계

정에서 한시적으로 CP 직접매입 허용

o 영업정지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기업.개인에 금

융기관이 대출 지원

3. IMF 후속협의 추진과 국제신인도 제고노력 강화

<> IMF 후속협의 진행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의 기틀 마련

o IMF 지원자금 210억불은 현재까지 56억불이 들어 왔고 연말까지 35

억불, '98.1월중에 20억불, 그 이후 99억불이 단계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음.

o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총 40억불의 차관도입 협의가 타결되어

연내에 20억불, '98.1월초에 10억불, 그 이후에 10억불이 도입될

것임.

o 세계은행(IBRD)과는 총 100억불의 차관도입 협의가 진행중이며 연

말까지 20억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하여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IMF와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인식을 외국에 심어주는 것이 관건

o IMF와의 합의내용이 철저히 실천될 것이라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하고 이를 국제금융사회에 집중 홍보

o 경제부총리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장과의 간담회(12.9), 서울 외신기

자 클럽 회견(12.11) 등을 추진하고

o 뉴욕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AWSJ,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언론과

경제부총리와의 인터뷰 등 대외홍보활동을 대폭 강화

4. '98년 예산절감 계획의 추진

가. 추진 배경

<>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하여 예

산지출을 절감

<> IMF 협의 결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약 7조원의 세입 증대 및

예산감축 조치가 불가피

o 이에 따라 세입에서는 부가세 감면 축소 등으로 약 3.3조원의 세

입증대 조치를 강구

o 세출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약 4조원 내외의 일반행정 경비

및 사업비 예산을 절감할 필요

나. 예산절감 추진방안

(1) 일반행정경비 절감 : 약 5,000억원 절감

<> 여비.수용비 등 일반행정경비를 '98년 예산대비 10% 절감

o 해외출장.파견.교육.훈련 등 외화경비와 물품구입비 및 국내외

행사경비를 최대한 감축

o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보조기관 및

기금 지원기관도 절감에 동참

<> 절감액을 배정계획에 반영하여 '98년초부터 즉시 시행

(2) 사업비예산 조정

<> '98년 일반회계 증가액이 2.7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주

요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비 예산조정이 불가피

* 일반회계 : ('97) 67.6조원 --> ('98) 70.3조원(4.0% 증)

<> 경제.재정여건 및 사업집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의 착

수연기 등 사업 추진시기 및 규모를 적절히 조정

o 정부의 조직과 인력감축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o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공공기금의 운용계획도 재조정

<> 고용창출, 산업 구조조정 및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분야 등에

는 예산 감축을 최소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다. 추진 일정

<> 재정경제원이 각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요구기준

을 마련

<> 12월 중순까지 각 부처는 상기 기준에 따라 예산절감계획 및 추경

예산 요구서를 작성, 제출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초 임시국회

에 제출

-->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

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o 범정부적인 예산절감에 각부처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망됨.

II. 에너지소비 절감대책(통상산업부)

1.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및 수.출입 동향

<> 에너지 소비현황

o 우리나라의 인구는 세계 25위, 경제규모는 10위인 반면, 에너지소

비량은 세계 10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4위를 기록

- 특히, 석유소비는 세계 6위, 석유수입은 4위

o '85년 이후 GDP는 연평균 8.9% 증가한 반면, 에너지가격의 하락에

따른 절약의식 이완으로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였으

며,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GNP에 비해 과다

=========================================================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

해외의존도(%)            97.8     26.5     85.6     58.6

에너지소비(TOE/인)       3.63     7.99     3.99     4.17

GNP(천U$/인)             10.5     28.4     40.9     26.3

=========================================================

<> 에너지 수.출입 동향

o '97.1-10월중 에너지수입액은 국제원유가 상승 및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222억불 기록

- 이에 따라 총 수입중 에너지 수입비중도 18%에 달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증대

o 다만, 에너지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8.5% 증가한 43.5억불로 에너

지 순수입액은 11.2% 증가한 178억불을 기록

2. 에너지절약시책 추진현황

<> '97.2.5 제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97년도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여 차질없이 추진

<>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7.1%, 순수입액을 220억불선에서 억제하는 것

을 목표로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소비증가율 5.4%, 순수입액 178억

불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

o 다만,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부 시책의 활성화 및 단기적

절약노력의 강화가 요구됨.

3. 향후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의 활성화

o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활성화

- 성과배분계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에너지다소비 공공건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98년

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서 3개소 이상 지정

o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개정

o 주요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확대

- 한전 등의 수요관리투자규모를 현재 매출액대비 0.4%에서 2003년

까지 1%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손실 최소화방안 강구

o 전기세탁기 등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가전제품 위주

로 최저효율 기준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 상향 조정

o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지역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집단에너

지 도입조건을 재조정하고, 사용연료 다원화 등을 추진

<>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

o 전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 시행 및 주유소, 편의점 등의 조명사용

제한 등 자율적인 절약방안 시행

o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부문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운동 전개(10% 절감시 약 12억불의 외화 절약효과 기대)

o 기타 언론기관, 여성.사회단체를 통하여 적정실내온도 유지, 엘리

베이터 격층 운행, 한집한등끄기운동 등을 지도.계몽

III. 최근 노사 동향과 고용안정대책(노동부)

1. 최근 노사 동향

<> 대량 감원 발표, 금융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 전망 등으로

고용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

직장을 살리자는 자발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노동계

o 경영계의 정리해고.임금삭감 움직임에 대응하여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논의를 요청

- "노총" : 고용안정, 기업인수.합병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을 주장

하며, "경제.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12.2)

- "민노총" :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정리해

고 강행시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입장(12.3)

<> 경영계

o 임금억제.조직축소.인력감축방침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

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

- "전경련" : 5년간 총액기준 3% 이내 임금억제.정리해고 조기 허

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적 대합의" 도출을 제안(11.

27)

- "경총" : 인건비 총액 20% 감축, 임금관리체계 혁신 추진과 함께

정부에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12.3)

- "상의" :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과 경영혁신, 고용안정,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 등을 실천키로 결정(12.9)

2.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

<> 고용조정을 위한 세부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

<>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종합대책" 마련

o 노동부내에 노동계.경영계.학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안정

대책단"을 설치 운영

-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세

부실천계획 수립

-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 범

정부적으로 강력 추진

o 6개 권역별로 "고용대책본부"를 가동, 긴급대응체제 구축

- 고용조정방안 상담, 노사협의 지도 및 부당한 정리해고 예방활동

을 강화

<>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유도

o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지역로사정간담회를 개최, 지역차원에서

의 노사관계 안정 및 경제회생 공동노력 강화 유도

* 제주지역 상의와 노총 지역본부는 경영혁신, 노사협조, 고용안정

등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발표(12.8)

o 기업별로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대화의 장을 조기에 개최, 노사협

력을 통한 기업살리기 공동노력 전개 지도

* 아시아자동차, 대구백화점 등은 경제살리기실천 다짐대회 등 개

최

o 지역 노사단체와 개별 기업에서의 자발적인 노사협력 공동선언 움

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

<> 원만한 임단협 교섭 사전지도 강화

o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노사간 마찰을 최소화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적극 지도

- 지방노동관서장이 주요기업 노사당사자와의 대화 추진(12.4 긴급

지방노동청장회의 개최)

o 임금안정.고용안정 등을 연계한 생산적 노사교섭 유도

- 생산성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홍보활동 강화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유도

o 국무총리 주재 "경제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합의도출을 유도키로 결정(12.3)

- 각계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위에서 합의문안 작성계획

o 언론, 시민단체, 노사단체 등과 협조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

사.정 협력 분위기 조성 지속 추진(국민경제사회협의회 등)

IV. 부동산 및 건설분야 지원대책(건설교통부)

1. 최근 동향과 전망

<> 최근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o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기업의 보유부동산 처분이 어

려워질 것임.

<> 건설업계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만성적인 자금난, 그리고 과도

한 단기부채 등으로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데다

o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상호보증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금난이 계속

될 경우 도산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 부도업체수 : 783개('96) --> 1,072개('97.1-11)

- 부채비율('96) : 건설업 476.3%, 제조업 317.1%

. 단기부채('96) : 건설업 319.0%, 제조업 191.6%

o 내년에도 SOC 및 민간투자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

가 더욱 위축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

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책

<> 기업 보유토지의 원활한 거래.처분을 지원

<>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가. 기업 보유토지의 원활한 거래

<>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

o 신고구역(전국토의 37%)은 전면 해제

o 허가구역(전국토의 32%)은 개발사업 주변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

만 남기고 모두 해제

<> 토지공사를 통하여 기업이 처분을 희망하는 토지를 매입

o 1조원 범위내에서 토지채권을 발행하여(연리 5%, 5년만기 일시상

환) 기업보유토지를 매입

<>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상업용

지 등에 대한 양도제한을 폐지

나.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 정부시행 공사의 선금과 기성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하고 정부투자

기관과 지자체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 저가낙찰공사의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건설업체가 발주처에 현금

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공정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서로

대체

<>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

o 건설공제조합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상환기한을 6개월 연장

o 주택공제조합에서는 건실한 업체(신용평가 B등급 이상)에 대해

'98.6월말까지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

<> 신도시 건설 이후 중단된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을 재개하여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종합

토지세의 감면범위도 확대(18평 이하 --> 25.7평 이하)

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

<>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

o '98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조기에 확정하여 주택업체의 내

년도 사업계획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o 서울과 인근 14개 시에 대해 시행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

o 수도권에 대해 시행중인 아파트 분양가 규제도 시장추이를 보아

가며 완화

<> 건설업체의 각종 보고.신고의무 등도 대폭 감축

o 시공실적증명서 제출, 기술자 보유상황 신고, 해외건설 수주상황

보고 등을 폐지 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V.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

<> 어음부도율이 급격히 상승

o '96년에 안정세를 보였던 어음부도율은 '97년들어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0%를 상회하는 지역

도 발생

=========================================================

'96    '97.1/4    '97.3/4    '97.9    '97.10

---------------------------------------------------------

부도율       0.14     0.23       0.25      0.31     0.43

=========================================================

<>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

o IMF 지원협약 이후 금융기관이 BIS 기준 충족을 위해 대출금 회수,

진성어음할인 및 신규대출 기피, 어음결제기간 장기화 등으로 중소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

<>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조달에 애로

o '97.10월까지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5%(468억불)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나

- 최근 국내금융기관의 외환부족에 따른 기한부 수출환어음(D/A,

Usance 등)의 매입기피로 수출자금 조달에 애로

<> 회복세를 보이던 중소제조업 생산은 10월들어 둔화

o 8월 이후 중소제조업 생산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가 10월들어 거

의 정체

(단위 : %)

=========================================================

'96   '97.상반기  '97.8   '97.9   '97.10

---------------------------------------------------------

생산증감률       3.1      -3.0      2.0      1.9     0.2

=========================================================

2.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o "총액대출한도"를 우선 1조원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등을 지원

o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긴급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구조개선자금(2조원)중 운전자금의 비중을 대폭 확대

o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를 확대(17배 --> 20배)하고 정부출연금의

조기집행 추진

<>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최소화

o 중소기업 어음보험제의 본격 실시

- 재원을 확충(1,000억원)하고 업력, 매출액 기준 등 어음보험 가

입요건을 대폭 완화

o 중소기업 공제사업(3,350억원)을 연쇄도산방지 위주로 운영하고 가

입을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추진

o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300억원)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성장

유망중소기업에 신속 지원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

o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98.1/4분기중 확정

하고 조기집행

o 협력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어음결제

장기화, 현금결제기피 등에 대한 자제 유도

* 포철, 한전 등은 판매대금 외상기간 연장 및 현금결제 계속 유지

o 대기업의 고급퇴직인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

업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

<> 벤처기업 창업 및 투자활성화

o 연구원.박사 등 기술인력의 벤처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초기에 투.

융자금(300억원)을 지원

o 창업자와 투자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엔젤투자시장"을

개설하고 투자자문 시스템을 운영(중기청 및 중진공)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

기 위해 "중소기업상황실"을 설치 운영

* 이번 IMF 지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중소기업은 스스로 구조

고도화에 매진하고

* 정부는 경영.기술혁신 등을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