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추가경정예산안

------------------

재정경제원

I. '98년 추경예산 편성 배경

<>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로 약 6.8조원의 세입 부족 발생

o 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교통세

등이 대폭 감소

(단위 : %)

=============================================================

'97 예산       '98 예산       '98 수정

-------------------------------------------------------------

경상성장률               11.3           10.8            7.7

실질성장률               6.7            6.5            2.0

=============================================================

<>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예금자 보호 등 금융구

조조정을 위해 재정에서 3.6조원을 지원키로 IMF와 합의

<> 이와 함께 환율 및 유류가 상승,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 약 2조원 내외

의 추가적인 세출증액 소요도 발생

(단위 : 원/$)

=============================================================

'98 예산            수정

-------------------------------------------------------------

연평균 환율전망                900              1,300

=============================================================

<> 이에 따라 총 12.4조원 규모의 재원대책을 위한 추경편성 필요

II. 재원대책

<> 추경편성에 따른 재원대책은 국채 발행없이 세출 삭감 및 세수 증대로

충당하여 세입내 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

<재원 소요(총 12.4조원)>

o 세입 감소 : 6.8조원

o 금융구조조정 지원 : 3.6조원

o 환차 등 증액소요 : 2.0조원

<재원대책>

o 세수 증대 : 4.0조원

- 기 조치 : 3.7조원

. 유류 관련세율 인상

. 금융소득세율 조정(15 --> 20%)

- 2월 국회조치계획 : 0.3조원

. 부가세 면세 축소

. 소득세 등 과세기반 확대

o 세출 삭감 : 8.4조원

- 인건비 동결 : 0.5조원

- 행정경비 절감 : 0.5조원

- 사업비 삭감 : 7.4조원

III. 추경예산안 개요

1. 재정 규모

<>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조 6,785억원 감소한 68조 5,851억원으

로 증가율은 4.0%에서 1.5%로 낮아짐.

o 국세는 당초 예산보다 1조 4,129억원이 감소한 66조 1,535억원

o 세외수입은 증시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주식매각을 대폭 축

소(3,000 --> 500억원)하는 등 2,656억원 감소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73조 7,651억원으로 당초

5.7% 증가에서 3.3%로 낮아짐.

<> 조세부담률은 당초 21.4%에서 21.3%로 다소 낮아짐.

o 1인당 담세액은 21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0만원이 경감됨.

(단위 : 억원, %)

=================================================================

'97 예산         '98 예산             '98 추경

-----------------------------------------------------------------

일반회계        675,786       702,636  (4.0)       685,851  (1.5)

국세           640,335       675,664  (5.5)       661,535  (3.3)

세외수입        35,451        26,972(-23.9)        24,316(-31.4)

재특(순세입)     38,220        52,000 (36.1)        51,800 (35.5)

-----------------------------------------------------------------

합계        714,006       754,636  (5.7)       737,651  (3.3)

<21.5>        <21.4>               <21.2>

=================================================================

주) ( )내는 비율, < > 내는 조세부담률

2. 조정방향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정부가 솔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일반행정경비를 절약집행

o 공무원 처우개선 3% 동결(기본급 3.5% 인상분) : 5,100억원

o 물품 구입비 등 일반행정경비 10% 절감 : 5,200억원

<> 사업비 삭감을 위해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시

급성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시기와 지원 규모를 조정

o 7조원 이상의 대규모 삭감을 위해서는 국방비, SOC, 농어촌 지원,

교육 등 예산 규모가 큰 분야에서 재원 염출이 불가피

<> 고용안정대책 특별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특별자금

등을 활용하여 총 4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수출 지원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

하고 영세민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는 감축을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도 고통분담에 동참토록 세수감소에 따라 법정 교부금

및 양여금을 감액 조정(-7,500억원)

<> IMF와의 협의대로 금융구조조정 비용 3.6조원을 신규 계상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

<> IMF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자 보호 등 구조조정을 위해

약 2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o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재정에서 3.6조원을 부담하도록 권고

<> 금융기관 부실문제는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

므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이 불가피

o 금융구조조정 지원은 단순한 산업지원이 아니고 경제운영의 기본시

스템에 대한 지원의 성격임.

o 그동안 금융부문에서도 재정이 부담해야 할 정책금융을 담당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왔으므로

-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재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금융부

문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제기

o 그러나 재정지원은 금융부문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

로 지원토록 하여 재정 본래의 복지기능이 장기간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국도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재정지원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음.

o 스웨덴, 핀란드, 필리핀, 이집트 등은 구조조정자금 자체를 지원

IV. 주요 분야별 조정내용

1. 국방비 : 14조 6,275억원 --> 14조 339억원(-4.1%)

<> 운영유지사업은 급식.피복비, 정비비, 유류대 등 전력유지와 훈련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청사신축 등 시설비 위주로 삭감(4조 7,172 -->

4조 4,424억원, -5.8%)

o 사병 기본급식비, 신병용 피복비 및 전차 등 정비비는 당초 예산을

유지하고, 유류대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인상분을 증액

o 시설비는 대폭 감축(5,422 --> 3,635억원, -33.0%)

<> 방위력개선사업은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신규사

업의 보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조정(4조 2,886 --> 4조 1,245

억원, -3.8%)

o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AWACS), 개량형 잠수함(SSU) 등 대형 외자사

업의 착수시기를 '99년 이후로 연기

o 단거리 대공유도탄, 신형 자주포 등 대형 내자사업에 대해서도 사

업물량 조정을 통해 사업 완료시기를 연장

<> 외화예산(27억불)에 대하여는 사업물량을 일부 축소하고 환차액(900

--> 1,300원/불)은 전액 보전(7,439억원)

2. 사회간접자본 : 11조 1,668억원 --> 9조 7,061억원(-13.1%)

<> 단기간내 완공하여 활용가능한 계속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월물량 등 사업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 산업물류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감축규모를 최소화

o 기간교통망의 조기구축을 위한 고속도로 및 일반항만 건설(21,805

--> 19,400억원)

o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 지원(2,758 --> 2,466억원)

<> 대형 국책사업은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사업비 조정

o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말 개항토록 당초 예산 유지(4,606억원)

o 경부고속철도는 대구 이남구간의 유보를 전제(4,800 --> 3,506억

원)

o 부산 신항은 금년중 실소요보상비를 반영(1,800 --> 1,285억원)

<> 투자소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규사업과 초기단계에 있는 중장기 투자

사업의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

o 고속도로 신규 7개 구간의 착공을 유보(290억원)

o 지하철은 국고지원 상향조정계획(서울 : 25 --> 40%, 기타 : 30 -->

50%)은 유지하되, 사업규모는 축소(10,148 --> 8,591억원)

3. 농어촌 지원 : 9조 4,173억원 --> 8조 4,378억원(-10.4%)

<>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일부 투자는 99년으로 연기 : 7조

8,090 --> 6조 5,762억원(-1조 2,238)

o 투자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시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감액

- 경지정리사업 : 9,678 --> 7,447억원

- 새만금방조제 축조 : 2,430 --> 1,934억원

o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은 감액을 최소화

- 농업용수개발사업 : 9,814 --> 8,964억원('97 : 8,081)

-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 1,548 --> 1,356억원('97 : 1,035)

<> 최근의 어려운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농어업경영자금은 증액 지원하

고, 농어민 부담금리 인상은 최소화

o 영농, 영어, 양축자금 지원 : 5.5조 --> 5.55조원('97 : 4.77조)

o 대출금리 : (현행) 5% --> (인상요인) 8.5% --> (추경안) 7.5%

* 재정에서 1,067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금리 1.0%P 인하

<>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농특세 세입 감소에 따라 일부 축소 :

1조 5,278 --> 1조 2,932억원(-2,346)

4.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 3조 2,248억원 --> 3조 1,799억원(-1.4%)

* 중소기업 직접 지원 : 1조 9,841억원 --> 2조 1,195억원(6.8% 증)

<> 중소기업자금 및 수출지원 관련예산은 1/4분기중 조기 배정

o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 자금지원예산(1.7조원)은 기 배정

o 수출보험기금 등 수출지원예산(3,000억원)은 추경예산 확정후 1/4

분기에 전액 배정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o ADB 차관자금 10억불(1.8조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신용보

증규모를 대폭 확충

- 신용보증 대출규모 : 약 36조원 증가(20조 --> 56조원)

* '97.12 신용보증 운용배수 확대(17배 --> 20배)로 보증규모 증

대 유도

o 어음부도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어음

보험기금에 500억원 추가지원(1,000 --> 1,500억원)

- 어음보험 인수규모 : 약 9천억원 증가(1.7조원 --> 2.6조원)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o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200억원 추가지원(1,800 --> 2,000

억원)

- 수출보험 인수규모 : 약 4천억원(3억불) 증가(11.5조 --> 11.9조

원)

o 중소기업의 수출용 수입원자재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 1,000억원 추

가지원

- 재특융자 500억원, 한은 차입금 500억원

5. 실업대책 추진

<>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비실명장기채 발행

자금 등에서 총 4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

<> 일반회계에서는 당초보다 약 1,000억원 증액된 2,536억원을 지원

o 공공취업 알선망.정보망 확충 및 지방노동관서 인력보강 등

o 영세민,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 확대 및 공공근로사업 실시

* 공공근로사업은 종전의 취로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현대적 감각

에 맞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개발

<> 고용보험기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에서 2조 1,415억원 지원

o 실업급여 지급, 기업의 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

험기금 지원 : 2조 144억원

o 기능사 양성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촉진기금 지원 : 1,271억원

<> 이외에 비실명장기채 발행자금 및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실직자 생업

자금,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 : 2조원 이상

o 실직자생활안정자금.학자금 융자 등 : 1조원 수준

o 벤처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1조원 수준

(단위 : 억원)

=================================================================

'97 예산      '98 당초       '98 추경

-----------------------------------------------------------------

합계                8,253        10,035       45,000

-----------------------------------------------------------------

일반회계                   1,408         1,529        2,536

고용보험기금 등            6,845         8,506       21,415

장기채 발행자금 등             -             -       20,000 이상

=================================================================

6. 교육투자 : 23조 5,682억원 --> 22조 2,516억원(-5.6%)

<>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경상교부금 및 양여금 등이 자동적

으로 1조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GNP 5% 투자계획은 다소 지연

(단위 : 조원, %)

==========================================================

당초               추경

----------------------------------------------------------

교육재정 투자규모              23.6               22.3

(GNP 대비)                     (5.0)             (4.94)

==========================================================

<> 교육현장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총액 편성사업 위주로 감축

o 교육환경개선사업 : 7,000 --> 7,000억원

o 국사립대학 실험기자재 지원 : 2,830 --> 2,288억원

o 학술연구 조성사업 : 1,220 --> 1,000억원

7. 기타

<> 영세민 지원예산은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복지시책은 당초 계

획대로 추진

o 의료보호 급여기간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확대 등은 당초 예산 유지

o 금년에 실시되는 경로연금의 지급단가는 당초대로 유지하되, 대상

인원은 일부 축소(전체 노인의 30% --> 15% 수준, 월 3-5만원)

<> 환경분야는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의 예산 이월, 보상협의 지연 등으

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1조 7,891억원 -->

1조 5,421억원)

<> 외화경비의 비중이 63%를 차지하는 외교분야 예산은 환율조정에 따

라 예산규모가 오히려 665억원(12.8%) 증가

o 재외공관 임차료, 채무상환 등 고정적 경비는 삭감대상에서 제외하

고, 필수적 외화경비는 적정수준을 지원

o 국제경기대회는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국제 문화.관광행사는 50% 수준 감액

o 월드컵 축구대회(500 --> 100억원), 부산아시아경기대회(1,129 -->

969억원)

o 경주문화 EXPO, 강원관광 EXPO, 제주섬문화축제 등(212 --> 108억

원)

<> 과학기술분야는 기초과학연구지원 및 핵심국책기술 개발사업은 소폭

감액하되(4,745 --> 4,393억원)

o 출연연구기관은 연구동 건축 등 연구지원 비용을 중심으로 감액하

여 연구수행의 효율화를 유도(7,149 --> 6,433억원)

<> 정부의 청사 건립은 41개 신규사업을 취소하고 계속사업은 완공시기

를 연기(-2,094억원)

<>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연기, 의원 입법활동비 인상 철회 등 국회의

자진 반납액도 추경에 반영(-1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