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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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조사2과 500-4118

o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의 약 2,700만필지의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필요한 '9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

준표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제공하

였다.

o 토지가격비준표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별로 군지역은 도시계획구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97.3월에 비준표 개발에 착수하여 기존 비준표에 대한 분석을 거쳐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검증업무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비준표의 정확성을 도모하였으며

- 또한,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18개 시.군.구의 23개 용도 지역의 비

준표를 신설하고, 68개 시.군.구의 169개 지역비준표는 수정.보완하였

다.

o 이번에 제공되는 '98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