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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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o '97.12.11(목) 11:00 "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위원장 : 재경원차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는 IMF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향후 수시로 개최되어 IMF 후속조치의 수립.집행 및 종합

조정기능을 수행할 계획임.

o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 특히 IMF 합의발표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대외경제연구원이 보고한 "대

외신인도 제고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참고1> 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 구성

o 목적과 구성

- 목적 : IMF 협의 후속조치의 수립.집행 및 종합조정기능 수행

- 위원장 : 재정경제원차관

- 위원

. 제1차관보(거시.산업.기업.고용대책반, 부위원장 겸임)

. 제2차관보(외환.협상대책반)

. 기획관리실장(입법대책반)

. 금융정책실장(금융시장안정대책반과 금융구조조정대책반)

. 조세연구원장(정책개발대책반)

. 대외경제연구원장(대외신인도제고대책반)

- 간사 : 경제정책국장

* 필요시 통산부차관보,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장, KDI.KIET 부원장,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관련 임원도

위원회에 참여

o 위원회의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1차 회의는 '97.12.11에 개최) : 비공개 원칙

<참고2> 대외신인도 제고대책(대외경제연구원 보고)

1. 문제의 제기

o IMF 합의 발표 이후에도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

복되지 않아 외국자본의 유입이 순조롭지 못함.

o 이러한 상황은 국제 금융사회에서 한국이 IMF와 합의한 경제구조조정시

책들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일부 정치지도자.학자.언론.민간단체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

로 보도되고 있고

- 일부 외국 전문가들이 IMF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 일부 한국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의 반미적, 반IMF적 발언이 국제금융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정서적인 반향을 초래

o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자금의 조기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도 대두

2. 대책방향

o 국제금융가, 미국 등 주요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대한국 신인도 평가동

향을 청취.분석하여 경제시책과 홍보대책에 반영

o IMF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방침을 대내외

에 천명

- 구체적인 프로그램 추진시책이 마련되는대로 그때그때 즉시 홍보

3. 추진방안

o 동향분석

-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평가 동향 매일매일 면밀하게 분

석(국제평가동향 일일보고 작성)

. 이를 위해 해외 언론보도 및 여론동향 분석은 물론 외국 금융인.상

공인.주요 연구기관과 hotline을 설치하여 동향 청취

o 홍보실시

- IMF 합의사항 및 기타 경제구조조정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영문 News-

letter 배부(Korea's IMF Program : Progress Report)

- 국내 언론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추진

- 해외 설명회 실시 추진

. 정부, 한국은행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해외설명회를 주요 국

제금융시장에서 실시

.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한국경제토론회 실시

<IMF 후속조치 관련 대응체계 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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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후속조치 실무대책 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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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차관

|- 부위원장 : 1차관보

|- 간사 : 경제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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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안정대책반|-----------|-------------------|  입법대책반  |

|  (금융정책실장)  |           |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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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거시*2. | |금융구조| |외환.협상| |정책개발| | 대외  |

|       | 산업.기 | |  조정  | | 대책반  | | 대책반 | |신인도 |

|       | 업.고용 | | 대책반 | |(2차관보)| |(조세연 | | 제고  |

|       | 대책반  | |(금융정)| |         | |구원장) | |대책반 |

|       |(1차관보)| | 책실장)| |         | |. KDI,  | | (대외 |

|       +---------+ +--------+ +---------+ |  KIEP, | | 경제  |

|      +-----|          |           |      |  KIET도| |연구원)|

|      |     |          |           |      |  참여  | +-------+

+---------+|+--------+ +---------+ +---------+ +--------+

|실무반장 |||실무반장| |실무반장 | |실무반장 |

|(금융총괄|||(경제정 | |(은행.보 | |(국제금융|

| 심의관) |||책국장) | |험심의관)| | 심의관) |

+---------+|+--------+ +---------+ +---------+

|

+------------+

|경제상황실 :|

|  민원포함  |

|(이동훈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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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원의 구성 : 각 대책반장(6인), 필요시 통산부.노동부.공정

위 관련 1 급, 한은 등 금융기관의 임원 등

*2 거시경제 운영, 예산, 세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