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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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과 504-9260

<>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의 사료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재

활용 확대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화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료화 시

설 확충 및 수거.공급체계 구축 등 집중적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축산농가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시설설치 확대를 위

하여 내년도에 100억원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부족시 추가

재원을 대폭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축산농가조합 등 축산단체에서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시기를 예년보다 앞

당겨 내년 1월말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확충을 위하여 '98년도 65억원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국고지원 예산 이외에 추가로 지원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사료화 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자치단체에 우선지원을 실

시하기로 하였으며

- 자치단체별로 민간재활용자와 공동으로 사료화 재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시설 설치 및 운반을 전담하고, 축산농가 등 민간 재활용

자가 시설운영 및 사료이용을 전담하는 방안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수집.운반 및 소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하기 위하여

- '98년도 상반기내에 모든 자치단체 민원실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

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농가 연계.알선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 공동주택, 음식점 밀집지역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서는 배출

자 공동체를 구성하여 공동수집체계를 구축하여 사료화 시설과 연계토

록 하고, 사료화 시설 설치지역에서는 축산농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안

정적인 사료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o 특히, 축산농가에서 원료공급을 원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

운반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또한, 사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수집.운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수수료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

물쓰레기 사료 생산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생산사료의 효용성에 대한 분

석.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중점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참고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은 주로 돼지먹이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동안 가공기술의 미비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

나 최근 관련기술의 향상으로 경제적인 습식발효 사료화 기술이 개발되

어 확산.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습식발효 사료기술은 음식물쓰레기를 선별.분쇄후 고온에서 멸균처리한

후 발효제와 일정비율의 배합사료를 섞어 죽상태의 사료를 생산하는 기

술로서

- 사료 이용결과 경험적으로 커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돈사육 시험결과 사료비용이 60-70% 이상 절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계의 경

우 환율상승에 따라 사료가격이 30% 이상 상승됨으로써 축산생산비용이

폭등한 반면, 최근 소비수요가 위축되어 축산물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임

에 따라 축산농가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크게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촉진대책>>

<배경>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방안으로 퇴비화가 가장 보편적인 방안으

로 추진되고 있으나

<>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직접 축산농가

에서 수년간 실증적으로 사료화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고

<> 특히 IMF 여파로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원료 수입가격이 폭등하여 축산

농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 수요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확립과 축산농가에서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고자 함.

1.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 동향 및 여건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동향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은 주로 돼지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오리 및 개사료로 소량 이용

o 사료화 방식은 원형 그대로 먹이로 제공하는 방식, 건조, 건조.발

효, 습식발효 사료화방식 등이 주종을 이룸.

- 최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술중 경제적인 습식발효 사료화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o 건조후 단미사료로 이용하는 건조사료화 기술의 경우 사료품질 불

균질 및 생산원가 과다소요로 경제성 결여

o 진들농산.광덕기공 등 2개 민간업체에서는 시설 설치비 및 생산원

가를 대폭 절감시킨 습식발효사료 제조기술을 개발.운영(1일 103톤

처리, 6개 시설)

o 습식발효 사료기술은 음식물쓰레기를 선별.분쇄후 고온에서 멸균.

처리한 후 발효제와 일정비율의 배합사료를 섞어 죽상태의 사료를

생산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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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             발효제 주입

|                      |

+------+  +------+ | +------+  +--------+ | +--------+  +------+

| 선별 |--| 분쇄 |---| 가온.|--|   1차  |---|   2차  |--| 먹이 |

|      |  |      |   | 멸균 |  |저장탱크|   |저장탱크|  | 공급 |

+------+  +------+   +------+  +--------+   +--------+  +------+

(보일러)  (자연냉각)  (24시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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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습식발효사료 사육시험결과 배합사료 사육시와 같은 성장속도를 나

타냈으며, 사료비가 72% 절감(배합사료 400원/kg 기준시)

o 사료비용 비교(철원 종축농장 분석)

- 4개월 사육시 사료비

. 습식사료(93%), 배합사료(7%) : 31,700원

. 배합사료(100%) : 113,000원

- 시설비

. 습식사료(93%), 배합사료(7%) : 2억 5천만원(20톤/일)

<> 국내 양돈사료 수급 현황

- 국내 배합사료 총생산량 1,578만톤중 연간 499만톤('96)이 양돈사료

로 생산.공급되고 있으며, 전국 706만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음('97.

9).

* '96년도 사료원료 수입량은 1,400만톤(28.4억원)으로 91.3%를 수입

에 의존

-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축산생산비용의

급등초래

o 금년도 3차례의 사료가격 인상으로 연초 7,500원/포(25kg)에서

10,000원으로 30% 이상 상승

- 또한 축산생산비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소비수요가 축소

됨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축산업계의 경

영난이 심화

2. 문제점

-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미흡 및 축산농가의 인식부족

- 축산농가 및 중간처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시설자금 확보 곤란

- 음식물쓰레기 조성변화에 따른 사료의 균질성 유지방안 미흡

-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정규격의 미제정

o 음식물찌꺼기는 단미사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정규격이 미제

정되어 사료제조업 등록이 곤란

o 다만, 축산농가가 스스로 제조사용하거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사

용은 가능

3.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촉진방안

<> 음식물쓰레기 공공 자원화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시 사료화 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 지원

- '98년도에 지원할 9개 시설(65억원) 이외에 소각시설 설치지원 예산

에서 소요예산을 대폭 전용하여 사료화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자치단

체에 적극 지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및 축산농가의 소비체계가 구축된 자치단체

우선 지원

- 자치단체별 민간 재활용사업자와 업무분담을 통한 공동재활용체계 확

산 추진

o 자치단체에서 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수거.운반을 전담하고, 축산

농가 등 민간 재활용자가 시설운영 및 사료이용을 전담하는 체계

확대

* 서울 중구청은 연천 에덴농장에 15톤/일의 사료화 시설을 설치

지원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융자 지원 확대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중간처리업자 및 축산농가 등에 대한 시설 설치

자금을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에서 집중 지원

o 1단계로 100억원을 지원하되 추가 소요물량이 많은 경우 최대 200

억원까지 확대 지원 추진

o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98.1월내에 기금운용요강을 공고하여 '98.1

월부터 즉각적인 지원 실시

- 축산농가조합 등 축산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지원 실시

o 축산발전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농림부와 협의 추진

<>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수집.운반 및 소비체계 구축

-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 연계를 위한 "재활용 창구"를 자치단

체 민원실에 설치.운영

o '98 상반기내 모든 시.군.구에 설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자에 대

한 정보제공 및 연계.알선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및 "조례준칙" 시달

o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사료로 재활용되도록 적극 유도

-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에서의 공동수집체계 구축 및 축산농가에

서의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

o 자치단체.한국음식업중앙회지부와 연계 공동주택,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서의 배출자 공동체를 구성, 공동수집체계를 구축하여 사료화

시설과 연계 재활용

o 사료화 시설 설치지역에서는 사료이용 축산농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사료이용 및 시설운영 관리

* 축산농가에서 원료공급을 원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

운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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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식업소 |--+  +--------+ 공급 +-----------+  +--| 축산농가 |

+----------+  |--| 배출자 |----->|   공동    |--|  +----------+

+----------+  |  | 공동체 |      |사료화 시설|  |  +----------+

| 음식업소 |--+  +--------+      +-----------+  +--| 축산농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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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비용의 배출자 부담체계 확립

o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수집.운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하는 수수료 체계를 구축, 재활용에 따른 경제성 확보("조례준칙"

에 따라 부담.징수체계 확립)

*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위탁재활용시 kg당 50-85원의 수수

료를 부담,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월간 1,000-1,500원의 비용

을 부담

<>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음식물쓰레기 사료생산시설의 시범설치 운영

o 음식물쓰레기 습식발효 사료제조시설을 시범설치하여 표준모델개발

및 생산사료의 효용성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한국자원재생공사 주

관)

. 국립환경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민간업체 및

축산농가 공동참여

- 음식물쓰레기의 사료이용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추진(농림

부,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협의 추진)

(주요 연구과제)

o 음식물쓰레기 건조 및 습식발효사료 기술 등 사료제조유형별 사료

생산효율성 평가

o 음식물쓰레기 사료유형별 영양가치평가, 가축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육질 개선방안 연구

* 금년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영양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육계에 대한 사료이용 사양시험을 수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