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기 현금차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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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실 500-5367

<> 주요 내용

1. 배경

o 정부는 외화차입 확대를 통한 외화유입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의 장

기 현금차관 도입을 한시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하였음.

2. 현금차관 허용방안

o 도입주체 :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o 차입용도 : 제한 없음(운전자금 등).

- 단, 차입신청시 구체적 용도 명시(당해 용도에만 사용가능)

o 차입수단 : 만기 3년 이상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단, 외자도

입법에 의거 상업차관은 만기 3년 초과)

o 시행기간 : '98년말까지 한시적 시행

o 발행한도 : 없음(단, 외자도입법에 의거 상업차관은 100만불 이상).

o 차입절차

- 현금차관 도입희망자는 현금차관도입신고(인가신청)서에 도입용도

등을 명기하여 재경원장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신고필증 또는 인가서 교부

o 기존에 도입된 외화자금중 미처분외화는 재경원장관의 변경승인 등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현금차관 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있음.

3. 시행시기 : '98.12.16

o "외화증권발행 관련 통첩" 및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

(재경원 고시 제1997-39호) 신설 시행

1. 배경

o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기업의 해외 차입 악화에 대

처하고 외화유입의 정상화를 기하는 한편

- 우량기업의 차입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차관 도

입을 한시적으로 자유화

2. 현금차관 도입방안

o 도입주체 :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o 차입용도 : 제한 없음(운전자금 등).

- 외화차입 신고 또는 인가신청시 구체적 용도 명시(당해용도에만 사용

가능)

o 차입수단 : 만기 3년 이상 상업차관 또는 외화증권 발행

* 단, 상업차관은 만기 3년 초과(외자도입법)

o 시행기간 : '98년말까지 한시적 시행후 연장여부 검토

o 발행한도 : 없음.

* 단, 상업차관은 100만불 이상이어야 함(외자도입법).

o 차입절차

- 상업차관 도입

. 차관도입 희망자는 차관도입계약 1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차관계약인가신청

서에 차관도입용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경원장관(국제금융담당

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인가서 교부

*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차관의 경우 미리 별지 제21호 서식의 차

관도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화증권 발행

. 외화증권발행 희망자는 외국환관리규정 별지 제10-6호의 서식의 증

권발행신고서에 자금용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경원장관(국제금

융담당관)에 제출

. 재경원장관은 7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

o 기존에 도입된 외화자금은 재경원장관의 변경승인 등 정해진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현금차관 용도로 변경사용할 수 있음.

3. 시행일시 : '98.12.16

o "외화증권발행 관련 통첩" 및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특별인가지침"

(재경원 고시 1997-39호) 신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