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칼라TV 반덤핑조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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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WTO과 500-2396

o 통상산업부는 '97.12.22 미 상무성이 한국산 삼성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음.

o 미국은 지난 '84년 최초로 국산 칼라TV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온

이래 삼성전자의 경우 6년간 사실상 덤핑이 없었고(0.5% 이하 미소판정),

그후 7년간은 직수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96.1에는 노조의 제소에 따라 멕시코 현지 투자기업의 칼라TV에 대해 우

회덤핑조사를 실시해 왔음.

o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7.10자로 미국의 반덤핑조치 지속에 대해

GATT 가입 이후 최초로 다자간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8.7 및 10.8 2차

에 걸쳐 한-미간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내년 1.22에는 WTO 패널이 설

치될 예정이었음.

o 통산부는 이번 미국의 철회결정 및 우회덤핑조사 종결조치에 대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WTO 반덤핑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가시화한 것

으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업계와 정부의 통상현안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o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차원의 문

제해결 노려과 함께 WTO 제소 등 다자차원의 노력도 적극 병행할 것임을

밝혔음.

o 통산부는 금번 미국의 결정은 예비판정으로서 향후 최종판정을 남겨놓고

있으나 예비판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WTO 패널설치는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유보할

계획임.

o 한편 DRAM에 대한 WTO 제소건은 내년 1.22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패널

이 설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