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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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물류시설과

1. 의결주문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97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

너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가. 사업 신청자격

-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또

는 설립예정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립예

정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법인설립 계획서도 동시에 제

출하여야 함.

o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공사 및 공단)은 단독으로 사업신청자가 될 수 없음.

o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

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

로 지정된 사업신청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

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

-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는 총민간투자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납입하여야 함.

o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건

설 단계별로 자기자본을 납입할 수 있음.

나. 정부투자 및 재정지원

- 기간시설설치(진입도로.철도인입 및 상수도인입)는 정부에서 시행(약

703억원 추정, '96년 불변가격)함.

- 용지보상비는 전액,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30퍼센트를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함(융자조건은 5년 거치후 15년 상환).

다. 건설계획

- 사업시행자는 정부제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변경제시 가능하되 터미

널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건

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함.

- 사업시행자는 제1단계로 2006년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공

할 사업계획과 제2단계로 2011년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

공할 사업계획으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o 제1단계 시설은 2002년까지, 제2단계 시설은 200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로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본 터미널에 연접된 지역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

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로 지정한 때에는 본 터미널 사업시행자를 유

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라. 소유권 귀속 및 터미널 운영

-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진입도로.인입철도 및 상수도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함.

-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지 및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 소유로 함.

-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터미널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음.

마. 사용료 등 결정 및 적용화물수요 제시

- 터미널 사용료와 적용화물수요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하고 사용료

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음.

바. 유지보수 및 관리

-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운용개시 3개월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 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부실공사 방지

-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여 책임감리토

록 하여야 함.

아. 이행보증

- 사업시행자는 연대보증이나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이

행을 보증토록 하여야 함.

자. 사용료 등의 변경

-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 등을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함.

- 공사시행 및 운영중 천재지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교

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차. 사업시행자 지정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를 선정함.

- 우선협상 대상자와 사용료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면 예비사업시

행자로 지정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카.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250점),

건설계획(10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50점), 환경 및 안전관리계

획(100)으로 구분함.

타. 사업계획시 기술적 요구 사항

- 터미널내의 화물취급장.배송센터.창고시설.자동화시설 등 표준화가

필요한 시설은 유니트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상의 물류표

준화시설로 구축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

는 정보전산망으로 구축하여야 함.

파. 추진 일정

- 사업계획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100일 되는 날까지 접

수함.

- 사업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30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호남권 화물터미널

- 위치 :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 면적 : 약 32만평

- 총사업비 : 약 6,344억원

* 총사업비에는 정부투자금액(약 391억원) 포함.

나. 향후 추진계획

- 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97.10월)

- 사업계획서 접수('98.2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 지정('98.3-4월)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98 하반기)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안)>>

<> 시설사업 기본계획

1. 계획 목적

- 본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

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및 '97 민자유치 기

본계획에 따라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권 복합화

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민자유치시설사업에 대하여 사

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이하 "사업 계획서"라 함)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제반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사업 개요

2.1 용어의 정의

- "복합화물터미널"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화

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정보제공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시

설을 갖춘 화물유통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그 기능적 측면에서 동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2가지 이상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말함.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라 함은 한국컨테

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취합.분류.장

치 또는 혼재 등을 위하여 내륙에 조성된 지역으로 항만법에 의한 항

만구역이 아닌 지역에 항만시설중 하역장비.하역시설.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을 갖추고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등 통관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기지를 말함.

- "터미널"이라 함은 복합화물터미널 또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함.

-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 "공공부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

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

단을 말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

인을 말함.

-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

- "총사업비"는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준용하되 조사

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

준비금, 이윤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 "총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정부투자(도로, 철도, 상수도인입)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건설비용, 예비비 및 건설자금이자의 합계를

말함.

o "건설비용"은 총민간사업비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임.

o "건설자금이자"란 건설비용중 타인 자본으로 충당되는 금액에 대한

건설기간 동안의 지급이자를 말함.

- "예비비"는 물가변동비와 물량변동비의 합계액을 말함.

o "물가변동비"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터

미널 준공시까지의 물가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용을 말함.

o "물량변동비"는 정부의 설계변경,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터미널 준공시까지의 공사물량과 실제 물량이 상이한 경우를 대비

하기 위한 예비비용을 말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

기업을 말함.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

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6-391호의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을 말함.

2.2 사업 내용

2.2.1 사업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장.단거리 수송화물의 집결 및 배송을 위한 중계

기지 역할 및 수출입화물의 내륙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의 대량

수송을 통한 도로의 교통량을 줄이고, 철도수송을 활성화시켜 국가

의 물류비용을 줄임에 있음.

- 본 사업은 수도권.부산권의 터미널과 연계되는 국가 5대 물류거점

시설로 구축할 계획임.

2.2.2 주요 사업내용

- 시설의 종류

o 시설의 종류 : 제2종 시설(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사업기간

o 1단계 : 1997년-2002년

o 2단계 : 2003년-2006년

- 위치

o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 사업규모

o 부지면적 : 32만평

o 총사업비 : 6,344억원(정부투자비 703억원 포함)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시설별 사업규모

o 화물 처리능력 : 34,841톤/일, 1,104TEU/일

o 화물 취급장 : 49,500평방미터

o 배송센터 : 145,100평방미터

o 철송 취급장 : 8,600평방미터

o 컨테이너 장치장 : 139,200평방미터

o 컨테이너 작업장 : 118,000평방미터

o 샤시 장치장 : 93,200평방미터

o 관리편익시설 : 10,500평방미터

o 주차장 : 89,700평방미터

o 주유소 : 4,000평방미터

o 세차장 : 4,000평방미터

o 정비공장 : 11,000평방미터

o 상수 공급시설 : 2,000평방미터

o 오폐수처리장 : 1,500평방미터

o 변전소 : 3,500평방미터

* 본 사업규모는 2011년의 화물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기

준으로 산출한 것임.

- 사업예정지구 위치도 : 생략

- 토지이용계획도(예시) : 생략

2.2.3 건설계획

- 사업신청자는 정부제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변경제시 가능하되,

터미널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 범위내에서 적정규모

로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로 조정함.

- 사업신청자는 제1단계로 2006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

공할 사업계획과, 제2단계로 2011년의 예상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o 제1단계 시설은 2002년까지, 제2단계 시설은 2006년까지 완공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터미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

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로 건설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o 1단계 및 2단계 터미널 공사부지 전체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는

1단계사업 시행시 완료하여야 함.

- 향후, 본 터미널에 연접된 지역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

단지지정권자가 유통단지로 지정한 때에는 본 터미널 사업시행자를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함.

2.2.4 사업추진 현황

- 1995.3 : 터미널건설 타당성 조사

- 1995.12 : 터미널 입지 선정

- 1997.3 : 터미널건설 기본계획 수립

- 1997.3 : '97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

2.2.5 향후 추진계획

- 1997.10 : 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1998.2 : 사업계획서 접수

- 1998.3-4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시행자 지정

- 1998.12 :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3.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3.1 사업신청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o 기존법인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자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

-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

여야 하며, 공사 진척도에 따라 타인자본의 차입에 선행하여 현금으

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간 협의한 경우

납입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o 사업시행자는 단계별로 자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신청자의 출자자는 본 터미널 건설 민자유치사

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그 출자자가 될 수 없음.

o 단, 지분율이 1퍼센트 미만인 출자자는 예외로 함.

-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점부터 공사완료 이전에 5퍼센

트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

고자 하거나,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2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대표자(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대표

자로 예정된 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o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법인설립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공사입찰 참가자격.심사기준 등 시

공자 선정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직접투자분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한 금융기관의(조건부)

대출 확약서 및 나머지 차입금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름.

4. 사업 시행조건

4.1 투자 및 운영조건

4.1.1 정부투자 방침

- 총사업비중 진입도로 개설.철도인입 및 상수도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함(약 391억원 추정, '96년 불변가격).

4.1.2 소유권 귀속

- 민자유치촉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시행자가 매입한 부지 및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의 소유로 함.

o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구역내 매입한 토지를 매입한 토지를 터미

널 이외의 용도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함.

- 진입도로, 인입철도 및 상수도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로 함.

4.1.3 터미널 사업권 부여

-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

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터미널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음.

4.1.4 사용료 등의 결정 및 적용화물 수요

- 터미널 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함) 및 적용화물 수요는 "터미널

건설 기본계획"의 적용화물 수요를 참고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함.

o 적용화물수요는 터미널건설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신청

자가 따로 제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

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4.1.5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신청시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여야 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시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함.

o 중대한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한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총 사업

비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

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 실시설계에 대하여 승인신청 이전에 건설기술관

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통보함.

4.1.6 공사착수

-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1.7 유지보수 및 관리

-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건설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는 터미널 운용개시 3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부분준공

의 경우에도 같음.

o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

고 판단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1.8 완공시기

- 사업시행자는 1단계 시설은 2002년까지, 제2단계 시설은 2006년까

지 건설하여야 함.

o 다만, 터미널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

자간의 협의로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o 부지매입 지연, 실시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완공시기

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

시행자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시행중 국가의 계획변경,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시

행이 지연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완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1.9 기술적 요구사항

- 터미널 건설은 민자유치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건축법, 건설

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야 함.

- 사업시행자는 터미널내의 물류시설.장비에 대하여 "유니트로드시스

템(Unit  Load System) 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표준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종합물류정보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는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함.

4.2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

4.2.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 건설교통부장관은 민자유치촉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o 부실시공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서 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민자유치촉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

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4.2.2 부실시공방지

-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유자격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책임감리토록 하여야 함.

4.2.3 건설사업 이행보증

-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시공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

이행을 보증하게 하거나,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o 사업신청자는 연대보증 또는 사업이행 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민간투자

비에서 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이윤 및 부대비중 보

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거나 동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4.3 주요 조건변경

4.3.1 사용료 등 수준변경

-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자자 지정시 체결한 협약을 기초로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

- 본 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기간중 천재지변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

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

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음.

4.3.2 정부지원

- 금융지원

o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용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는 회사채발행 물량조정시 우대함(한국증권업협회의 회사채발행

물량조정기준).

- 조세감면상 지원

o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 등을 양

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액의 50퍼센트를 감면

함(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o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15퍼센트를 투자

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조세감면규

제법 시행령 제28조).

o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

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법

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 국.공유재산의 사용지원

o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

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민자유치법 제17조 제3항).

- 정부의 재정지원

o 용지보상비는 전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함.

. 용지보상비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보상하는 금액임.

o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30%를 정부의 재정에서 융

자함.

. 총민간투자비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업시행자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o 융자조건은 5년 거치후 15년 분할상환임.

o 재정융자는 연도별 투자계획을 근거로 함.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정부행정 요구사항을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음.

- 정부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으로 정함.

-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민자유치촉진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도

가 변경될 경우 개정 또는 변경된 관련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음.

4.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o 인입도로 및 상수도 건설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인입철도 건설은 철

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터미널 부지의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시행자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은 사업시행자와 관계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약으로 정함.

5.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및 방법

5.1 사업계획서 평가의 전제조건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법규 및 본 시설사업 기본계획과의 부합여

부를 검토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계획서에 한하여 평

가를 실시함.

o 3.1의 사업신청자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o 4의 사업 시행조건중 4.1.8의 완공시기, 4.2.3 건설사업이행보증에

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5.2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건설교

통부 민자유치업무 처리요령"에 의거하여 평가 및 협상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o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를 실

시함.

o 사업신청자 자격 및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o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완료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 협상의 주요 내용은 총민간사업비, 사용료의 수준, 정부행정지원 사

항 등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에게 자금을 지

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상에 정부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협상시 요구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

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순

위 사업신청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o 다만, 차순위 사업신청자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과정, 평가기준.방법 및 평가

결과를 비롯하여 사업선정과 관련된 제반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

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

음.

-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

설교통부장관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 하거나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5.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5.3.1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 사업계획서는 본 계획의 부록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주요 지표

o 가격 산출기준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불변가격

o 실질할인율 : 자율제시하되 그 근거를 제시함.

o 이자율 : 고시일 현재 3년 만기 금융기관보증부 회사채 유통수익

률 등에 기준하되 자율제시함.

o 환율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시장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함.

o 물가상승률 : 연 5퍼센트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협약으로

체결함.

- 수입 산출

o 운영수입은 터미널의 사용료 수입을 근거로 함.

o 사용료는 일반화물터미널, 창고, 배송센터 등 타 물류시설과 경

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함.

5.3.2 사업계획서의 제출부수

-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와 사본 30부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신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사본의 추가요구시 사업신청자는 50부 범위내에서 제

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

본 30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용되었던 수치자료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

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o 건설교통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청자

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지

침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5.4 사업계획서 평가

5.4.1 평가항목 및 요소

- 평가항목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 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으로 구분함.

o 총점은 1000점으로 함.

o 사업계획서의 평가점수가 6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

가순위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 항목은 출자자 구성, 출자자의 재무능력,

자기자본 조달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의 요소

로 구성됨.

o 출자자의 구성은 다양한 업종의 참여와 중소기업 등 소액출자자

의 참여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 화물유통업체의 수 및 지분율

. 중소기업 수 및 지분율

o 출자자의 재무능력은 출자자가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무상태, 출자여력 및 신용상태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 최상위 출자자의 재무능력(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 최상위 출자자를 제외한 전체출자자의 재무능력(수익성, 안정

성, 활동성, 성장성)

o 출자자의 자기자본조달계획은 총민간투자비중 자기자본 비율과

자기자본(내부유보자금, 증자, 회사채, 금융기관 차입 등) 조달

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조달의 타당성

. 자기자본 조달비용

o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중 자기자본을

제외한 타인자본조달(회사채,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조달방법 등)

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 타인자본조달의 확실성

. 타인자본 조달비용

o 예비재원조달계획은 건설기간의 지연, 공사비 초과 등에 의한 자

금부족에 대한 대책을 평가하기 위함.

. 예비비 비율

. 출자자의 추가부담

- 공익성 및 창의성 항목은 총사업비 규모 및 시설사용료 수준, 국가

(지자체) 지원요구사항의 적정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기타 관련

시설운영계획 등의 요소로 구성됨.

o 총사업비 규모 및 사용료 요소는 시설규모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

및 사용료 등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 시설.규모의 적정성

. 총민간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시설사용료 산정의 타당성 및 시설사용료 수준

o 국가(지자체) 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 항목은 사업신청자의 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 인.허가 등 지원 요구사항

o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은 본 사업계획이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수도권.부산권 등 타 지역 터

미널 등 유사시설과의 연계 운영계획 및 인근 타 사업과의 협의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유사시설과의 연계운영계획

. 인근 타 사업과의 협의계획

o 기타 관련시설운영계획 요소는 터미널내의 복지시설, 지원시설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 복지시설, 지원시설 등 운영계획

- 건설계획 항목은 공정계획, 시공자의 선정계획, 견실시공 보장방안

의 요소들로 구성됨.

o 공정계획은 건설계획의 합리성과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하여 적절

한 공사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단계별 건설계획의 합리성

.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 및 연도별 투자계획

o 시공자 선정계획은 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 공사에 투입할 인

력 및 장비투입계획과 시공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경쟁입찰 등)

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시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o 견실시공 보장방안은 시공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발

생에 대한 대처계획을 평가하기 위함.

. 보험적용 대상 및 부보금액

. 최신공법 적용계획(해외전문기술의 도입 등)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은 사업관리계획, 유지보수계획, 시설운영계

획, 신기술 적용계획 등의 요소로 구성됨.

o 사업관리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능력과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함.

.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경영진 충용기준

. 자금운영계획

o 유지보수계획은 본 터미널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 유지관리계획(정기, 수시 점검)

. 유지관리예산

. 유지관리 인원 및 장비확보계획

o 시설운영계획은 시설의 직영 또는 임대 및 사용료 징수방법의 적

정성과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함.

. 직영 및 임대계획

.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 유사시설 운영경험

o 신기술 적용계획은 화물수송에 있어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자동화.기계화, 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종합물류정

보전산망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전산망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함.

. 자동화.기계화 추진계획

. 시설.장비의 물류표준화 추진계획

. 물류정보화 추진계획

-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은 환경 및 교통관리대책과 안전관리계획 요

소로 구성됨.

o 환경 및 교통관리대책은 화물터미널내 및 주변지역의 수질.토질.

대기.소음.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대책과 화물차량 진출입

에 대한 주변 교통관리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 환경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대책

. 시설주변 교통관리대책

o 안전관리계획은 비상사태 발생시의 사태수습대책, 시설물 안전관

리 및 사고예방대책 등을 평가하기 위함.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계획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300)

o 출자자 구성(40점)

. 화물유통 업체의 수 및 지분율 : 20점

. 중소기업의 수 및 지분율 : 20점

o 출자자의 재무능력(80점)

. 최상위 출자자의 최근 3년간 재무능력(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 40점

. 최상위출자자를 제외한 전체 출자자의 최근 3년간의 재무능력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 40점

o 자기자본조달계획(60점)

. 총민간투자비 중 자기자본비율 : 30점

. 자기자본조달의 타당성 : 20점

. 자기자본조달비용 : 10점

o 타인자본조달계획(80점)

. 타인자본조달의 확실성 : 50점

. 타인자본조달비용 : 30점

o 예비재원조달계획(40점)

. 예비비 비율 : 20점

. 출자자의 추가부담 : 20점

- 공익성 및 창의성(250)

o 총사업비 규모 및 시설사용료(140점)

. 시설.규모의 적정성 : 40점

. 총민간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40점

. 시설사용료 산정의 타당성 및 시설사용료 수준 : 60점

o 국가(지자체) 지원 요구사항의 적정성(30점)

. 인.허가 등 지원 요구사항 : 30점

o 관련계획과의 연계성(50점)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20점

. 유사시설과의 연계운영계획 : 20점

. 인근 타사업과의 협의계획 : 10점

o 기타 관련시설운영계획(30점)

. 복지시설, 지원시설 등 운영계획 : 30점

- 건설계획(100)

o 공정계획(40점)

. 단계별 건설계획의 합리성 : 20점

. 예정공정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 20점

o 시공자 선정계획(40점)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 20점

. 시공자 선정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20점

o 견실시공 보장방안(20점)

. 보험적용 대상 및 부보금액 : 10점

. 최신공법적용(해외전문기술의 도입 등) : 10점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250)

o 사업관리계획(50점)

.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20점

. 경영진 충용기준 : 10점

. 자금운영계획 : 20점

o 유지보수계획(50점)

. 유지관리계획(정기.수시 점검) : 10점

. 유지관리예산 : 20점

. 유지관리 인원 및 장비 확보계획 : 20점

o 시설운영계획(60점)

. 직영 및 임대 계획 : 20점

.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 20점

. 유사시설 운영경험 : 20점

o 신기술 적용계획(90점)

. 자동화.기계화 추진계획 : 30점

. 시설.장비의 물류표준화 추진계획 : 30점

. 물류정보화 추진계획 : 30점

- 환경 및 안전관리계획(100)

o 환경 및 교통관리대책(80점)

. 환경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대책 : 40점

. 시설 주변 교통관리대책 : 40점

o 안전관리계획(20점)

. 긴급재난 및 구난계획 : 10점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계획 : 10점

5.4.2 평가의 일반기준

- 평가요소의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로

함.

o 각 단계별 배점은 최고점수를 100%로 하고 최저점수를 50%로 함.

. 수 : 100-90% 이상, 우 : 90 미만-80% 이상, 미 : 80 미만-70%

이상, 양 : 70 미만-60% 이상, 가 : 60 미만-50% 이상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 사업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평가항목중 비계량요소는 상기 수, 우,

미, 양, 가의 5단계중 내용에 따라 적정 배점함.

- 출자자에 대한 평가시에는 지분율을 가중치로 가중평균함.

- 실적관련 평가시에는 최근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

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6.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6.1 추진일정

6.1.1 관련도서 열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60일간

- 열람장소 : 건설교통부 물류시설과

- 열람자격 : 열람신청서를 사전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자(수송정책

실 물류시설과)

6.1.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 일시 : 고시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변경 가능)

6.1.3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의서를 제출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시일 이후 45일내에 일괄적으로 책자로 발간

하여 배포함.

- 배부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 제2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수

송정책실 물류시설과(전화번호 504-9083-4)

6.1.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o 일자 : 고시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o 시간 : 09:00-17:00

o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 제2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수송정

책실 물류시설과(전화번호 504-9083-4)

6.1.5 사업계획서 평가 및 결과발표

- 사업계획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발표함.

6.1.6 사업시행자 지정통보

- 건설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완료되어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서면 통보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민자유치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7일 이

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서면통보함.

6.1.7 실시계획 승인신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

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2 비용부담

- 사업계획서와 실시계획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

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참고> 관련도서목록

-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타당성 조사('94.12, 교통개발연

구원)

-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입지조사('95.12, 교통개발연구원)

-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기본계획('96.11, 유신코퍼레이션

(주) 용역결과) 및 관련도면

-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기본계획('97.3, 건설교통부)

- 종합물류정보전산망 기본계획('96.7,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