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수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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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o 환경부에서는 12월 17일 팔당호, 시화호, 새만금호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소수질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호소수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 호소수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은 현재 상수원수로 사용되

고 있는 호소수가 대부분 2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간척사업으로 조성

된 호소,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o 호소내 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낚시행위 등 오염행위

를 규제하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주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하고 장

기적인 호소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체성 수역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o 호소수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 현황 등 기초조사 실시>

- 체계적인 호소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거나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호

소, 만수위 면적이 0.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

용 목적, 오염원 분포,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매 5년 마다 조사하도록

하였다.

<호소내 부유쓰레기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강우시 호소내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호소내의 쓰레

기는 수면관리자가 수거하여 육지로 운반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는 수거 및 처

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설정>

-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두리양식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

의 오수정화시설의 적정운영,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오.폐수를 배출하는

영업행위의 금지 등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마련>

-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

서는 1인당 3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금지,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고 고기

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을 던지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o 한편, 동 법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