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제정 고시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민저축과 503-9250

<> 주요 내용

o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등을 최대

한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금융기관의 합병 등

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재정경제원 고시)"을 '97.12.16부터

시행함.

o 합병의 허용범위 및 인가기준 등을 구체화.객관화

-->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과 인가의 투명성을 제고

o 은행.증권.보험.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동종.이종간 합병시

새로운 업무의 취급, 자회사 설치나 유상증자 등 정책적 지원사항을 최

대한 허용

-->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개편 유도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제정요강>>

1. 합병 등에 대한 정책방향

<> 기본방향

o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수

단으로서 합병을 적극 활용

* 11.19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

속조치

o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합병은

- 규모의 대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 전체 금융산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

(1)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합병 유도

o 합병 여부의 판단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스

스로의 필요와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

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2)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생산성 향상 추진

o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인가기준을 객관화

- 동종간의 합병 및 이종간의 합병 허용

o 합병시 자회사나 국내외 점포의 설치, 유상증자 등을 우선 허용함으

로써 잉여인력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도

(3)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촉진

o 금융기관의 합병은 금융산업의 중.장기 구조개편 방향에 맞추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방향>

- 금융개방하에서 외국의 유수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금융기관을 선별 육성

. "은행간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합병을 통한 증권업무능력 배양" 등의 방법으로 선도은행(Leading

Bank)으로 육성

- 금융의 겸업화.증권화 추세에 부응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

대하고 증권관련 업무능력을 배양

- 금융산업을 현재의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위주로 전환하여 주된

거래자에 대한 종합적.전문적인 서비스체제를 구축

o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책적 지원

(4)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

o 은행.증권.보험의 3대 축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병을 추진하

되

o 중.장기적으로는 업무통합(Universal Banking System)을 염두에 두고

추진

(5) 금융기관의 전환은 신용질서유지 차원에서 원칙상 불허

* 개편후의 금융산업 구조

o 은행(가칭) : 가칭

- 선도은행(은행+은행)(은행+증권) : 가칭

. 주거래자 : 국내 우량기업, 외국 유수기업

(주요 업무)

.. 주식연계증권.외화표시 Bond.CP 등의 발행주선.인수

.. Project Financing

.. 외환업무, 파생금융상품

- 일반은행(은행+종금) : 가칭

. 주거래자 : 대기업, 중견기업

(주요 업무)

.. 원화 및 외화대출

.. 어음할인

.. 주식.회사채 등의 발행주선.인수

- 지역은행(지방은행, 금고) : 가칭

. 주거래자 : 중소기업

(주요 업무)

.. 일반대출 및 어음할인

.. 리스.팩토링.할부금융

.. 경영컨설팅.세무상담.기술정보 알선.채권회수 대행 등

o Investment Bank(증권+종금)(증권+증권) : 가칭

- 주거래자 : 기업, 가계, 기관투자가

(주요 업무)

.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

.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예금 및 지급결제기능 등 제외)

o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가칭

- 주거래자 : 가계, 기업

(주요 업무)

. 생명보험업무

. 손해보험업무

. 제3영역(상해·질병 등) 공동취급

o 여타 금융기관(증권, 종금, 투신, 금고, 여신전문기관 등) : 가칭

- 주거래자 : 기관별로 특화

(주요 업무)

. 특정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영업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유지

2. 합병 등의 인가기준 및 절차 등

가. 대상 금융기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중 현재 구

조개선을 추진중인 여신전문금융기관(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

술사업금융회사)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

o 일반은행, 장기신용은행, 상호신용금고

o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종합금융회사

o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재보험회사 포함)

나. 허용범위

<> 합병 : 모든 형태의 합병을 허용

o 동종간의 합병, 이종간의 합병, 동종과 이종간의 합병

<> 전환

o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증권산업개편방안에 의한 "투자신탁회사.투자자문 회사의

증권회사.투자신탁운용회사로의 전환"은 예외

o 동종금융기관이 합병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발전단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허용

다. 인가기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기준을 구체화.객관화

<법상 인가기준>

o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

할 것

o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o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일반기준상의 인가기준>

o 상법.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상의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o 기존 금융기관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o 합병후 금융기관의 당해 시장점유율(수신규모 또는 거래액 기준)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o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o 합병후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

o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

라. 인가절차 : 내인가와 본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합병 과정에서의

혼란소지를 최소화

o 내인가  :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

o 본인가 : 내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3. 합병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가. 동종간의 합병

합병이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잉여인력의 효율적 이용을 위

한 지원을 확대

<공통 지원사항>

<> 유상증자상의 우대

o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상의 증자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

- "증자비율 30% 이내, 발행가 기준 3,000억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

여" 유상증자를 추가 허용(합병등기일부터 2년 이내)

<> 점포신설 우대

o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기준 적용배제

- 중복 해외점포 정리시에는 진출경합지역의 해외점포 설치를 우선

배려

o 지점설치가 제한되는 금융기관(종금.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기존 점

포 외에 1개 지점 신설 허용

* "합병금고에 대한 점포.업무범위 등의 지원사항(고시)" 기 시행중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 우선 매입

<개별 지원사항>

<> 합병내용 및 지원사항

o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의 합병,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의 합병

-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중 1개 자회사 신설 허용

.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 신규인가 기준중 자본금요건

만 적용

.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상의 자회사

출자요건 배제

- 융통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등의 업무 허용

-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 허용

--> 선도은행(Leading Bank)으로 육성

o 지방은행간의 합병

- 서울.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 제한 폐지

* 현황 : 서울.광역시 점포수를 각각 10개와 2개로 제한

-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 적용 배제

* 현황 : 지방은행 서울지점의 대출한도를 예수금 총액에서 최저

법정지준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제한

-->지역은행화

o 증권사간의 합병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제외한 여타업무 허용

o 생보사간의 합병, 손보사간의 합병

- 합병으로 지급여력기준(생보)과 연간보유 보험료 총액한도요건

(손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미달 규모에 따라 최장 5년 이

내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o 지방종금사간의 합병, 지방보험사간의 합병

- 전국 종금사(보험사)로 인정

. 본점위치 제한 폐지

. 기존의 지방사 우대조치는 3년간 계속 유지

* 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지원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1)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

하는 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미리 금융통화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이종간의 합병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아니하되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1) 종합금융회사+은행 --> 은행

o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어음관련업무를 허용

(2)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 --> 증권회사

o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중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제

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 종합금융회사의 개편구도

===================================================================

+------ 합병 ------+               +------ 합병 ------+

|                  |               |                  |

+------------+   +-------------------------------+   +------------+

|    은행    |   |          종합금융회사         |   |  증권회사  |

+------------+   +-------------------------------+   +------------+

+------------+   +--------------+ +--------------+   +------------+

|            |   |o 어음관련업무| |o 여타업무    |   |            |

|   은행업   |   |  (융통어음 포| | - 투융자업무 |   |   증권업   |

|            |   |  함)         | | - 외자차입.  |   |            |

+------------+   | - 어음의 발  | |   전대       |   +------------+

+          |   행.할인.매 | | - 채권발행   |         +

+------------+   |   매.중개.인 | | - 리스       |   +------------+

|            |   |   수 및 보증 | | - 금전신탁   |   |            |

|어음관련업무|<--| - CMA 업무   | |   이외의 신탁|-->|  여타업무  |

|            |   |              | | - 외국환업무 |   |            |

+------------+   +--------------+ +--------------+   +------------+

|                          |                          |

v                          v                          v

+-----------+    +-------------------------------+   +------------+

|   은행    |    |         종합금융회사          |   | Investment |

| (상업은행 |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거나 업무의|   |    Bank    |

|본래의 단기|    |    특성을 살려 경쟁력 유지)   |   |(기업에대한 |

|  금융업무 |    |                               |   |종합적인서비|

|  활성화)  |    |                               |   |스체제 구축)|

+-----------+    +-------------------------------+   +------------+

===================================================================

(3) 증권회사+시중은행 --> 시중은행

o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무*중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

여타업무 허용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대리,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대리, 인수, 매출, 모집.매출의 주선

o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만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설치를 허용

--> 증권업무 능력의 배양을 통해 선도은행화 유도

4. 추진일정

<> '97.11.27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협의

<> '97.12.16 : 재경원 고시로 발표(관보게재)

* 합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지원사항 기고시내용을 포함하여 일괄 고시

<> 기타 조치사항

o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및 은행감독원 등의 관련규정 개정

<참고>

1. 국내 및 주요국의 금융기관 합병사례

<국내>

o '91년 합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4개사가 합병하고 50개사가 전환

(합병) : 7건

- '91년 : 한양투금+금성투금 --> 보람은행

- '97년 : 상호신용금고 5건

엘지신용카드+엘지할부금융 --> 엘지신용카드

(전환) : 50건

- '91년 : 한국투금 --> 하나은행

5개 단자사 --> 증권회사

- '94년 : 지방 9개 단자사 --> 종합금융회사

- '96년 : 서울 8, 지방 7개 단자사 --> 종합금융회사

11개 투자자문회사 --> 투자신탁회사

- '97년 : 국민투신, 한남투신 --> 투신증권회사

7개 투자자문회사 --> 투자신탁회사

o 정부방침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 투자신탁회사.투자자문회사의 전환

이 대부분으로 금융기관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합병.전환사례는 거의

없으며

o 실적면에서도, 합병의 경우 미국의 연평균  423건, 일본의 68년 합전

법 제정 이후 240여건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진

<미국>

o 합병 목적

- 중소형 은행은 적대적 합병에 대한 방어목적이나 규모.범위의 경제

성을 추구하는 반면

- 대형은행은 업무의 다변화나 대규모 전산투자, 초대형은행으로의

성장 등을 목표

o 합병 현황

- '80년대 후반 주간업무규제 완화 등으로 연간 500여건의 은행간 합

병이 이루어졌으며, '90년대 들어서도 연간 400여건이 성사

--> 은행수 : '80년 12,200개 --> '94년말 7,900여개(-35.2%)

o 합병 효과

- 대폭적인 인원감축과 중복점포 정리 등을 통한 경비절감 효과가 커

효율성이 크게 제고

o 합병 사례

(합병은행 및 피합병은행)

- Chemical Banking(자산 : 1,714억불)

- Chase Manhattan(자산 : 1,140억불)

. 시기 : '95년

. 합병목적

.. 전산투자 효율성 제고

.. 규모.범위의 경제 추구

. 합병효과

.. 총 75,000명중 12,000여명 인원 감축(-16%)

.. 연간 15억불의 경비절감('95 총영업비용의 16%)

- First Chicago(자산 : 742억불)

- NBD(자산 : 478억불)

. 시기 : '95년

. 합병목적

.. 중서부지역의 통합 서비스망 구축

.. 전산투자에서의 규모의 경제 달성

. 합병효과

.. 연간 2억불 경비절감, 5,000만불 수익향상

.. 1,700명 인원감축

* NBD : National Bank Detroit

<일본>

o 관련법 :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

o 합병 목적

- 규모.범위의 경제와 외형확대에 치중

-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추구는 부차적 목적

o 합병 현황

- '60년대 이후의 금융자율화와 합전법 제정('68년)으로 '68-'94년중

240여건의 합병 성사(보통은행간 합병 7건)

--> 은행수 감소 : 도시은행 '68년 14개 --> '95년 11개(-3)

제2지방은행 '68년 74개 --> '95년 65개(-9)

o 합병 효과

- 총자산규모 등에서 업계순위가 상승하는 등 은행위상 제고

- 수익성이나 생산성면에서의 효과는 불투명

o 합병 사례

(동경은행과 미쯔비시은행의 합병('96년))

- 국제업무에 강점이 있는 동경은행과 국내영업에 강점을 지닌 미쯔

비시은행이 합병하여 자산규모는 세계 최대가 되었으나 경영상 효

과는 아직 불명확

(스미토모은행과 평화상호은행의 합병('86년))

- 거액의 부실채권(4,160억엔)을 보유하고 '86년 적자로 전락한 평화

상호은행을 스미토모은행이 합병

- 합병후 경상이익 순위가 1위에서 4위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소매금

융전략 추진으로 '88년 1위로 복귀

2. 상호신용금고 합병시 지원내용(재정경제원고시, '97.6.2)

<영업소에 관한 사항>

o 피합병금고 본점의 지점으로의 전환

o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 인가요건

에 충족될 경우에는 동일영업구역내에서 1개의 지점신설

o 동일영업구역내에서 1개 지점의 이전

<기타>

o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업무승인시 우대

o 계약이전에 의하여 발생한 영업권의 상각기간을 5년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