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0-4440

<> 요약

o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도에 적용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 : 188개)를 지정하고 '98.1.1부터 시행하기로

함.

o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의 변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지정품목은 주로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으나 지정

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집중도 완화에 기인

* 계속지정된 품목내에서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순위와 상위 3사가

변동한 품목이 32.3%에 달함.

- '98년도의 경우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출하액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개 품목의 6개 수입업체가 지정됨.

o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물가

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임.

- 가격남용, 출고조절, 공동행위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

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

* 특히 휘발유, 맥주, 라면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

-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의 경쟁촉진방안 적극 추진

<<19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개요>>

1. 지정제도 개요

(1) 지정목적

o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상태에 품목 및 사업자를 지정고시함으로써

이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사전예방.감시

o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보다 가중 처벌

- 가격남용행위의 경우 인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부당한 출고조절, 신규진입 방해 등 기타 남용행위의 경우 매출액

의 3% 이내 과징금 부과(일반공정거래행위 : 2% 이내)

(2) 지정근거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

1항에 의해 매년 다음년도 개시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3) 지정요건

o 다음의 국내총공급액요건, 공급자요건, 시장점유율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1천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시장점유율이 1사 50% 이상이거나 상위 3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o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시장점유율이 10% 미

만인 사업자는 제외

2. '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내용

(1) 개요

o '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128개 품목의 311개 사업자(순사업자

기준 : 188개)가 지정됨.

- '97년도 지정결과와 비교할 때 품목수로는 1개가 감소하였으나 사

업자수로는 5개사 증가

<'81년 이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추이>

==================================================================

'81     '93      '94     '95     '96     '97     '98

------------------------------------------------------------------

품목수       42     140      140     138     140     129     128

사업자수    102     335      332     316     326     306     311

==================================================================

주) '93, '97년의 경우 국내총공급액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일부품

목지정 제외('93 : 300억원 --> 500억원, '97 : 500억원 --> 1,000

억원)

(2) 전년대비 변동내역

o 전년대비 증감상황

- '97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중 13개 품목, 50개 사업자가 신규지정

된 반면 14개 품목, 45개 사업자가 지정제외됨.

<전년대비 증감상황>

(단위 : 개)

==================================================================

지정추이                     증감내역

--------------------  증감 --------------------------

'97       '98             신규지정      지정제외

------------------------------------------------------------------

품목수         129       128       -1       13            14

사업자수       306       311       +5       50*           45

==================================================================

주) * 신규지정 사업자수=신규지정품목외 사업자수+계속지정품목중 추가

지정된 사업자수

o 전년대비 변동내역

- 신규지정된 품목은 국내총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자연증가하였으나

지정제외된 품목은 주로 시장점유율의 하락에 기인

. 신규지정된 13개 품목중 국내총공급액의 증가에 따라 지정된 품

목은 7개이나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품목은 6개

. 지정제외된 14개 품목중 국내총공급액의 감소에 따라 제외된 품

목은 4개에 불과하나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품목은 10개

- 계속지정된 품목내에서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순위, 상위 3사의

구성 내용 등에 변동이 있는 품목이 다수

. 전년에 이어 계속지정된 115개 품목중 상위 3사 변동품목은 21개,

시장점유율 순위 변동품목은 16개에 달함.

<전년대비 변동내역>

.. 신규지정품목(13개) : 공급액 증가 7개, 점유율 상승 6개,

.. 지정제외 품목 : 공급액 감소 4개, 점유율하락 10개

.. 계속지정품목(115개) : 상위 3사 변동 21개, 순위변동 16개,

변동없음 78개

o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 변동상황

- '98년도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는 전년대비 1사지배품목외

수가 감소하고 2사지배품목의 수가 증가

- 3사지배품목은 전년대비 1개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장점유율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는 3개사 감소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 변동상황>

(단위 : 개)

==================================================================

총품목수     1사지배     2사지배     3사지배(90% 이상)

------------------------------------------------------------------

'97년도      129          24          41             64(26)

'98년도      128          21          44             63(23)

==================================================================

o 수입업체 지정현황

- '98 지정시부터 수입업체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 수입업체는 수입품이 시장출하를 통해 국내제조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시장지배력의 행사도 가능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

- 4개 품목의 6개 사업자가 지정되었으며 특히, 냉연전기강판외 경우

수입업체 조사에 따라 품목자체가 신규지정됨.

<지정된 사업자>

- 위스키 : 세계양주, 하이스코트

* 계속지정

- 신문용지 : 한솔

* 계속지정

- 경유 : 선경

* 계속지정

- 냉연전기강판 : 삼경정밀, 한국코아

* 신규지정

* '97년도 지정대비 변동품목 현황

- 신규지정(13)

. 국내총공급액 증가(7개) : 퍼스널컴퓨터본체, 알루미늄전해고정

식 축전기, 무선전화기, 브래지어, 질

소, 요소비료, 에폭시동박적층판

. 시장점유율 상승(6개) : 콜라, 소다회, 냉연전기강판, 패키지형

에어콘, 선풍기, 편향코일

- 지정제외(14)

. 국내총공급액 감소(4개) : 초산, 디메틸테레프탈산, 연사기, 변

속기

. 시장점유율 하락(10개) : 면내의, 중질지, 가성소다, 합성세제,

고로슬래그시멘트, 건설용크레인, 광섬

유케이블, 전화교환기, 모사전송기기,

자동차차축

- 상위 3사 변동(21개) : 참치통조림, 위스키, 오렌지쥬스, 신문용지,

크라프트지, 종이기저귀, 경유, 에틸렌, 튤

루엔, 사진원판 및 필름, 냉연광폭대강선재,

열지도금아연도강관, 선박용내연기관, 차량

용에어콘, MOS메모리집적회로, 휴대용무선

전화기, 카오디오, 카메라, 버스, 택지개발

공급업

- 순위 변동(16개) : 아이스크림, 맥주, 플라스틱새시바, 폴리프로필

렌필름, 폴리에스터필름, 석도강판, 착색도금

아연도강관, 경운기, 냉장고, 기름보일러, 석유

난로, 진공청소기, TV브라운관(천연색), MOS 메

모리집적회로, 휴대용무선전화기, 전동차

(3) '98년도 지정품목 및 사업자의 주요 특징

o 30대 기업진단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 30대 기업집단은 총 128개 품목중 85개 품목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총 311개 사업자중 172개사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임.

. 30대 기업집단의 총 767개 계열회사중 81개 회사가 1개 이상의

품목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

- 전체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중 3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은 '97년보다 완화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최근 기아그룹과 제일제

당이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른 것임.

<30년대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현황 변동추이>

(단위 : 개, %)

==================================================================

시장지배적품목              시장지배적사업자

---------------------------- ----------------------------

전체(A)  30대기업    비중     전체(A)  30대기업    비중

집단(B)    (A/B)              집단(B)    (A/B)

------------------------------------------------------------------

'97년도     129       92       71.3       306      182       59.5

'98년도     128       85       66.4       311      172       55.3

==================================================================

주) * ('97년도) : '97.4.1 기준, ('98년도) '97.12.1 기준

- 상위 5대 기업집단이 30대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적품목 및 사업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 60%, 사업자 55.8%에 달함.

<30대 기업집단외 규모별 지정현황>

(단위 : 개, %)

==================================================================

시장지배적품목            시장지배적사업자

-------------------------- -------------------------

품목수  비중(A)  비중(B)   사업자수  비중(A) 비중(B)

------------------------------------------------------------------

전체             128     100       -         311      100       -

5대 기업집단      51    39.8      60          96     30.9    55.8

30대 기업집단     85    66.4     100         172     55.3     100

==================================================================

주) 비중(A) : 전체 품목수(또는 사업자수)대비 당해 기업집단군의 비

중

비중(B) : 30대 집단의 품목수(또는 사업자수)대비 당해 집단군의

비중

(4) '98년도 지정내용의 분석 및 평가

o 독과점품목의 시장집중도가 개선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활발히 전개되

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장지배적품목수는 1개 감소한 반면 시장지배적사업자수는 오히려

5개가 증가

- 신규지정품목은 주로 국내총공급액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많으

나 지정제외품목은 대부분 시장점유율의 하락에 기인

- 계속지정된 품목내에서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의 순위와 상위 3사

가 변동한 품목이 32.2%에 달함.

- 시장지배적품목의 시장집중도의 경우 1사지배품목의 수와 3사 지배

품목중 90% 이상의 고집중품목의 수가 감소

o 한편, 30대 기업집단이 전체 시장지배적품목수 및 사업자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로 기아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97.11.18)와 제일

제당의 계열분리('97.4.6)에 따른 것임.

3. '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리방안

(1) 가격남용, 출고조절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

o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라고 엄격히 규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공정거래법 제3조의 2)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가격남용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조

절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o 특히, 물가상승과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품목에 대하여

는 가격남용행위, 출고조절행위, 공동행위 등을 집중감시하여 물가안

정과 민생안정을 도모

- 독과점품목중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예)

. 휘발유, 자동차, 맥주, 냉장고, 라면 등

(3) 독과점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시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적극 추진

- 독과점품목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등 가격남

용행위 가능성이 높아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대책 필요

- 우선개선대상품목에 대하여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의 최종판매에 이

르기까지 경쟁제한요인을 개선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 26개 "우선개선대상품목"

. 설탕, 커피, 맥주, 중질지, 내외류, 탄산나트륨, 화약류, 합성세

제, 자동차용타이어, 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 열연광

폭대강, 석도강판, 선재, 주철관, 아연도강판, 굴삭기, 룸에어콘,

엘리베이터, 전기세탁기,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싸이클,

카메라

<참고> 1998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o 참치통조림 : 동원산업, 오뚜기

o 대두유(콩기름) : 제일제당, 신동방, 삼양식품

o 조제분유 :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르퇴르분유

o 아이스크림 :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o 빙과 :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o 정제당 :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o 껌 :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o 라면 : 농심, 삼양식품

o 인스턴트면류 : 농심, 오뚜기

o 발효조미료 : 대상, 제일제당

o 혼합조미료 : 제일제당, 대상

o 커피 : 동서식품, 한국네슬레

o 위스키 : 세계양주, 진로, 두산씨그램, 하이스코트

o 맥주 : 조선맥주, 오비맥주, 진로쿠어스맥주

o 사이다 : 롯데칠성음료

o 콜라 : 두산음료, 롯데칠성음료, 범양식품

o 알카리성이온음료 : 동아오츠카, 제일제당

o 오렌지쥬스 :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롯데삼강

o 담배 : 한국담배인삼공사

o 타이어코드직물 : 효성티엔씨, 코오롱

o 브래지어 : 비비안, 신영와코루, BYC

o 신문용지 : 한솔제지, 세풍, 대한제지, 한솔

o 크라프트지 : 쌍용제지, 신호페이퍼, 조일제지

o 우유 등 액체 포장용기 : 한국이이피, 테트라팩, 한국팩키지

o 종이생리대 : 한국피엔지, 유한킴벌리, 쌍용제지

o 종이기저귀 : 유한킴벌리, 쌍용제지, 엘지화학

o 휘발유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쌍용정유

o 제트유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쌍용정유

o 경유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선경

o 중유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o 방카C유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쌍용정유

o 질소 : 한국산업가스, 대성산소, 유니온가스

o 카본블랙 : 엘지화학, 거평제철화확, 거평화학

o 소다회 : 동양화학

o 에틸렌 : 엘지석유화학, 유공

o 틀루엔 : 유공, 엘지칼텍스정유, 엘지석유화학

o 테레프탈산 : 삼성석유화학, 고려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o 요소비료 : 남해화학, 삼성정밀화학

o 합성고무 : 금호석유화학, 금호플리켐

o ABS수지 : 엘지화학, 제일모직, 금호케미칼

o PVC수지(폴리염화비닐) : 한화종합화학, 엘지화학

o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 한국포리올, 금호케미칼

o 폴리에스터수지(선형) : 고합

o 치약 : 엘지화학, 태평양

o 사진원판 및 필름 : 한국후지필름, 한국코닥, 우성필름

o 폴리아미드섬유(합성장섬유) : 효성티엔씨, 코오롱, 태광산업

o 폴리에스터섬유(합성단섬유) : 삼양사, 선경인더스트리, 새한

o 자동차용타이어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o 플라스틱새시바 : 엘지화학, 한화종합화학, 금강

o 폴리프로필렌필름 : 서통, 화승인더스트리, 율촌화학

o 폴리에스터필름 : 새한, 에스케이씨, 코오롱

o 플라스틱장판 : 엘지화학, 한화종합화학

o 판유리 : 한국유리, 금강

o 자동차안전유리 : 한국안전유리, 금강

o 브라운관용유리 : 삼성코닝, 한국전기초자

o 열연광폭대강 : 포항종합제철

o 스텐레스열간압연강판 : 포항종합제철

o 냉연전기강판 : 포항종합제철, 삼경정밀, 한국코아

o 냉연광폭대강 : 포항제철, 동부제강

o 선재 : 포항종합제철

o 석도강판 : 동부제강, 동양석판, 포항종합제철

o 전기도금아연도강판 : 포항종합제철, 연합철강

o 열지도금아연도강판 : 포항종합제철, 동부제강

o 착색도금아연도강판 : 포항강재공업, 동부제강, 연합철강

o 아연괴 : 고려아연, 영풍

o 증기발생보일러 : 한국중공업

o 석재용톱 : 신한다이아몬드, 이화다이아몬드, 효성다이아몬드

o 통조림용관 : 한일제관, 삼화제관, 두산제관

o 선박용내연기관 : 한국중공업, 쌍용중공업

o 엘리베이터 : 엘지산전, 동양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o 룸에어콘디쇼너 : 엘지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o 패키지형에어콘 : 엘지전자, 삼성전자, 만도기계

o 차량용에어콘 : 한라공조, 두원공조, 만도기계

o 자동판매기 : 삼성전자, 엘지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