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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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사업팀 563-8131

<> 건설사업주들이 공제계약의 체결을 통해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일용건설

근로자들이 건설업을 떠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

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97.12.15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차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봉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였다.

1. 설립근거 및 성격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96.12.31 제정, '98.1.1부터

시행)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임.

2. 조직

o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비상임), 이사(비상임) 5인, 3부 7과

* 실제 집행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임.

3. 공제회의 업무 내용

o 건설사업주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의 체결

o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행

o 공제증지의 발행(복지수첩에 첩부)

o 공제부금의 관리 및 자금의 대부

o 퇴직금의 지급

o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특색

o 퇴직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공제회는 건설업관련 사업주단체와 공제조

합이 설립한 자주적인 조직체임.

o 공제부금은 세법상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비과세됨.

o 원칙적으로 퇴직공제제도는 임의가입 형태임.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됨.

o 퇴직공제제도는 법률로 정해진 국가제도이므로 안전성이 보장됨.

o 사업주는 공제증지를 구입하여 근로자의 복지수첩에 공제증지를 붙여

소인만 하면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관리.운영이

간편함.

5. 공제사업의 시행절차

o 건설사업주와 공제회가 공제계약 체결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와 500호 이상 공동 주

택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주(의무가입)

- 의무가입 이외의 공사는 건설사업주가 임의로 계약신청 가능

* 공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 의무가입대상건설공사의 경우는 공제부금을 공사원가 및 표준건

축비에 반영 예정이며, '98년도에는 공제부금을 1일 2,000원으로

할 계획임.

. 임의가입대상건설공사에 한하여 공제제도 가입실적은 시공능력평

가에 반영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1인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30일분의 공제부

금 지원 (최초 가입시)

o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교부

-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공제회의 대행기관에 고용한 일용건설

근로자의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을

교부받음.

o 공제증지의 복지수첩 첩부

-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공제회의대행기관에서 증지를 구입하

여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매수의 증지를 복지수첩에 첩부

o 퇴직금의 지급

- 공제부금을 12월 이상 적립한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그 이자

을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 방법

. 이자는 납부 공제부금에 당해년도의 월기준 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함(공제회는 매년도 2월말까지 월기준 이자율

고시).

. 적립한 공제부금의 이자계산시 납부기준시점은 건설근로자가 건

설업에서 퇴직하는 날이 속한 전월부터 연으로 역산하여 매월의

초일로 함.

- 48개월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건설근로자에게는 특별가산금 지급

가능.

6. 공제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

가. 건설공사수주 및 부금조성액 전망

o '98년도의 공제사업을 전망한 결과

- 건설공사수주총액이 68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며, 100억원 이상 공

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신규발주공사액이 14조 9천억원으

로 부금조성액은 153억원이 예상됨.

나. 퇴직금 지급전망(근로자 1인 기준)

o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 장기간 근속할수록 퇴직금의 수령액이 많아짐.

- 1일 공제부금액이 2,000원일 경우

. 1년 근무후 퇴직시 4.3%가 증가한 525천원 지급

. 10년 근무후 퇴직시 51.1%가 증가한 7,617천원 지급

. 30년 근무후 퇴직시 294%가 증가한 59,568천원 지급

<참고1> 연도별 건설공사수주 및 부금조성액 전망

(단위 : 억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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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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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사

수주총액    687,489    687,489    687,489    721,863    757,956

근로자수  1,968,000  1,968,000  1,968,000  2,066,000  2,169,000

의무가입대상공사(신규)

수주액      149,333    149,333    149,333    156,800    164,640

피공제자수   29,275     58,550    117,100    122,955    129,103

부금조성액       153        307        614        664        676

(460)    (1,074)    (1,738)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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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기간을 3년, 시공량은 1.2차년도 각

1/4, 3차년도 2/4을 적용하고, '98-2000년까지는 공사수주 증가

율을 0%, 2001년 이후는 매년 5%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부금조성액은 1일 부금 2,000원, 월평균근로일수 21.8일로 하여

추산

. 부금조성액은 퇴직공제금지급이 없음을 전제로 한 금액임.

<참고2> 공제부금 납입원금 및 퇴직공제금 지급액 조견표(추정치)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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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년수                           2,000원

(월수)       -------------------------------------------------

납입원금(A)       지급액(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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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2월)             504,000          525,840          104.3

2년(24월)           1,008,000        1,093,747          108.5

3년(36월)           1,512,000        1,707,087          112.9

4년(48월)           2,016,000        2,369,494          117.5

5년(60월)           2,520,000        3,084,893          122.4

6년(72월)           3,024,000        3,857,525          127.6

7년(84월)           3,528,000        4,691,967          133.0

8년(96월)           4,032,000        5,593,164          138.7

9년(108월)          4,536,000        6,566,457          144.8

10년(120월)         5,040,000        7,617,614          151.1

15년(180월)         7,560,000       14,277,668          188.9

20년(240월)        10,008,000       20,063,471          338.7

25년(300월)        12,600,000       38,442,027          305.1

30년(360월)        15,120,000       59,568,844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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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퇴직공제금 지급액은 연이율 8%의 복리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공

제부금 21일분을 1월로 하여 계산함.

. 이 조견표는 참고용으로 추정 예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