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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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 503-9058

<> 주요 내용

o 앞으로는 전화.전기.철도.버스요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하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

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

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참여를 위해 원가분석자료 등 요금

관련 정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키로 하였음.

o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영개선노력을 강력히 유도하기 위해

요금조정 신청시 반드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 주무부처 및 지자체가 계획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다음 요금조정시 반영키로 하였음.

o 이를 위해 재경원은 주무부처 및 지자체별로 상기 소비자 참여 활성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필요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이에 따라 금번 시외.고속버스업계가 건교부에 요청한 요금인상안에 대

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요금인상요인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인상검토중에 있는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도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가검증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됨.

1. 현황

o 전기요금, 전화요금, 철도요금 등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재경원

의 협의를 거쳐 주무부처장관이 결정하는 행정내부절차를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비자의 의견반영절차는 미흡한 상태임.

- 의보수가, 우편요금 등은 개별법에 의거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위원구성이나 운영면에서 소비자의 의

견반영은 미흡한 수준임.

o 시내버스.택시운임, 상.하수도요금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요금은 지자

체별로 민.관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

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 제기

--> 현행의 요금결정방식은 물가행정의 효율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 반면

-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요금조정결과에 대

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공급업체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소

홀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2. 요금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 활성화방안

o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 요금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요금결정을 도

모

-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감시.견제를 강화

-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는 물가행정의 선진화

o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요금은 요금결정전에 반드시 소비

자가 참여하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대상 공공요금

. 국가관리 요금 : 의보수가, 시외.고속버스운임, 철도운임, 고속도

로 통행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종합

유선방송료, TV 시청료

. 지자체관리 요금 : 시내버스운임,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소비자 참여방식

. (1) 소비자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요금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 (2) 소비자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청

회 개최 (3) 요금조정시 소비자 대표, 회계.경영분석 전문가 등에

의한 원가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주무부처 및 지자체별로 요

금특성에 알맞는 방식을 채택

* 지자체별 "물가대책위원회",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존의 요

금심의위원회도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견반영이 보장되도록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위원회의 운영을 활

성화

. 소비자 대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원가검증이 이뤄지도록 원가분석

자료 등을 최대한 공개

.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실적은 요금조정결과 공표시

반드시 포함

o 공급자의 경영개선 노력을 강력히 유도하기 위해 주무부처나 지자체는

요금조정을 요청하는 공급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영합리화계획(원가절

감 및 서비스개선계획 포함)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 이행실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요금조정시 반영

3. 조치계획

o 주무부처 및 지자체별로 소비자의 참여 활성화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이행토록 재경원에서 지침을 시달('97.12월말)

o 이행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

<참고> 공공요금의 정의 및 범위

o 공공요금의 정의

- 협의로는 서비스의 독점성과 공익성이 커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

거나 인가하는 요금

- 광의로는 특허수수료 등 정부의 행정행위(민간에 위탁한 행정행위도 포

함)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도 포함

o 소비자 참여 의무화대책 공공요금 범위

<국가관리 요금>

- 의보수가(보건복지부), 시외버스운임(건설교통부), 고속버스운임(건

설교통부), 고속도로통행료(건설교통부), 전기요금(통상산업부), 철

도운임(건설교통부), 전화요금, 우편요금(정보통신부), 종합유선방송

료(공보처), TV 시청료(공보처)

<지자체관리 요금>

- 시.도지사 인가

. 지하철운임, 시내버스요금, 택시운임, 도시가스요금

- 조례

. 쓰레기봉투료, 상수도료, 하수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