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과 지원기준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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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 500-4146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체계적.합

리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여 시.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o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은 최근 지

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금이 소요

되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하여

무리한 국고지원 요청과 부채로 인한 부실운영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조건과 건설비 국고

지원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자치단체의 지하

철 건설계획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o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 건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기본계

획"을 승인하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o 이번에 확정된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 건설기준>

-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도시인구, 교통수요 등 타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하철 건설을 인정하게

된다.

- 교통수요는 시간/방향당 출.퇴근 시간의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향후 15년내 4만명 수준은 대형 전철(중량 전철)을 건설하도록 하고,

2만명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노선은 중형 전철(중량 전철), 1만명

수준인 노선은 소형 전철(경량 전철)로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 대형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8량x20회x160명x혼잡도 150%=38,400명

* 중형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6량x20회x128명x혼잡도 150%=23,040명

* 소형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4량x20회x160명x혼잡도 150%=12,000명

- 그리고, 지하철 건설은 당해 도시지역내를 원칙으로 하여 도시밖으로

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지양하되, 차량기지의 건설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토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

난을 완화하기 위해 노선연장을 인정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 건설을 지양하고, 새

로운 노선의 건설은 건설중인 노선이 완공될 무렵 착수하도록 하여,

과다한 지하철 건설로 도시전체가 파헤쳐지거나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확

대하여 광역시는 건설비의 50%를 지원하고 특별시는 40%를 지원하게

된다.

- 그리고 대도시에서의 경량 전철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량 전철도

동일하게 국고를 지원하고, 인구 100만명 미만의 도시는 도시특성에

맞는 형태의 경량 전철만을 건설하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도

록 할 계획이다.

I.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

1.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

준과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철도정책의 기본지침

으로 활용

가. 지자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이 "건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기준"에 적합

한 노선만 인정

나. 건설 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국고를 50%까지 지원하고,

자기자금에 의한 조달을 최대화하여 부채성 자금조달을 20% 이내로

최소화하여 부실운영 방지

*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운영

*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비

로 조달하는 차입금으로 하고,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시

까지 '98부터 부산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단의 도시철도 공채

로 조달하는 건설비 등을 의미함.

2.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조정(안)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음.

나. 국고지원 예산은 지자체의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하여 편성

(상계)하고 집행(배정)

II. 도시철도 건설기준

1. 기본원칙

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

하는 건설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1)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도시인구, 교통수요 및 재정여건 기준을

제시하고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

2)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하되 동일 교통권역내 인접도시

간 연결노선의 경우 인접도시 인구를 합산하여 판단

3) 기능차이를 고려한 중량 전철과 경량 전철 건설기준 마련

나.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의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불

요불급한 사업 조정

다. 도시철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 환승거리 단축, 그리고 에스컬레이

터와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 확충 추진

2. 중량 전철 건설 기준

가.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제출년도로부터 향후 15년내 4만명(중량 전철)-2만명(중량 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 중량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8량x20회x160명x혼잡도 150%=38,400

명

* 중량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6량x20회x128명x혼잡도 150%=23,040

명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 전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나.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20% 이내로서, 총사

업비의 8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

3. 경량 전철 건설기준

가.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제출년도로부터 향후 15년내 1만명 수준인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 경량 전철 수요산정 : 1편성 4량x20회x100명x혼잡도 150%=12,000

명

2) 기존 노선과 연계하거나 민자유치에 의한 노선은 이에 미달하는

경우도 적용

나.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20% 이내로서, 총사

업비의 8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민자유치 노선은 미적용)

4. 도시철도의 연장기준

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지역내를 원칙으로 하공, 불

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 지양

1)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인정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 전철과의 연계를 위

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량 전철로 건설

5.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

가.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동시건설 인정

III.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1. 기본원칙

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2003년까지 도시교통체

계를 도시철도 위주로 개편 목표

1) 서울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 34%('96) --> 50%(2003)

2) 광역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 : 5%(대전)-25%(인천)

나. 건설기준(안) 의해 건설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확정시와 예산편성.집행시 적용

1)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서만 지원

2. 국고지원기준

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중량 전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

을 확대하고, 대도시에서의 경량 전철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

량 전철 건설도 동일하게 지원

1) 중량 전철 : 국고 40-50% 지원(서울시 40%, 광역시 50%), 지자체

30%(서울 40%) 이상 부담

2) 경량 전철 : 국고 40-50% 지원(서울시 40%, 광역시 50%), 지자체

30%(서울 40%) 이상 부담

* 잔여 20%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부산의 경우 부산

교통공단법 폐지시까지 '98부터 부산시 상환조건으로 부산교통공

단의 도시철도 공채 등으로 조달)

나.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음. 다만,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시까지

는 예산범위내에서 부산교통공단운영비의 일부(부채이자상환액 수

준)를 지원하고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에 대해서는 개통 첫해만 운영비의 일부 지원

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에 의한 지자체 투자분이 실제

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라. 국고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중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