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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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개정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500-2425

1. 통상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개정안을 확정,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휴.폐업 증가 등 경영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에 걸쳐 재경원,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

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농공단지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위원장 : 통상산업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

는데

- 휴.폐업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조건

개선, 농공단지 조성입지 제한 완화, 입주업종대상 확대, 기존 단지의

내실화 지원, 입주기업 후생복지지원 강화방안 등 농공단지 활성화 지

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이번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금난 완화를 위한 지원조건 개선을 위하여

- 단지조성자금으로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금리를 7%에서 5%

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내로 연장하였으며

- 입주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상환기간도 3년

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 입주업체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성 검토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 부지조성비, 시설.운전자금 등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을 제조업 공장

에만 국한하던 것을 산.학.연 협업공장,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도 추가

하여 지원하기로 함.

(2) 농공단지 조성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 이제까지 농공단지 조성이 제한되던 광역시와 인접한 읍.면 지역과

다른 산업단지 인근 10km 이내에도 입지를 허용하고

- 농공단지 면적중 분양대상 의무면적률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산

지가 많은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시 애로를 해소함.

(3)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대상을 확대하여

- 이제까지 제조업종에만 국한하던 것을 물류업, 지역특화산업(치어양

식장, 수경재배장 등), 폐기물재생처리업 등도 입주를 허용토록 하므

로서 지자체의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농어촌 부녀자 등의 유휴

인력 활용으로 실질적인 농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한편, 미분

양 용지의 유휴화를 방지하도록 함.

(4) 신규단지의 지정 못지않게 기존 단지의 내실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 이제까지 동일 시.군내 평균 분양률이 90% 미만인 경우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1/3 이상인 경우도 신규지정을 제한하도

록 하였으며

- 단지내 지원시설구역을 3만평방미터당 800평방미터 이상 설정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폐지하여 공장용지 가용면적을 확대하도록 함.

(5) 입주기업의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 농공단지내 종업원 기숙사, 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공동서비스 지원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한편, 금년 10월말 현재 농공단지 분양현황을 보면 전국 288개 단지에

3,03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나, 이중 83.9%인 2,544개 업체가 가동중

이고, 489개 업체가 자금난 등으로 휴.폐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통

상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농공단지 현황('97.10말 현재)

o 지정단지수 : 288개(조성완료 : 266, 조성중 : 22)

o 분양률

(단위 : 만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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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A)      분양(B)     미분양      분양률      분양가격

(B/A)     (천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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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960         58         94.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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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가동률

(단위 : 업체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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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A)     가동(B)       휴.폐업         입주가동률(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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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2,544          489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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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도별 입주가동률 : ('96) 85.1% --> ('97.10월) 83.9%

o 휴.폐업의 원인

(단위 : 업체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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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별 업체수

휴.폐업업체  -------------------------------------------------

자금부족   판매부진   경영미숙    거래처 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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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305         82         40              62

(100)       (62.4)     (16.8)      (8.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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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