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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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관리과 504-9408

<> 요지

o 농림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기 위해 방조제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7.12.30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방조제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함께 추진키로 함.

- 개보수 5개년계획('98-2000)

. 대상시설수 : 810개소, 소요사업비 : 2,610억원

- 방조제 관리 개선방안 추진

. 지방관리방조제중 국가관리방조제 지정

. 지정관리가 불필요한 지방관리방조제 지정 해제

. 개인관리방조제중 지방관리방조제 지정

. 도서지역 방조제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o 농림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

고자 '97.10.11-11.30(52일간)까지 현장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일피해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방관리방조제 810개소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2,610억원을 투자하는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 국가관리방조제(80개소)는 국고 100%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

방관리방조제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

비도 금년 126억원(국고 63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 지방관리방조제는 1,412개소나 되고 국가관리방조제와는 달리 단면이

취약하고 노후된 소규모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의 어려

움으로 시설유지.보수에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재해복구비 지원에 의존

하여온 실정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관리방조제 1,412개소중 해일피해 등 위험이 상

존하고 있는 방조제 810개소를 대상으로 '98년부터 연간 400억원 이상

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대하여 2002년까지 총 2,610억원을 투입하는 내

용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함.

o 또한 지방관리방조제중 국가관리방조제 지정 여건이 되는 방조제는 방조

제관리법 제3조에 의거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등 방조제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 농경지 면적이 없거나 외곽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지

방관리방조제는 관리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시설관리자 주관으로 별도

관리토록 하였으며

- 개인관리방조제 269개소중 농경지를 보호하고 있는 개인관리방조제는

소유권을 확인하여 방조제 및 부대시설 부지가 국.공유지로 된 농업목

적 방조제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등록을 실

시토록 하고

나아가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이 가능한 개인관리방조제는 방조제관리

법 제3조의 2에 의거 지방관리방조제도 지정관리토록 하고

- 도서지방방조제의 원활한 개보수를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