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신금리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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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부 외환기획과 759-5741

1. 금리자유화 목적

-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외화자금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는

한편 금융효율의 증진 도모

* 외화여신금리는 '88.12월부터 기 자유화

- 은행의 외화수신기반 확충을 통해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o 특히 민간에 사장되어 있는 외화자금, 기업해외예금 및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외화예금을 국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조치내용

- 각행이 국제금융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외화수신금리를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도록 외화예금의 최고 수신금리 제한을 폐지

o 단, 외화수신금리의 상승에 따른 외환가수요와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외화예금중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예금

과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제금융시장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율로 최고 수신금리를 제한

* 원화예금의 경우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는 모두 자유화되어 있고

요구불예금의 경우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 1-3%로 최고 수신금

리를 제한

3. 시행시기 : '97.12.23

<참고> 외화예금제도 개요

- 정의 : 외국환은행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예치한 외화표시 예금

- 종류 : 예금주체에 따라 은행계정,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해외이주자계

정으로 구분

외화예금 계정별로 다시 저축성예금(외화정기예금,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적금)과 요구불예금(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별

단예금)으로 구분

- 금리 : 주요 국제금융시장금리+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행

이 자율적으로 결정

대부분 은행은 최근의 외화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수신금

리를 최고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용

* 외화예금계정의 종류(개정개설인 및 예금종류)

o 은행계정

.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

.. 당좌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o 대외계정

.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

거주자, 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국민인 비

거주자에 한함)

o 거주자계정

.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o 해외이주자계정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