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분야 규제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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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제규제개혁기획단

I. 유통업의 규제현황

<> 진입규제

o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백화점.대형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업태별로

매장면적.시설기준.직영비율 등을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예) 백화점(매장면적 4천평방미터 이상)은 직영비율 30% 이상, 대형

형점(매장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은 직영비율 100% 의무화

o 유통업의 입지나 건축가능면적 등에 대해서도 규제(건축법, 도시계획

법 등)

(예)

-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농수산물 공판장, 대형 할인점, 중소기업 공

동판매시설만 설치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별표14)

-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하인 판

매시설만 설치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65조 별표3)

<>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o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등 영업활동에 대해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예) 영업시간, 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변경명령 가능

o 업종별.유통단계별로 경쟁제한적 규제 다수

(예)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규제, 화장품

병행수입규제 등

o 그동안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의 결과, 유통업에 대해서는 입지.창

업.세제.금융 등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

도 다수

(예)

- 공장입지의 경우, 수도권 공업지역내에서는 3천평방미터 이내, 기

타 지역에서는 1천평방미터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신.증설을 허용하

고 있으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인정 없음.

-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등 16개

인.허가사항이 의제처리되나, 유통업의 경우 대규모 점포 등록시

"양곡매매업 신고" 등 3개 사항만 의제처리됨.

o 그 결과, 유통분야의 경쟁력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

* 한.일 백화점 수익성 및 생산성 지표 비교

(단위 : 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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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3)      일본('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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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평균 매출액                   1.07           5.16

종업원 1인당 매출액                  30             49

1평당 매출액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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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o 유통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지우는

각종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o 유통업의 원활한 입지확보를 지원하고 유통업의 진입을 위한 번잡한 행

정절차를 간소화

o 유통사업자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영업활동과정의 각종 규제를 철

폐하고 유통업태간 경쟁 도입 확대

o 유통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

o 수입자유화의 효과가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경쟁촉진으로 연결되도록

병행수입을 억제하는 제도 개선

III. 세부과제별 개혁방안 : 규제개혁과제 총괄(4개 분야 8개 과제)

1. 진입관련 규제의 개혁

(1) 대규모 점포의 업태.시설기준.직영비율 등에 대한 규제 폐지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대규모 점포의 업태를 시장.대형점.백화점 등 5개로 구분하고, 업

태별로 매장면적.시설.직영비율.매장분양을 규제(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준 부적합시 등록을 불허하고, 등록한 업체 이외에는 유사명칭

사용을 규제

(시장)

. 매장면적 기준 : 3천평방미터 이상

. 분양 제한 : 분양시 시장 관리자 구성

(대형점)

. 매장면적 기준 : 3천평방미터 이상

. 시설 기준 : POS(매장면적 1천평방미터당 5대 이상)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 직영비율 : 100%

. 분양 제한 : 분양 금지

(백화점)

. 매장면적 기준 : 4천평방미터 이상

. 시설 기준 : POS(매장면적 1천평방미터당 5대 이상)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

게시설

. 직영비율 : 30% 이상

. 분양 제한 : 분양 금지

(쇼핑센타)

. 매장면적 기준 : 6천평방미터 이상

. 시설 기준 : POS(매장면적 1천평방미터당 3대 이상)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

게시설

. 직영비율 : 30% 이상

. 분양 제한 : 분양 금지

(도매센타)

. 매장면적 기준 : 3천평방미터 이상

. 시설 기준 : POS(매장면적 1천평방미터당 3대 이상) 또는 유통

부가가치 통신시설, 집배송시설(매장면적의 10/100

이상)

. 직영비율 : 10% 이상

. 분양 제한 : 분양 금지

* "직영비율"은 2000.7.1부터 적용(상기 비율 미달사업자는 동

시점까지 제고 필요)

--> 경쟁상황.소비자기호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업태.직영비율.시설

등을 조정.선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새로운 업태의 출현을

제한

--> 비현실적인 등록기준 설정으로 탈법행위를 유발하고 업계의 불

필요한 부담 가중

* 현재 백화점업계의 직영비율은 약 10-20%인바, 이를 법상 기준

인 30%로 높이기 위해서는 1만평방미터 매장 백화점의 경우 50-

100억원 부담 발생(업계 의견)

* 외국의 사례 : 업태 구분 및 업태별 직영비율 등을 규제하는 사

례는 없음(일본만이 업태를 "1종 대규모 점포"와

"2종 대규모 점포"로 구분)

나. 개선방안

o 대규모 점포의 업태별 매장면적기준.분양제한기준 폐지

- 업태구분은 당분간 현행 유지하되, 향후 중소유통업 관련 법의

제정 검토과정에서 추가 검토

o 직영비율과 시설기준중 일부 기준(POS, EDI, VAN)은 권고사항으로

전환

* POS(point of sales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매장에서 판매

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을 전산입력하여 자료를 분석 활

용하는 유통시스템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 교환) : 상품주문

장부, 지불청구서 등 거래관련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해 교환하는

시스템

* VAN(value added network : 부가가치통신망) :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의 가격이나 판매추이 등 각종 유통정보를 전송, 교환

하는 시스템

다. 기대효과

o 새로운 업태의 창출 유도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 합의

o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 '98년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99.

1.1부터 시행

(2) 대규모 점포 개설에 수반되는 각종 영업의 허가.신고.등록절차 간소

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대규모 점포내에서 각종 영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과는 별

도로 해당 영업관련 개별법상의 허가.등록.신고절차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영업은 3개에 불과(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양곡매

매업의 신고)

* 대규모 점포 개설시 필요한 영업허가 및 등록사항 : 상품권 발

행 인가, 일반.휴게음식점업 허가, 사회교육시설 설치 등록 등

(전경련 주장 : 총 25개 사항)

-->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 허가.등록.신고절차를 거치는데 지나

치게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204개 종류의 구비서류에 총 795일이

소요(전경련 주장)

나. 개선방안

o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록시 의제처리대상 확대

- 시.도에 "대규모 점포 등록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동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개별법상 영

업관련 허가.인가.등록.신고절차를 면제

* 관광숙박업 등록시 유사한 제도 운용중("관광진흥법" 제8조)

<개별법상의 허가.인가.등록.신고절차 면제대상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식품소분.판매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기타 유기장업

. 상품권 발행, 사회교육시설 설치

. 신고체육시설업,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다. 기대효과

o 대규모 점포의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및 비용의 절감

* 상기 10개 사항의 등록.신고 의제처리시 행정 소요일수 약 70-80

일(법정 소요일수 기준) 단축 가능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보건복지부.교육부.문

화체육부.건설교통부와 합의

o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 '98년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99.

1.1부터 시행

(3)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폐지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시장.군수가 제조담배의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일반 소매인

지정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규제(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 면 소재지 이상 지역 :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

- 기타 지역 : 영업소간 거리 100미터 이상

* 외국의 사례

. 미국.영국.독일 등 : 거리제한 및 소매인 지정제도 없음.

. 일본 : 25-300미터 거리제한, 소매인 지정제도 유지

. 프랑스 : 15미터 거리제한, 소매인 지정제도 유지

--> 거리제한으로 신규 소매인의 진입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불편

초래

--> 특히, 유통업에 신규진출한 도.소매업자나 약국 등이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유통업자간 경쟁을 저해

하고, 사업자의 사업 선택범위 제한

나. 개선방안

o 제1단계 :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인 거리제한기준 폐지

* '98년 상반기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8.7.1부터

시행

o 제2단계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2000.1.1부터 시행

* 유사한 성격의 "주류판매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영업장, 식료잡화점, 일용잡화점 등에서 판매시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판매 가능

다. 기대효과

o 도.소매업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편리성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와는 합의, 재정경제원과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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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재경원) 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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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   o 국민건강보호는 소매점의 거리

제로서 유지 필요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이 아니며, 금연운동이나 금연

구역 설정 등을 통해 해결 필요

o 청소년보호 차원에서도 거리제    o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도호법"에

한 유지 필요                      의해 대처 가능

o 거리제한 폐지시 기존 영세소매   o 새롭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상의 도산문제 발생                를 원하는 영세소매상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며, 경쟁이 활성

화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의 구조조정은 어느정도

불가피

o 거리제한 폐지로 담배소매점이    o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잠식문

늘어날 경우 외국산 담배가 국      제는 국산담배의 가격.품질경쟁

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잎담      력 향상, 국민의식 제고 등을

배 생산농가의 어려움 가중         통해 대처할 사안임.

o 거리제한하에서도 외산 담배 점

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고려

시, 거리제한과 외산 담배 점유

율과는 관계가 낮음.

- '93년 6.7% --> '95년 12.5%

--> '96년 11.0% --> '97년

11.2%

o 소매점 수의 증가는 국산 담배

의 판매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

으므로 꼭 외국산 담배에만 유

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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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혁

(1)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 할인점 개설관련 규제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자연녹지 지역내 대규모 점포 개설시 토지형실 변경, 설치지역, 시

설 및 운영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토지의 형질변

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자연

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통산부 고시>)

(토지형질 변경 면적)

- 자연녹지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은 1만평방미터 미만

(설치지역)

- 직선반경 1km 안에 매장면적 3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 10개 이

상인 경우 불허(다만, 도.소매업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

(시설 및 운영기준)

- 창고형 점포로 할 것,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소

비자 편의시설의 면적은 10/100 미만으로 할 것

- 개설자가 전체 매장을 직영할 것, 소비자 셀프서비스에 의할

것,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말 것 등

--> 토지형질변경 면적(1만평방미터)은 적정한 매장 설계 및 경제

성 확보가 가능한 적정면적에 미흡

* 1만평방미터의 부지로서는 건폐율(20%), 용적율(100%), 계단.

화장실과 같은 공용면적 등 고려시 층당 매장면적이 약 990평

방미터(300여평) 규모에 불과

* 기존 주요 할인점의 층당 면적 : 프라이스크럽 서울 1,738평방

미터(상업지역), 카르프 일산점 1,596평방미터(상업지역), 마

크로 일산점 2,970평방미터(준농림지역)

--> 인근 도.소매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여 규제완화조치의 실효성 상실

* 자연녹지내 대형 할인점 설치허용('96.8) 이후 설치 실적 : 2

개(수도권에는 없음)

--> 시설 및 운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자의 자율성 저해

나. 개선방안

o 자연녹지 지역내 대형 할인점 개설시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을 상

향 조정(1만평방미터 미나 --> 2만평방미터 미만)

o 설치지역 제한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을 완화

- 인근 도.소매업자 동의요건

. 1단계('98.7.1 시행) : 1km내 점포 10개 이상일 경우 동의 필

요 --> 20개 이상일 경우 동의 필요

. 2단계('99.7.1 시행) : 동의요건 폐지

- 창고형 점포.셀프서비스 조건을 제외한 제외한 여타 시설 및 운

영기준에 대한 규제는 폐지

* '98년 상반기중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자연녹지지역의 대형 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98.7.1부터 시행

다. 기대효과

o 대형 할인점의 개설 촉진 및 유통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과는 합의, 건설교통부

와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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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건교부) 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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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연녹지 보전을 위해서 자연녹   o 자연녹지는 개발에 대비해 유보

지내 토지형질변경면적 상향조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미 정부

정 불가                           방침으로 대형 할인점 개설을

허용하였으므로 실제로 개설이

- 다른 목적으로까지 파급되어       가능토록 상향조정 필요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

o 면적 상향조정시, 도로 등 편의   o 자연녹지내 대형 할인점은 도시

시설 부족으로 교통문제 유발       외곽에 위치하여 교통문제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도로 등

편의시설은 교통영향평가과정에

서 지자체와 사업자간에 협의하

여 해결 가능

o 대형 할인점 개설로 영세민의

생계비 절감 및 물가안정에 기

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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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가능한 판매시설 면적외 상향조정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일반 주거지역안에서는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하인 판매시설

(수퍼마켓 등)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건축법 시행령, 자치단체 건

축조례)

- 1천평방미터에는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복도, 계단, 주차장 등)

포함

--> 매장이 너무 협소하여 식료품 보관시설, 작업장 등 충분한

후방시설의 확보가 어렵고, 후생상의 문제도 유발

* 건축허용 한도인 1천평방미터에서 공유면적 등을 제외할 경우,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판매시설의 사실상의 매장면적은

360평방미터(120평) 수준에 불과

--> 일반 주거지역 소재 수퍼마켓과 아파트단지 소재 수퍼마켓간

형평성 결여

* 아파트단지내의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로 분류되어 면적 제한이 없음.

나. 개선방안

o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의 매장면적을 현행 "1천

평방미터 이하"에서 "2천평방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

* '98년 상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및 "자치단체 건축조례"를 개정

하여 '98.7.1부터 시행

다. 기대효과

o 일반주거지역내 중.소 유통업자들의 매장협소에 따른 애로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o 쇼핑공간 확대, 상품 선택범위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는 합의, 건설교통부

와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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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건교부) 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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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거환경 보호차원에서 일반 주   o 현재도 "사업시설"(금융업소,

거지역내 판매시설의 면적확대      신문사, 오피스텔 등)의 경우,

는 곤란                           일반 주거지역에서 3천평방미터

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 향후, 일반 주거지역의 분류를

세분화하는 동 주거지역의 토    o 매장규모 제한으로 대형 할인점

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     등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켜나갈 방침                      있는 중소유통업자의 편의성 제

고, 아파트단지내 수퍼마켓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면적 확

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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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활동 관련 규제의 개혁

(1)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규정 완화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법으로 광범위하게 규

정(유통산업발전법)

-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1) 대규

모 점포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그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포의 시설 및 주변환경의 개선

2) 상거래질서의 확립

3) 당해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입점상인"이

라 한다)를 위한 공동사업 및 복지후생사업

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 증진

5) 입점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질향상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연수

6) 기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들을 법적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일

선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간섭수단으로 이용될 소지

나. 개선방안

o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대한 업무 규정을 완화

-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기본

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보호,

유통정보화 추진)만을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나머지 업무는

제외

다. 기대효과

o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자율성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통상산업부와 합의

o 통상산업부 조치계획 : '98년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99.

1.1부터 시행

(2) 상품권의 위탁판매 허용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상품권 판매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상품권의 타인 위탁판매를

금지(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재경원고시>)

- 다만, 가맹점의 판매와 중소기업 상품권의 금융기관 판매는 허용

-->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발행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소비자의 불편 초래

--> 중소기업은 허용하면서, 소비자 신용도.선호도가 높은 유통

업체 발행 상품권의 위탁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 중소기업 공동상품권 위탁판매 실적('96.9-'97.10) : 16억원

(총 판매액 : 25억원)

--> 고시로 상품권 위탁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위임의 한계

일탈 소지

나. 개선방안

o 공신력있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통한 상품권 위탁판매 허용

다. 기대효과

o 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 해소

o 상품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과 합의

o 재정경제원 조치계획 : '98년 상반기중 "상품권 발행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98.7.1부터 시행

4. 병행수입관련 규제의 개혁

(1) 화장품 병행수입관련 제도 개선

가. 규제현황 및 문제점

o 화장품 수입시, 외국제조업체의 관련 책임자가 서명하여 공증한 제

조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약사법,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수입)품

목허가 등 처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 제조업체의 제조증명서 없이는 화장품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병행수입이 사실상 금지

* 화장품 업체수 현황 : 제조업체 수 130여개, 수입업체 수 600여

개

* 화장품 생산 및 수입실적('96년) : 국내 생산액 2조 6,600억원,

수입액 284,168천불

* 상위 3개 업체의 생산 및 수입실적('96년)

. 태평양 : 국내 생산 6,302억원, 수입액 23,743천불

. 엘지화학 : 국내 생산 4,712억원, 수입액 2,967천불

. 한국화장품 : 956억원, 수입액 8,997천불

--> 화장품 수입이 사실상 독점화되어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수입

품의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소비자후생 저해

* 평균 유통마진율 : 수입 화장품 164%, 국산 화장품 52%

나. 개선방안

o 병행수입자의 제조증명서 제출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

- 1단계('98.7.1 시행) : 병행수입자 제품이 이미 독점수입업자에

의하여 수입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조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수입자가 동일한 화장품의 수입여부의 확인 요청시 지방식품의

약품청은 일정기간(예 : 15일) 이내에 확인.회신토록 의무화

* '98년 상반기중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처

리지침" 개정

- 2단계(2000.1.1 시행) : 허가 또는 검사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

용하여 기 수입된 제품과 동일제품 여부

를 확인하여 병행수입 허가

* "화장품제조업 및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처리지침" 개정

- 3단계(2002.1.1 시행) : 화장품의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일반 공산

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 허용

* "약사법" 개정

다. 기대효과 : 수입 화장품의 가격인하 및 국산 화장품의 품질제고 노

력 유도

라. 관계부처 협의내용 :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와는 합의, 보건복지부

와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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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보건복지부) 의견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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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증명서는 화장품의 조성원    o 이미 독점수입업자들에 의하여

료 및 그 분량 등이 기재된 증      수입된 품목에 대해 제조증명서

명서로서 제품의 품질확인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병행

위해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본 자     수입 억제만을 위한 불필요한

료임.                             규제의 소지

o 이미 수입된 품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해관계인의 요구시 공개되어

야 할 행정정보임.

o '97.12.3 타결된 IMF 협의사항

에서도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를 요구하고 있어, 병행수입절

차의 개선 불가피

o 병행수입 허용시 경쟁력이 취약   o 외국화장품의 국내 시장 잠식문

한 국산 화장품업계의 심각한       제는 국산 화장품의 경쟁력 제

타격 우려                         고 등을 통해 대처할 사안

o 독점수입업자의 과도한 유통마

진, 높은 소비자가격 등의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행수

입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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