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개방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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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500-5373

<> 주요 내용

o 정부는 취약한 국내 채권시장을 선진화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

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개방을 통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인

식하에

- 현재 중장기회사채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던 것을 국공채, 특

수채(금융채) 및 단기회사채에 대해서도 개방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투자한도는 회사채와 동일하게 30%를 적용

- 또한 외국인의 원활한 채권투자를 위해 1인당 한도(10%)를 폐지하는

한편, 종목별 한도관리를 회사별로 통합관리하기로 하였음.

- 상기 개방확대방안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7.12.23(화)부

터 시행할 계획임.

o 필요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 외국환관리규정(재경원 고시) 개정

I. 채권시장 개방확대 배경

o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투자자의 선진투자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여 낙후

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

o 저리자금 유입을 통해 위축된 기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우리 기

업의 경쟁력을 제고

o 자본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대외신뢰도

회복을 가속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에 부응

o 양질의 외화자금 유입으로 외환수급여건을 개선

II. 채권시장 개방 현황

<> 채권시장 개관 : 총잔액 207.7조원, 총실적 2,302억원

o 회사채 : 잔액 81.1조원, 개방 38.9%, 실적 2,202억원

- 보증 : 잔액 65.9조원, (투자한도) 종목당 30%, 실적 22억원*

* '97.12.12(금)부터 개방

- 무보증 : 잔액 15.2조원, (투자한도) 개인당 10%, 실적 2,280억원*

* CB 1,530억원 포함

o 특수채(금융채) : 잔액 89.0조원, 미개방 61.1%

o 국공채 : 잔액 37.6조원, 미개방 61.1%

<> 미개방 채권 현황 : 총 126.6조원

o 국공채, 특수채(금융채) : 126.6조원

o 3년 미만 단기회사채 : 450억원

<> 간접투자 개방 현황

o 채권형 컨트리펀드('96.10월) : 투자잔액 850억원(KBF : Korea Bond

Fund)

o 채권형 외국인투자전용 수익증권('95.4월) : 투자잔액 10,213억원

III. 채권시장 개방확대방안

1. 국공채 및 특수채시장 개방 허용

가. 국공채 시장 개방방안

<> 투자대상 채권

o 상장 국공채 : 37.6조원

- 국채 : 양곡증권 4.3조, 국민주택채권 1종 9.9조, 국민주택채

권 2종 3.2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4.1조, 국채관리기

금채권 9.6 조, 공공용지보상채권 0.2조 등

- 지방채 : 서울도시철도채권 3.0조, 지역개발채권 2.4조, 지방

철도채권 0.4조 등

<> 투자절차 및 한도

o 회사채의 투자절차를 준용

- 채권투자등록, 채권투자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위탁계좌 개설

등

- 증권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

- 취득채권의 증권예탁원 집중예탁

<> 투자한도 관리방법

o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소시장 주문입력 단말기에 호가를 입력하

면 외국인 투자한도관리 시스템이 회사당 취득한도를 자동 체크

하여 투자관리

o 한도체크는 발행금액으로 산출하며, 옵션행사로 인한 부분상환분

은 산출기준에서 제외함.

나. 특수채 시장 개방방안

<> 투자대상 채권 : 상장 특수채(금융채 포함) 총 89.0조원

o 특수금융채권 24.0조(리스 12.5조, 종금 2.0조, 카드 5.3조, 할

부금융 2.4조), 통안증권 22.7조, 산업금융채권 15.7조, 중소기

업금융채권 5.2조, 주택금융채권 2.7조, 장기신용채권 8.6조, 일

반특수채권 9.2조(한전채권 3.0조, 토지개발채권 2.2조, 기술개

발금융채권 1.6조, 기타 채권 2.4조 등)

<> 투자 절차, 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방법

o 국공채와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 투자한도 : 회사별 30%

2. 단기회사채시장 개방

<> 대상채권 : 만기 3년 미만의 상장 회사채

o 발행잔고 : 450억원

<> 투자한도 : 현행 개방된 회사채 투자한도 준용

o 회사별 30%

3. 회사채시장 투자한도 관리방식의 변경

가. 개인한도 폐지

o 개인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연기금 등 투자단위가 높은 외국투자가의

채권투자 원활화 추진

o 개인한도를 폐지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거

의 없음.

- 일반회사채의 경우, 외국인 취득은 경영권과 무관

-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을 통해 주식투자한도 초과시에는 의

결권 제한 및 매각명령을 통한 시정조치가 가능

나. 한도관리 방식 개선(종목별 관리 --> 회사별 관리)

o 현재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종목별로 투자한도를 적용

하고 있어, 개별 종목 투자의 경우 투자가능 금액의 작은 문제점이

있음.

o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를 종목별에서 발행회사별로 통합관리함으로

써, 외국인이 개별종목을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액투자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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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회사 1회차 : (현행) 30% 적용 --> (개정) 통합하여 30% 적용

. XX회사 2회차 : (현행) 30% 적용 --> (개정) 통합하여 30% 적용

|

v

. XX회사 9회차 : (현행) 30% 적용 --> (개정) 통합하여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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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만, 채권별로 투자한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통합관리

- 중소기업 : 무보증 사채, 보증사채로 구분

- 대기업 : 무보증 전환사채, 여타 채권(무보증회사채, 보증회사채

및 보증전환사채 통합)으로 구분

4. 필요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규정(증관위) 개정

o 외국환관리규정(재경원 고시) 개정

o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증권전산) : 1-2개월

- 단,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전에는 수작업을 통해

투자한도 관리

o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97.12.23(화)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