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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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1과 504-0603

<>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공청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o 일시 : 1998년 2월 3일(화) 14:00-17:00

o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

o 주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o 사회자 : 김수삼 중앙대 교수

o 발표 및 토론자(가나다순) : 김민관 건설협회 정책사업본부장, 김재영

국토개발연구원 건설정책실장, 음성직 중

앙일보 전문기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박사, 이성희 한국건설감리협회 이사,

이윤재 정복건설 대표이사, 지철호 공정거

래위원회 서기관, 채규주 전문건설협회 진

흥본부장

* 제출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

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

감리협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 요지 :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구

조적 개혁방안

o 검토 배경

- 시장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부실공사의 방

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높은 사회적 책임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정부는 진입단계부터 입찰.계약 및 하도급과 같은 생산방식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체계를 유

지해왔음.

-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생산성

의 저하와 함께 시장개방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되고,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합리화와 보완

이 요청됨.

- 효과적인 건설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단편적이 개별 법규나 행정절차의

개선차원을 벗어나 건설기업활동의 전단계를 포괄하는 규제체계 전체

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o 검토의 기본방향

- 건설업역간 진입장벽의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종합적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의 강화

- 원-하도급간 자율적 협력관계의 증진

-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 해외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o 주요 검토 내용

1. 시장진입 관련

1)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

-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불허로 우리 건설업체들의 활동

은 시공영역으로 축소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요소인 종

합적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의 저해, 건축설계업과 시공업간의 불균

형적 성장, 건설사업관리(CM)나 턴키공사와 같은 종합적 개념의 공

사발주방식에 대한 부적응, 위장계열사의 설립이나 면허대여와 같

은 탈법행위가 야기되고 있음.

- 자기시공공사나 턴키공사에서부터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

무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건설업역간 진입규제의 완화

- 일반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고, 전문건

설업자도 5개 업종 이상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

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경쟁구조의 왜곡, 최근 건설업계의 구조

변화에 부적응,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이나 전문건설업체의 성장발

전 저해, 일반업자의 전문계열회사 설립 등 탈법행위 조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전문면허업종중 등록업종은 일반업종과의 겸업을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고, 전문건설업종간의

겸업제한은 단기간내에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입찰.계약 관련

1)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폐지

- 하도급계약금액이 원도급 계약단가의 88% 미만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공무원의 심사능력

한계에 기인한 변칙적인 운영, 저가심사기준(88%)의 비현실성, 외

국업체로부터의 클레임 가능성, 규제의 실효성 상실 및 법적 근거

없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

2) 부대입찰제도의 폐지

-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전에 미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

의 계약 불이행 빈발, 부대입찰사의 불성실한 견적관행 상존, 도급

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건설업체 중심의 운영,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 과다, 규제의 실효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부대계약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3)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 국가계약법상 건설업자는 입찰시 입찰보증, 계약체결시 계약보증

또는 공사 이행보증, 선금지급시 선급금 보증, 준공검사후 공사대

금지급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증금

전액 국고귀속, 현금차액보증금 반환시 반환금액의 1배 보증 요구,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 기준,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미산입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으로서는 (1) 발주자가 입은 실제의 손해만을 보증금한도

내에서 보상, (2) 기성비율이 50%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현금차액보증금은 보증

서 대체없이 반환토록 하고, (3)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은 1차

계약시 공사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되, 다음 차수 계약시

에는 완성된 공사비율에 해당하는 보증액을 반환토록 하며, (4) 발

주자의 예정가격 산출시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

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4)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분리입찰.계약의 임의화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는 토목.건축의 주공사와 분리발주를 원칙으

로 하고, 예외적으로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종별 분리발주

에 따른 발주자의 예산낭비, 공종별 시공관리 조정의 곤란, 시공업

체간 책임한계의 불문명, 하자발생시 책임전가로 하자보수에 지장

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 분리

발주 조항을 폐지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발주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하도급 관련

1) 의무하도급제도의 폐지

-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때 20% 이상, 15억원 이상인 경우는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건설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제는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계의 구

조변화나 공사특성 및 하도급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규제의 실효성도 상실하였고, 위장직영, 전문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일괄하도급.재하도급이 탄력적 허용

- 일반대형건설업체는 시공보다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감리,

사후관리 등 CM 기능과 종합적인 전체 공정관리에 역점을 두고, 중

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CM.턴키공사.대안입찰공사중 시공부문만을 일반중소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경우 재하도급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4. 품질확보 및 부실방지 관련

1) 감리제도의 개선

- 현행 감리제도는 감리관련 법령의 복잡다기화, 설계/시공의 연계성

결여, 종합감리 기능의 부재, 감리원 역할규정의 불명확, 감리원

수급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선방안으로서는 책임감리대상의 축소, 감리업무영역의 구체화,

감리회사의 전문화.대형화/기술자 양성 및 교육제도 개선, 외국감

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 건설사업관리제도와의 연계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건설현장 중심의 품질보증체계 도입

- 현행 품질관련 규제들은 건설공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규제가

총체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규제의 단절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

공부문에 규제가 집중되고, 건설공사 품질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향설정과 틀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전예방보다 사후 처벌규정

이 많음.

- 개선방안으로서는 발주자.설계자.감리자.원도급자.외주업체를 포괄

하는 총괄적인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그 적용대상 현장을 단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 해외건설산업 관련

1) 해외금융 및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 해외지점의 독립채산제 불허, 예치외화자금의 처분용도 제한,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

2) 해외공사 수주경합조정 및 조정권고제도

- 수주경합조정과 조정권고제도는 시장경쟁원리에도 반하며, 장기적

으로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동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