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재활용 적극 추진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o 환경부는 '97.12.29 경제살리기 차원의 폐자원 재활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화부족과 환율 상승으로 일부 제조업체들

이 수입에 의존하던 원자재를 국내 폐자원으로 대체하면서 수요가 급증하

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폐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최근 수입펄프와 수입고철의 원화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내 폐

지와 국내 고철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각각 43.1%, 68.6%

까지 증가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

안 적체가 심화되어 지자체가 재활용업체에 무료로 공급하였던 폐 PET병

도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적체해소는 물론 물량까지 딸리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폐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폐지, 고철, 폐캔,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재활용량을 현재의 1천 8백만톤에서 2천만톤으로

10% 제고할 경우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만 3억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 이와 같은 재활용의 촉진은 관련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 뿐만

아니라 외화 절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재활용업체에 한국 자원재생공

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중 폐자원을 최대한 분리

하고, 분리된 폐자원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명예환경감시원제 운영

및 가정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분리배출을 강화하여 폐자원의 양적인 증

대와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폐자원을 원료로 생산한 재활용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용제

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현재의 114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의무구매 품목도 13개에서 8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

고 지자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재활용센타내에 재활용제품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재활용산업전을 개최키로 하였다.

한편 물자 절약과 재이용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여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알뜰시장을 정기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장바구니사용범국민 실천운동"을 전

개키로 하며

또한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가전

가구재활용협의회와 협의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수리하여 판매하는 재

활용센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조달청과 협의하여 정부기관에서 발생

하는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재사용하는 재활용센타를 2개소 설치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제동향에 따른 재활용 활성화대책>>

1. 문제의 제기

<> 최근 환율폭등, 고금리, 주가하락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산업

활동 위축은 물론 국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상승은 관련산업의 원가

부담을 크게 초래함.

* '96.12 : 840원/달러 --> '97.12말 : 1,500원/달러

<>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의존도가 높은 폐자원을 국내 폐자원으로 대체

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의 가격상승과 함께 일부품목은 품귀현상까지 나

타나고 있음.

o 폐지는 수입펄프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국내 폐지가격도 지난

해 동기에 비해 43.1% 상승하면서 품귀현상 초래

o 고철도 수입고철의 가격이 2배수준 상승함에 따라 국내 고철의 가격

이 68.6% 상승

o 그동안 적체심화에 따라 업체에 무료로 공급하였던 폐 PET병도 적체

가 해소되고 재활용업체는 물량부족을 호소

<> 이에 따라 폐자원의 재활용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됨.

2. 원자재 및 재활용품 가격추이

<> 원자재의 국내시세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원화로 표시한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0-50% 수준 상승

(단위 : 천원/톤)

=================================================================

'96.12          '97.6           '97.12말

-----------------------------------------------------------------

종이류

. 수입펄프          420  (500)       442  (500)       795  (530)

. 수입신문용지      101  (120)       111  (125)       158  (105)

고철

. 철광석             16   (19)        15   (18)        27   (18)

. 수입고철          123  (146)       141  (159)       231  (154)

플라스틱류

. 나프타            187  (223)       177  (200)       270  (180)

알루미늄

. 수입알루미늄    1,261(1,501)     1,386(1,568)     2,310(1,540)

=================================================================

주) . ( )안은 달러표시 가격

. 적용환율 : '96.12월 807, '97.6월 884, '97.12말 1,500원/달러

<> 이에 따라 국내조달 폐자원의 가격도 크게 상승

o 고철 및 알루미늄 캔의 가격 상승푹이 크며, 종이 및 폐플라스틱류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단위 : 천원/톤)

=================================================================

'96.12         '97.6          '97.12말

-----------------------------------------------------------------

고지

. 신문지             100            95              120

. 골판지              65            70               93

. 전산용지           285           220              220

고철

. 특급고철           107           126              160

. 경량고철            86           107              145

. 폐철캔              70            78              110

폐플라스틱

. PE                 600           600              650

. PP                 570           570              630

. PS                 620           620              950

. PET                400           400              420

폐알루미늄

. 캔                 632           809              950

=================================================================

<> 그런데, '9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폐자원 이용량 대비 수입의존도는

종이 26.8%, 고철 27.0%임.

o 물량기준으로 종이 1,447천톤, 고철이 5,115천톤이며

o 수입금액 규모로는 종이가 2,402억원(3억불), 고철은 6,240억원(8억

불) 등으로 총 8,645억원(11억불) 수준임.

<> 따라서, 현재의 재활용량을 품목별로 10%씩 증가시킬 경우 2.8억불

(4,147억원)의 수입대체 가능

<재활용량 10%, 제고시 수입대체 효과>

(단위 : 천톤, %)

==================================================================

톤당 폐자원        수입대체효과

수입단가

'96         추가    ---------------- -------------------

재활용량    재활용량    달러    원화     달러      원화

기준    기준     기준      기준

(불)   (천원)  (백만불)   (억원)

------------------------------------------------------------------

종이      3,944        394      105      158     41.4       622.5

(54.7)     (60.1)

고철     13,717      1,372      154      231    211.3     3,169.3

(35.2)     (38.7)

캔          115         12        -        -      2.5        36.6

(28.8)     (30.1)

.철캔      110         11      154      231      1.7        25.4

(29.3)     (32.2)

.알미늄캔    5          1      770    1,155      0.8        11.2

(20.3)     (26.5)

플라스틱    487         49      433      650     21.2       318.5

(16.1)     (17.7)

------------------------------------------------------------------

합계   18,263      1,827       -         -    276.4     4,146.9

==================================================================

주) . 종이, 고철은 중급 품질의 가격을 기준

. 알루미늄 캔은 '96, '97 가격을 감안 알루미늄 가격의 1/2로 산

출

3. 재활용 활성화대책

<>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o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사용 확대

- 재활용품 의무구매대상을 특별법인 및 재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

관으로 확대(현재 114개 --> 180개 기관)

- 의무구매 품목을 확대(13개 --> 80개 품목)하고, 우수 재활용제품

은 전량 의무구매 품목으로 지정

-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일반제품의 가격보다 5-20% 높더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관련 법규를 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o 폐 PET병 등 수출폐기물에 대한 예치금반환 폐지방안 검토

- 최근 폐자원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폐 PET병 업체들의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비축물량을 활용하여 재활용업체에 대

한 공급을 확대하고

- 폐자원의 수출에 대한 폐기물예치금 반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협조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

o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수거

되는 재활용품의 량 증대와 질적 개선을 도모

- 유리병 PET병의 뚜껑분리, 유리병 및 캔에 이물질 혼입하지 않기

등을 홍보하여 재활용품의 품질을 유지

* 지자체가 분리배출 대상품목, 배출요령, 배출장소, 배출일시 등

분리배출 방법을 규정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토록 조치

- 재활용품과 매립이나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

o 교육 및 홍보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성과 협조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

- 공익광고사업의 하나로 당분간 재활용 활성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공보처 협조)

-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인을, 단독주택은 통.반장을 "명예환경감시

원"으로 위촉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계몽을 추진

. 우수 관리인(감시원)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포상 실시

- 각종 교육기관의 환경과목에 재활용분야를 추가

<> 물자절약 사업의 추진

o "알뜰시장"의 활성화

- 아파트, 마을단위 알뜰시장 운영(아파트 관리인, 부녀회, 노인회

활용)

- 일정시간, 일정장소에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준비시

간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

-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지자체는 부지제공 및 홍보 등을 최대

한 지원하고, 정부는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실시

o "장바구니 사용"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비닐봉투의 소비를 억

제

-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및 지역

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유통업체, 민간환경단체의 연계 네트워

크 구성)

- 유통업체 자발적으로 비닐봉투에 예치금을 부담하는 "비닐봉투 재

사용 및 장바구니 들기 운동"을 전개

* 광주시의 B유통업체는 비닐봉투를 1매당 50원씩 판매하고, 반환시

환불(포장재 구입비 월 3천만원 절감)

-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유통업계에서 값싼 "장바구니"(예 : 광목천

장바구니)를 다량 공급하여 비닐봉투 대체를 유도

<> 재활용제품 소비 확대

o 재활용제품판매센타 및 홍보전시관을 전국 6개 대도시로 확대

- 각 도시별로 200평 규모의 재활용제품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재활

용제품 홍보 및 판매 장소로 활용

o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 재활용 센타내에 재

활용제품 판매코너를 설치

o '98 상반기중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재활용제품 설명

회를 겸한 산업전 개최

<>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촉진

o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회가 운영하는 103개 재활용센타를 연말까지

150개소로 확충하고, 각 센타별로 "중고 가전.가구제품 교환장"을 설

치

*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센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홍보 지원

o 정부기관의 가전.가구(컴퓨터, 사무집기 등)를 재사용하기 위한 재활

용센터를 설치하고(조달청, '98년중 2개소), 군부대, 관사의 폐가전

도 재활용센타에 위탁.재사용(육군복지근무지원단)

o 공공기관의 PC 불용처분시 복지시설, 도서벽지학교 등에 무상양여를

의무화

<참고> 재활용품 가격 및 적체량 변동 추이

o 최근의 환율급등에 따라 그동안 적체가 심화되었던 국내 재활용품은 가격

상승과 함께 적체량이 감소

-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고철, 폐지류는 수입가격의 상승에 따라 국내 재

활용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

- 최근 급격히 상승한 PS를 제외하고도 재생플라스틱 전제품이 완만한 가

격상승 추세를 보임.

- 폐PET병은 국내 섬유경기 회복 및 중국내 수요증가 등으로 수출이 확대

되면서 가격상승과 함께 품귀현상이 나타남.

(단위 : 천원/톤)

=================================================================

'96.12           '97.6             '97.12말

-----------------------------------------------------------------

고지

. 신문지             100              95                 120

. 골판지              65              70                  93

. 전산용지           285             220                 220

고철

. 특급고철           107             126                 160

. 경량고철            86             107                 145

. 폐철캔              70              78                 110

폐플라스틱

. PE                 600             600                 650

. PP                 570             570                 630

. PS                 620             620                 950

. PET                400             400                 420

폐알루미늄

. 캔                 632             809                 950

=================================================================

o 이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의 종이, 고철류 적체량도 크게 감소

(단위 : 톤)

=================================================================

계       폐지   고철  캔    유리병   PET 기타플라  기타

-----------------------------------------------------------------

'96.11   30,744   2,054   758   295   21,359    811  4,437  1,030

'96.12   30,302   1,363   542   232   21,996    867  4,272  1,030

'97.4    31,076   1,820   533   292   21,650  1,303  4,544    934

'97.12   31,959     750   324   216   24,726    889  4,458    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