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극복-에너지절약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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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500-2793

◇ 통상산업부는 13일(토)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책 강화방안을 보고했

다.

- 그 주요내용은 건축물, 주요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법

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차량 10부제, 적정실내온도 유지 등 지난 1.

2차 석유위기, 걸프전과 같은 에너지 비상시기에 시행했던 단기대책들

과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10%절약운동을 범국민적인

자율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o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은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

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강화할 것을 보고했다.

- 정장관은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5.4%. 에너지순

수입액은 178억불로서 연초의 절약목표(소비증가율 : 7.1%, 순수입액 :

220억불)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 97년도 추세치 : 소비증가율(8.0%), 순수입액(240억불)

-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시책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단기적인 절약노력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o 기존시책의 활성화 방안으로

- 첫째, 현재 냉장고, 에어콘 등 5개품목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최저효율

기준제도의 적용품목을 전기세탁기, 전기밥솥등 주요 가전제품 위주로

대폭 확대하며, 효율기준자체도 국내외 기술발전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 둘째, 건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

계단계에서부터 고효율기기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며,

- 셋째,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현재의 매

출액 대비 0.4%수준에서 2003년까지 1%수준으로 제고시켜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절감시키고,

- 넷째,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성과배

분계약을 활성화시켜 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키며,

- 다섯째, 지역난방 등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환경개선효과가 큰집단에

너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 도입조건의 재조정, 사용연료의

다원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절약대책으로

- 전광판 및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차량 10부제, 주유소.편의점 등의

과다한 조명억제, 적정 실내온도 유지, 엘레베이터 격층운행 등 지난

1.2차 석유파동, 걸프전과 같은 에너지 비상시기에 시행했던 단기대책

과 아울러

.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10% 절약(12

억불)운동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이들 대책을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의무화하되, 민간부문에 대

하여는 각종 언론기관, 경제.사회단체를 통한 지도.계몽을 통하여 범

국민적인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에너지분야 주요 대책 추진현황>>

<> 에너지소비 절감대책

1.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o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 우리나라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 과다

. 인구는 세계 25위, 경제규모는 10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10

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4위를 기록

. 에너지 해외의존도 심화로 공급안정성 취약('96 현재 97.8%)

- 향후에도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절약노력 필요

o 에너지 수출.입 동향

- 원유 도입단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매년 증가

. 특히, '97.1-10월중 에너지수입액은 국제원유가 상승 및 정제설

비 증설에 따른 원유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222

억불 기록

. 이에 따라, 총 수입중 에너지 수입비중도 18%에 달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증대

2. 에너지소비 절감 추진대책

o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의 활성화

-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활성화

. 시설투자비 상환방안 등 예산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홍보 강화

-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기자재 사용 의무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효율 기자재 채택을

의무화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도 운영 강화

. 전기세탁기 등 에너지사용량이 많고 보급률이 높은 주요 가전제

품을 최저효율기준 적용 대상품목에 포함

* 현행 적용품목 : 전기냉장고, 에어컨, 형광램프, 백열전구, 안

정기

. 최저효율기준을 상향조정

- 주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 확대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로 인한 손실 최소화방안을 마련하

고, 수요관리투자규모를 확대

* 현재 매출액대비 0.4% 미만 --> 2003년까지 1% 수준

-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지역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집단에

너지 도입조건을 재조정하고, 사용연료 다원화 추진

o 경제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에너지절약 강력 추진

- 전력 절약

. 전자식 전광판 및 네온사인, 전구조명 등을 이용한 광고물의 옥

외사용 억제

* 의료기관, 약국, 터미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제외

. 주유소, 건물의 불필요한 조명 등 사용억제 및 가로등의 격등제

실시

. 각종 경기장 및 골프장.골프연습장의 야간조명 사용 억제

. 엘리베이터 사용제한(3층 이하 운행금지, 4층 이상 격층 운행)

- 수송용 유류절약

. 전 공공기관의 차량 10부제 실시 및 공용차량 운행억제(민간부문

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자정부터 04시까지) 행정지도

*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기타 산업도로변 주유소 제외

- 각 언론기관, 여성단체, 경제.사회단체에 에너지절약 홍보 협조요

청

. 주택 및 건물의 적정실내온도 유지 지도

* 적정 실내온도 : 동절기는 18도씨-20도씨, 하절기는 26도씨-28

도씨

. 정규 TV 방영시간의 특별방송 등 자제

. 산업부문의 에너지 10%(약 12억불) 절약운동 전개(경제단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