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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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금융기획과 759-4459

<> 주요 내용

- 한국은행 12월 12일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개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및 투신사에 대해 총 11조 3,000억원을 지

원키로 하였음.

o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에 공여한 콜자금이 동결된 은행 종금사 및 증

권사에 대한 지원 : 7조 3,000억원

o Call 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투신사 및 종금사에 대한 지원 : 4조원

I. 지원배경

- 최근 14개 종금사의 업무정지 및 고려증권 부도, 동서증권의 업무정지

로 금융시장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

서 금융기관간에 단기자금을 서로 융통하는 Call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

었음.

o 은행은 업무정지된 종금사에 공여한 Call 자금이 동결됨에 따라 정상

적으로 영업중인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등에도 자금공급을 기피하

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전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o 또한 Call 시장의 위축은 다시 이를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지 못하

는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증폭시킴으로써 예금인출사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종금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에 기 지원된 여신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증권사 및 투신사의 자금부족은 증시 침체

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금융.자본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한국은행은 Call 시장

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흐름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기

입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

- 그 내용을 보면

o 먼저 은행이 업무정지 종금사에 공여한 Call 자금 동결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당은행의 신탁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최대한 매

입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조치

를 취하였는바

이는 은행의 Call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다음 증권사, 부신사,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

국은행이 투신사의 보유국공채를 매입하고

한국은행법 제94조를 발동하여 한국증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각각 증권사 및 종금사에 한국은행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개선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음.

- 이번 조치는 개별 금융기관의 구제차원이 아닌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

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o 즉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Call 거래의 정상화와

기업자금 공급의 원활화는 물론 증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이나 이로 인해 IMF와 약속한 통

화공급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화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

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음.

II. 구체적인 자금지원조치 내용

1. 지원대상

-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에 공여한 콜자금이 동결된 은행, 종금사 및 증

권사

- 예금인출 및 콜시장의 경색 등으로 인한 유동성 사정 악화로 어려움

을 겪는 증권사, 투신사 및 종금사

2. 지원규모 : 총 11조 3,000억원

-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콜론 동결분 : 7조 3,000억원

o 9개 종금사(12.2일 업무정지) 관련분 : 1조 5,000억원

o 5개 종금사(12.10일 업무정지) 관련분 : 5조 8,000억원

- 증권사, 투신사 및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4조원

o 증권사 2조원, 투신사 1조원, 종금사 1조원

3. 지원내역

가. 14개 업무정지 종금사에 대한 콜론 동결분 지원 : 7조 3,000억원

(1) 당해은행 신탁계정보유 국공채 매입

- 지원규모 : 최대 2조 7,000억원

* 11.27일 현재 19개 관련은행 신탁계정의 국공채 보유규모는 총

3조 407억원이나 은행별 콜론금액을 감안할 경우 매입가능 규모

는 2조 7,180억원

- 지원방법

o 신탁계정은 당행에 대한 국공채 매각대금을 신용관리기금에 대출

하고 기금은 동 자금으로 해당 종금사의 콜머니에 대한 보전금을

관련은행에 지급

. 이 경우 은행은 대종금사 콜론 회수를 통해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함으로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

* 위험가중치 20%

* 현재 정부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차입한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

<지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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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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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채매입

|              v (2조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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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계정   |           | 은행신탁계정 |

+--------------+           +--------------+

|   ^                 |

|   | 보전금지급      | 대출

|   |(자발어음 대지급 |

|   | =Call 회수)     v

동결된 콜론     |  +-------------------+

(자발어음 매입형식)  |  |   신용관리기금    |

|  +-------------------+

|             ^

v             | 구상권 취득

+------------------------+

|    영업정지 종금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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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

- 지원규모 : 4조 6,000억원(7조 3,000억원중 국공채 매입분 2조

7,000억원을 제외한 잔여분)

o 산업은행, 종금사 및 증권사의 콜론 동결분(1조 1,568억원)은 은

행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를 한시적으

로 도입.운용

o 운용시한 : 1998.12.31

o 대출금리 : 콜거래 평균이율에서 1.0%포인트를 차감한 이율

o 대출기간 : 3개월 이내에서 해당은행의 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

나. 증권사 투신사 및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 4조원

(1) 투신사(1조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국공채를 매입

* 12.8일 현재 8개 투신사의 국공채 보유규모 : 1조 4,481억원

(2) 증권사(2억원) 및 종금사(1조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각각 한국

증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하여 대출 실시

- 대출대상 : 한국증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

o 증권사는 증권금융을 통하여, 종금사는 신용관리기금을 통하여

각각 지원

o 다만 한국증권금융(주)와 신용관리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한 자금의 사용은 증권사 및 종금사의 유동성 부족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에 한함.

- 대출한도 : 3조원 이내(한국증권금융(주) 2조원, 신용관리기금 1조

원 이내)

- 대출금리 : 콜거래 평균이율

- 대출기간 : 6개월 이내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

안하여 결정

- 대출담보 : 한국증권금융(주)의 증권사에 대한 대출 및 신용관리기

금의 종금사에 대한 대출의 결과로 취득한 어음

- 부대조건

o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시 그 내용을 금융통화운영위원

회에 보고

o 한국증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은 본 대출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o 한국증권금융(주) 및 신용관리기금은 증권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에 대한 대출상황을 매분기 마다 한국은행에 보고

- 시행일 : 1997.12.12

다만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대출은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차입기관) 및 제2항(차입한도) 개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