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 유통관련 종사자 및 단체의 범위와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신설 -

농림부 가공산업과 504-9417

<> 정부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통관련 종사자단체의 범위 및 유기농산물 표시와 품질기준 등을 정하

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o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

을 수 있는 유통관련종사자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물류센타 및

농수산물종합처리장 등으로 정하여 자금지원대상을 새로 규정하였고

o 유기농산물을 유기재배농산물, 전환기 유기재배농산물, 무농약재배 농

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구분하고, 그 종류별 품질기준을 정하여 유기

재배농산물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였다.

<> 이번 규칙개정으로 표준출하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시켜 유통질서

를 확립하고, 유기재배농산물 등의 표시방법 및 품질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제30조의 2 제2항 관련)

o 유기재배농산물

-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화학비료

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법(이하 "유기농법"이

라 한다)을 3년 이상 실시한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것

- 생산.수확.가공.저장.포장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이하일 것

o 전환기 유기재배농산물

- 유기농법을 1년 이상 실시한 포장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할 것

- 생산.수확.가공.저장.포장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이하일 것

o 무농약재배 농산물

- 윤작을 하거나 유기질비료의 투입 등으로 토양을 관리하며,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학비료는 농촌지도소장이 재배포장

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하는 농법(이하 "무농약재배농법"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재배포장에서 무농약재배농법으로 재배할 것

- 생산.수확.가공.저장.포장 및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방사선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일 것

o 저농약재배 농산물(과실류 및 과채류에 한한다)

- 농촌지도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비료의 사용량을 준수할 것

- 농산물의 재배시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유기합성 농

약은 품목별 첫 수확일부터 30일 이전까지에 한하여 사용할 것

-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