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가스안전관리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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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500-2342

<> 주요 내용

o 정부는 '97.12.27 '98년도 가스안전관리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16개 시.

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LP가스공업협회, 한국가스석

유기기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단체

에 시달하였다.

o 정부는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연초부터 대형 가스사고

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의 책임아래 가스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시.도 및 단체로 하여금 자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매월 통상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o 가스안전관리시책의 주요 골자는

- 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성 제고

- 가스안전관리제도의 보완.개선

- 자율가스안전관리 기반 조성

- 가스시설의 집중점검 및 개선 유도

- 가스사고 대응체계 확립 등이다.

o 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성 제고

-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압기 등에 대한 감시

체제를 현행 유선(전화)방식에서 무선원격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

업을 확대 실시함.

. ('97) 2개 도시가스사 --> ('98) 8개사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과류차단 기능을 갖춘 휴즈콕크,

가스누출경보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 확대

- LPG용 보관용기의 옥외이전 고무호스사용 금속배관 사용 유도 등

o 가스안전관리제도의 보완.개선

- 현행 일률적인 가스사고배상보험률 책정방식을 과거 사고실적, 안전기

기 부착 등을 감안하는 차등보험률 책정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 도시가스배관, 정압기 등 가스시설 기준에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감시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o 자율 가스안전관리 기반 조성

- 가스 종사자의 안전관리교육 강화를 위하여 '97년 65,000명에서 '98년

에는 79,000명으로 확대하고 2000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속기관으

로 가스안전교육원 설립 추진

- 가스 사용자의 안전자율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

- 가스안전 시범지역 및 모범업소 지정 확대

. ('97) 7개 모범업소 --> ('98) 255개 시.군.구로 확대

o 가스시설의 집중점검 및 개선 유도

- 외국 전문가의 가스안전 총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의 개선과 다중이용시

설의 특별점검 및 시기별 집중점검을 통하여 가스사고 취약시설을 계속

보완

.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 및 점검

.. 백화점, 쇼핑센타, 공항, 역,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위락시설, 종합병원 등

.. 정기검사 강화(연 1회 --> 연 4회) 및 안전관리자 상주 등

.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강화하고 통산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불시 확인점검 실시

. 도시가스 상설점검반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실

시('98.8월까지)

. 해빙기.우기, 월동기, 추석.설연휴, 체육.문화행사 등 시기별 특별점

검 추진

. 영세민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점검.개선 : 2,500개소

o 가스사고 대응체계 확립

- 가스안전 관련기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과 전파기능을 강화

하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대응능력 제고

. 가스사고 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 구축

.. 전국 29개 지역에 연중무휴 상황실 설치.운영

.. 27개 도시가스회사 및 6대 도시 소방본부와 가스안전공사 상황실

간 Hot-Line 설치.운영

. 학계.업계 및 가스안전공사 전문가로 합동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고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