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1998년도 은행감독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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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1998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I. 정책여건

- 금년중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환율급등과 금리상승 등으로 물가가 불안

한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

-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이 매

우 어려운 실정이나 IMF와 통화운용계획 협의시 다음과 같이 전제

o 올해 경제성장률은 투자, 소비 등 내수위축으로 전년의 6%선에서 1-2%

로 대폭 하락

o 물가는 환율상승, 세율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중 약 9% 상승

o 경상수지는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흑자

로 전환

<'98년 경제전망>

(단위 : %,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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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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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7.1            6 내외           1-2

소비자물가상승률            4.9             4.5             9.0

경상수지                   -237             -89          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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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방향

<> 기본방향

-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하고 경상수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

o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하더라도 통화증가율을 갑자기 낮추어 실물

경제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통화의 긴축운용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우려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수출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에 노력

<> 참고 : IMF 프로그램하에서의 통화관리방식

- 참고지표(indicative limit) : 총유동성(M3) 및 본원통화 목표

o M3 증가율 목표는 EC 방식에 의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통화

의 유통속도 등을 감안하여 책정

o 본원통화 목표는 M3 목표를 통화승수(ｋ3=M3/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정

- 정책준수기준(performance criteria) : 본원통화를 대외순지급 자산

(NIR)과 대내순자산(NDA)으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각각의 하한과 상한

을 설정한 후 이의 이행여부를 점검

o NIR은 당행 해외자산에서 국내은행 해외점포예탁 및 해외부채를 제

외한 실질 대외준비자산 개념으로서 동 하한을 규제함으로써 일정

한 대외지급능력을 확보토록 유도

o NDA는 본원통화에서 NIR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상한을 규제함으

로써 대내적인 신용팽창을 원천적으로 억제

<본원통화 구성>

(대외순지급자산(NIR) : 하한규제)

. 대외자산

. 국내은행 해외점포 예탁(-)

. 해외부채(-) 등

(대내순자산(NDA)-상한규제)

. 정부부문(대정부 순신용)

. 금융부문

.. 대금융기관 대출

.. 대금융기관 예탁(해외점포 예탁 포함)

.. RP 순매각 및 통안증권(-) 등

. 기타 부문

* 화폐발행액+지준예치금

1. 통화의 긴축 운용

- IMF와의 합의(잠정)에 따라 금년 3월말 총류동성(M3) 증가율을 13-14%

로 하향 조정

- 이를 기초로 금년 3월말 본원통화 증가율목표(말잔기준)는 14.9%(잔

액 23조 5,230억원)로 책정

o 항목별로는 대외순지급자산(NIR, net international reserves) 81

억달러, 대내순자산(NDA, net domestic assets) 12조 3,860억원으

로 잠정 설정*

* 2월 15일 IMF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

<'98년 1/4분기 본원통화 공급목표>

(말잔기준,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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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월               '9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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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 잔액              22,519                 23,523

(-12.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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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증가율

- 한편 IMF는 단기적으로는 주로 콜금리 및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 통화

정책의 긴축정도를 판단하며

특히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콜금리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토록

요구

2. 효율적인 통화관리체제의 구축

- 총류동성(M3) 조절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지준부과대상을 은행신탁,

종금사 등 여타 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o M3중 현재 중앙은행이 직접 조절가능한 유동성(M2)의 비중은 28.9%

('97.10월말 현재)에 불과

- 금융기관 지준과부족의 신축적 조절을 위해 선진국형의 일일 공개시

장조작방식 도입

o '97년 7월 전자입찰제 실시이후 공개시장조작 빈도를 대폭 확대

o 필요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의 확충 검토

* 한은법 개정(4.1일 시행)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국공채

외에 금통위가 정한 증권 추가

- 통화정책기조의 변경시 이를 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당행 대출제도를 보완

- 간접조절 통화관리를 저해하는 시장규제를 철폐

o 금융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일부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등 제4단

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추가 시행

o 여신금지부문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을 제약하

는 잔존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

3. 금융시장의 안정 회복

-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에 대한 불안심리 상존, 통화의 긴축운용 및 금

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우려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적극 대처

o 은행의 콜자금공급 기피로 특히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결제자금 부

족현상이 재연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당행이 직접 금융

기관간 콜거래를 주선

o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가 무엇보다 긴요

- 당행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97.

11.27, 2조원)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98.1.3, 3조원 총 5조원

예정)을 인수

- 종금사 등 제2금융권의 기업여신 위축과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을

우려한 은행의 신규대출 기피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완화

o 은행 CP 할인업무의 활성화

- 현재 업무정지 지방종금사의 소재지에 본점이 있는 은행의 2개

점포 및 은행신탁계정에 각각 금년 3월말 및 12월말까지 한시적

으로 허용

o 은행 증자, 후순위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o 재정자금(7,000억원) 및 ADB 자금(10억달러) 출연과 보증운용배수

의 상향조정*에 따라 늘어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적극 활용

* 기본재산의 17배 --> 20배

4.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은행의 외화부족 등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이 부진*한 점을 감안, 수출

환어음 담보대출을 활성화

* 수출환어음 매입(국내은행) : 107억달러('97.10월) --> 84억달러

(11월) --> 60억달러(12월) --> 22억

달러('98.1.1-16일)

o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실적에 대해 통화안정증권 환매(연 12% 수준)

를 통하여 유동성을 지원

o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부담 완화

* 신용보증기관 보증시 BIS 기준 위험자산 가중치는 100%에서 10%

로 저하

o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일반

은행에서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

* 일반은행에 대해서는 당행이 통안증권 환매를 통해 자금 지원

o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 및 동 담보대출 실적을 일일 점검.독려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 318억원('97.12.10) --> 2,708억원(12.31)

--> 7,355억원('98.1.16)

o 향후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및 경영평가시 수출환어음 매입 및 동

담보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계속 유도

o 현행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제도는 당분간 유지

* '97년말 현재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o '97년 12월부터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3조 6,000억원 --> 4조 6,000

억원) 확대

o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개선

<<1998년도 은행감독 정책방향>>

I. '98년도 은행감독 기본 방향

<> 은행감독 목표

o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o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

o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

<> 추진 방향

o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o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추진

o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

<>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o 자기자본의 충실화

o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및 부실여신 조기 정리

o 금융기관 경영위험의 효율적 관리

o 외화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o 은행 소유구조 개선

o 경영부실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o 조기 시정조치제도 개편

o 겸업화 등에 대비한 감독체계 확립

<은행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

o 감독기준의 선진화

o 감독.정보시스템의 확충

o 주요 국제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구축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금융질서 확립>

o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o 검사업무 지원기반 구축

o 자체 검사 및 내부통제 강화

o 공정금융거래질서 확립

o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II. 주요 업무추진계획

1. 은행경영의 건전성 제고

<>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및 자산건전성 제고와 함께 경영위험의 효율

적 관리를 통하여 은행경영의 건전성 회복

가. 자기자본의 충실화 유도

- BIS 자기자본비율 달성 지도

o '97.12말 기준 실질 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

에 대하여 동 비율 달성계획 수립.추진 지도

*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전액 적립한 것으로

전제하여 산출한 BIS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의 보강.확대 지도

o 후순위채 발행, 자산 재평가 등에 의한 보완자본 확충 지도

- 신 BIS 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도입 준비

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및 부실여신 조기 정리

- 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o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등 제충당금 전액 적립

- 내부 유보 적립 강화 지도

-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o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재검토 및 적립금, 충당금의 적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추진

- 부실여신의 조기정리 적극 유도

o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최대한 매각 정리 및 대손상각 확대

지도

다. 금융기관 경영위험의 효율적 관리

- 거액부실여신 방지대책의 충실한 이행 지도

o 여신심사체제 선진화조치의 조기 정착

- 편중여신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o 동일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조기정착 지도

- 신용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 금리.환율.주가 등의 변동폭 확대에 대응하여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라. 외화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감독 강화

-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o 외화 유동성 비율 지도 기준(70%)의 달성 상황 점검.지도 및

지도 기준의 단계적 강화

- 국내 일반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강화

o 해외점포의 유동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준 설

정.운영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부실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은행 소유구조의 개선

- 외국인의 국내 합작.현지법인 은행 설립 및 국내은행 지분참여

허용 등

o 자격요건 설정 등 감독기준 마련

- 은행 주식소유한도(원칙적으로 4%)의 선별적 초과 허용

o 4% 초과 은행주식 소유 승인 기준 설정

o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등 은행의 소유와 경영간 차단벽

보완방안 강구

나. 부실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인력 감축, 경비 절감, 수익부진 점포 및 자회사 정리 등 은행의

수지개선을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 지도

다. 조기 시정조치제도 개편

- 조기 시정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

편 검토

o 시정조치 발동기준의 단순화 및 객관화

라. 금융의 겸업화.그룹화에 대응한 감독체계 확립

- 금융산업의 겸업화 진전에 대비한 감독방안 마련

- 신탁업무 등 겸영업무에 대한 감독기준 재검토

- 연결기준에 의한 감독방안 검토

3. 은행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구축

<> 은행 감독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공시내용을 확충.보완하

는 등 은행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요국 은행감

독당국과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

가. 은행 감독기준의 선진화

- 은행 감독기준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준칙(Core

Principles)에 부합되도록 개선

- 은행 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

o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시가주의회계 도입 등

- 무수익여신의 공시 등 경영공시내용의 확충.보완

o 반기별로 부실여신 및 무수익여신 현황 공개

o 거액부실여신 및 대형 금융사고 등 수시공시대상 기준 강화 검

토

나. 감독.정보시스템의 확충

- 금융기관 제출 "업무보고서"의 전면적 개편 추진

o 은행영업활동에 대한 상시점검 수단으로서 "업무 보고서"의 기

능 제고에 역점

- "은행경영실태분석 및 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 유도

o 전산보고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 도모

- 은행감독업무 DB 시스템 개발의 지속적 추진

다. 국제감독기구 및 주요국 감독 당국과의 협조체제 구축

- 국제은행감독기구와의 협력 및 유대 강화

- 주요국 은행감독 당국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감독공조체제 구축

라. 은행감독과 외부감사와의 연계체제 구축

- 은행감독 당국과 외부감사인의 협조체제 구축

o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

4.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금융질서 확립

<>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반을 확보함

과 아울러 공정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금융풍토 정착

가. 경영실태 평가제도 개선

- 경영실태 평가시 리스크 평가 강화

- 경영실태 평가 결과에 대한 감독조치의 실효성 확보

o 경영실태 평가제도와 조기 시정조치제도의 연계방안 강구

나.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 상시 감시팀의 기능 강화

o 상시 감시데스크 운용 개선.보완 및 상시 감시와 임점검사의

연계 강화

다. 정책적 현안사항에 대한 지도 강화

- "2000년 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점검 및 지도 강화

- 외형 위주의 경영방침 시정 지도

라. 금융기관의 자체 검사 및 내부 통제기능 활성화

- 금융기관 자체 검사의 실효성 제고

-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지속적 추진

마.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 구속성 예금 수취관행 근절을 위한 감독 강화

o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의 지속적 개선 및 임점검사시 구속성

예금 수취여부 중점검사

- 건전금융풍토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거래약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약관심사 강화

- 금융상품 공시제도 운영의 정착

- 금융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