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 및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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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무역정책과 500-2363

o 통상산업부는 외환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 금년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개선추세('98.1월중 16억불 흑자,

전년동월대비 51억불 개선)를 가속화하여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기

조를 정착하기 위한 "무역진흥종합시책"과

-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고

- 이를 '98.2.2(월) 인수위원회(경제1분과위)에 보고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금번 수립된 "무역진흥종합시책"에서

-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고

-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를 설치.운

영할 것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하여 3월중 첫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o 또한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인 금융.외환애로 타개, 수

출경쟁력 강화, 수출구조 개선, 무역인프라 확충,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 수출절차, 금융.외환, 관세, 통관, 물류, 인력 등 제반 분야의 무역관

련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

음.

o 한편, 통상산업부가 이번에 마련한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에서는 외

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완화

시범지역 차원의 투자자유지역 설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

치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효과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외

국인투자유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키로 함.

- 한편 토지 및 의료보험제도 등에서의 내국민대우 확대 등 대폭적인 규

제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진흥 종합시책 추진>>

1. '98년 국내외 무역환경

<> 대외 무역여건

o '98년 세계경제 성장은 지난해 4.1%에서 3% 내외로 둔화되고 교역신

장률도 8.4%에서 6% 수준으로 하락 전망

-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가 둔화되고, 특히 일본과 ASEAN

에 대한 수출감소로 획기적인 수출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대내 경제여건

o 환율, 임금, 지가 등 수출의 가격경쟁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고금리, 물가상승, 자금시장 경색 등이 지속될 경우 가격경

쟁력 잠식 우려

o 환율 상승, 합리적 소비풍토 확산, 국제 원자재가 안정, 투자부진 등

으로 수입수요는 감소추세 지속 예상

o 국제채권단과의 외채협상 타결,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세 등 수

출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IMF체제 이후 기업, 국민, 정부 모두가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흑자기

반 구축만이 외환위기 극복의 돌파구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연

한 수출의지 견지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1월중 수출입 동향

o 수출은 91.6억불(1.4%), 수입은 75.6억불(-39.6%)로 16억불 흑자 기

록

- 수출은 금 수출(약 5.8억불)과 설날 연휴기간(3일간 약 12억불)을

감안하면 '97.1월에 비해 8.3% 수준 증가하여, 견조한 모습으로 출

발하는 것으로 판단

- 수입은 투자 및 소비수요 위축, 금융경색에 따른 수입L/C 개설 애

로 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

- 무역수지(통관 기준)는 수입의 큰 폭 감소에 기인하여 16억불의 흑

자 기록

. 1월에 흑자를 보인 것은 '88년 1월(2.7억불) 이후 10년만에 처음

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 지속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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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수출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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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9,164 (1.4)       7,563(-39.6)        1,601

'97.1       9,034(-9.0)      12,515  (3.9)       -3,481

=========================================================

<> '98년 무역수지 전망

o '98년중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GDP 2% 성장을 전제로 할 경우, 70억불

(국제수지 기준 115억불) 내외의 흑자 전망

(단위 :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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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무역수지(국제수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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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4)       1,370(-5.3)           70(11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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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성장률 하향, 국제유가의 지속적 하락, 금모으기운동 확산에

따른 금 수출 증가, 환율의 조기안정 등과 함께 업계와 정부의 총력

수출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무역흑자는 100억불(국제수지 기준 약

150억불) 이상 달성 가능

- 통산부에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

3. 총력 수출지원체제의 구축

<> 범국가적인 수출지원체제 구축

o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무역 및 외국인투자 진흥업무

를 중심으로

- 산업, 기술, 자원관리, 국제협력,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더욱

매진하여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

- 생산요소별 고비용 요인, 시장개척 장애, 정부규제 등 현안애로의

지속 발굴.개선 및 업종별 경쟁력 제고 지원

o 경쟁력 취약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 등도 수출지원 및 수입대

체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

- 농수산물(농림부), 화장품.식품.의약품(보건복지부), 정보통신서비

스(정보통신부) 등 경쟁력 취약부문의 수출산업화 및 수입대체 추

진 유도

o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통상협력협의회" 활성화

- 지방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무역정보망 구축 등을 통

한 지자체의 수출지원기능 제고

o KOTRA,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등 수출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

여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 "국가수출.투자촉진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

o 목적

- 정기적으로 무역동향, 성과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

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협의대상

- 수출기업의 애로요인, 무역진흥시책, 외국인투자 촉진, 통상정책,

거시정책, 금융.외환정책, 에너지절약, 노사관계 개선 등 수출진흥

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모든 과제

o 운영방안

- 회의 개최 : 정기적으로 개최

* 제1차 회의를 3월중 개최하여 무역수지 흑자, 투자촉진 가속화를

독려

- 참석범위 : 관련 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비서실, 정당,

국회, 수출유관기관(경제단체, 은행, 생산자, 수출단체

등), 업계.노동계.학계 대표 등

- 전략회의 운영 실무담당 : 산업자원부(무역정책국)

* 미국의 경우 '92년 수출촉진법에 의거 부통령, 상무부장관, 국무

부장관, 재무부장관, 에너지장관, 교통부장관, USTR 대표, 수출

입은행총재 등으로 구성된 "무역진흥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o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상호 연계하여 마케팅 능력

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시장정보, 수출관련 자금지원,

거래알선 등 종합서비스 제공

o 인터넷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전자

상거래 등을 위한 정보화사업 지원

- 한국수출상품 인터넷홈페이지(Korea Export) 활용도 제고(KOTRA,

무역협회, KTNet, 중진공)

- 세계 각국이 활용하는 Trade Point(UNCTAD에서 무역협회를 한국의

TP로 지정), UNIBEX(미 상공회의소), BCC Net(EU의 중소기업협력정

보망) 등 다양한 전자거래 및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상품 홍보.거래알선 강화

* 미국의 사례 : 수출지원센타(Export Advocacy Center)

. 무역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소기업청과 수

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등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수출관련 정보나

금융지원 혜택을 중소기업이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 지원활동 내용

.. 1대1 수출상담

.. 수출지원기관과 업계 연결 및 관민파트너십 구축

.. 중소수출기업 운영자금 조달.지원, 지역산업의 수출연계 지원

.. 퇴직전문봉사단 활용

4. 무역수지 흑자기조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시책(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문

제점 및 정책목표(IMF 극복기간내))

o 단기적인 금융.외환애로 타개

- 대부분 애로요인 개선

- 기한부 수출환어음(D/A, Usance L/C) 매입 및 원자재 기한부 수입L/C

개설애로도 해소되는 기미

-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 지속

o 수출경쟁력 강화

-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제고(%) : 40-50 --> 50-60

- 디자인수준 제고(%) : 50-80 --> 60-90

- 자기상표 수출비중(%) : 50 --> 60

o 수출구조 개선

- 10대 상품 수출비중(%) : 50 --> 45

- 선진국 수출비중(%) : 45 --> 50

o 무역인프라 확충

- 전시장 면적(천평) : 7 --> 30(선진국 : 136-138)

- 해외전시회 참가 국고지원비율(%) : 35 --> 50(선진국 : 50-90)

o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 현안해결 위주의 통상활동을 지양하고 수출증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영역 확대에 주력

- 기업의 수출 및 투자애로요인의 적극적 발굴 및 해결 추진

가. 금융.외환위기에 따른 무역애로 타개

<> 추진 현황

o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부담완화 지원

- BIS비율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연기금에서 인수

및 BIS 기준시점의 '97.12월말 소급 적용

- 보험.보증제도를 통해 BIS 위험가중자산 축소(100% --> 10%) 지

원

o 무역관련 금융원활화를 위한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은행보유 통안증권의 저리(12%) 환매를 통한 유동성 지원에 의한

기한부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실시

o 외환규제 완화조치

- 원자재수입 연지급기간 연장,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자유화 등을

통한 수출관련 외화자금 유입 촉진

-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을 은행의 외환포지션 한도에서 제외, 외국

소재 은행의 우리 기업 수출환어음 직접 매입 허용 등 수출환어

음 매입 촉진 유도

o 기업의 신용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ADB자금 출연 및 정부출연예산

조기배정으로 신용보증능력 제고(총 50조원)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및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보증 실시

. 업체당 한도 100억원(단, 수입L/C 개설의 경우 500억원)

<> 향후 추진대책

o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경색 및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강구

- 가용 외화자금의 수출부문 우선 배분.지원방안 모색

. 수출환어음 매입 등 은행별 기업지원실적과 연계한 한은의 외

화지원,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 정상화를 위한 외화자금

공급 등

- 수출용 원자재 수입대금 미결제시의 금융제재 완화

. 대불 연체시 "황색거래처" 지정 유예기간의 한시적 연장 : 3개

월 --> 6개월(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급보증 기 연장조치)

o 수출입금융의 원활화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시장여건 조성

- 통화유통속도를 감안한 신축적 유동성 공급, 환율안정기반 조성

등 통환신용정책의 신축 운용

- 특히 고금리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 경주

o 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국가들과 연계무

역 활성화 추진

o 각종 지원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모니터링 실시

나. 수출경쟁력기반의 확충

<> 수출기반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o 고금리,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 확산 방지

- 중소부품업체의 어음 할인 등 금융지원 원활화

- 수출용 원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한 지속 점검 및 대책 마련

o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현황 파악과 효율적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산업 실태조사 실시('98.1-3월간 1,000개 기업 대상)

- 수출산업의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합리화투자 등 대책 강구

- IMF 긴축경제로의 이행, 고환율 등 새로운 무역환경하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제고대책 수립.추진

<> 자금지원 확충

o 산업설비 수출금융 확대(억원) : ('97) 53,350 --> ('98) 64,700

- 자본재산업의 해외 수요기반 확충과 수출경쟁력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설비 및 기계류 중심으로 자금공급 확대

- 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 능력, 자본재 수출동향 및 자금지원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방안 검토

o 수출보험기금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수출보험기금 확대(억원) : ('97) 5,065 --> ('98) 6,600

. '98년 정부출연예산 확대(억원) : 1,800 --> 2,000

- 수출보험 보상기준 완화 등 지원요건 개선, 보험상품 홍보 확대

등을 통한 수출보험 이용률 제고 : ('97) 13.5% --> ('98) 15%

<> 무역인프라의 확충

o 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전시장 건립 확대

- 부산국제종합전시장(2000년 완공), 중소기업 무역전시장(서울 대

치동) 건립, ASEM 컨벤션센터의 행사개최후 전시장 활용 등

o 무역자동화의 본격적 시행으로 무역업무 처리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도모(연간 4,900억원 절감)

- 무역자동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새로운 무역자동화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이용률 및 이용효과 제고

o 무역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교육 등 무역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종합상사의 총력수출활동 지원

o 종합상사의 수출 견인차역할 강화

- 수출중단 품목, 신규수출 유망품목 등 발굴, 수출 확대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상사내 전담팀 구성.운영 독려

-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자금 지원, 창고.물류 등 유통활동 대행,

해외정보 수집.전파, 컨설팅 수행 등 중소기업 지원기능 확대 유

도

o 정부-종합상사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종합상사 수출품목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애로시 해당 업

계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지원노력 경주

<> 산업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o 디자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 및 포장기술

지도

- '98년중 총 3,800개 업체에 대하여 디자인 진단.개발지원 및 포

장기술지도 목표

o 공동상표 개발품목의 해외전시회 참가, 광고 지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o 수출주력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통문화의 산업디자인 접목

추진

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급변하는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 지구촌의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소량다품종 수출전

략 구사

o 개선된 수출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저변을 확충하고 우리 제품

의 품질향상으로 안정적 경쟁력 확보기반 마련

<> 수출중소기업 육성으로 대규모 고용기회의 창출 가능

<> 중소기업 수출저변의 확대

o 벤처기업 등 기술 및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을 수출주력기업으로 적

극 육성하여 수출저변을 확충

- "공공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기업단지, 벤처빌딩 건립 등 벤처기

업 육성시책을 구체화하여 추진

o 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집중 지원

- 수출기업의 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을 일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 확대 : ('97) 203 --> ('98) 311개 기업

- 1,000개 기업을 선정하여 품질.원가절감 지도, 자금 및 해외홍보

를 집중 지원하는 수출촉진지원사업 실시

o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제반 수출우대방안 발굴.도입

-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중소기

업 지원시 수출실적을 감안한 우대 지원

<>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확대

o 각국별 수출유망품목(Targeting Item) 발굴 확대 및 생산중소기업

의 수출상담 알선.수출계약 등 기업지원의 내실화

- 대상품목(개) : ('97) 1,681 --> ('98) 2,050

- 수출계약(백만불) : ('97) 350 --> ('98) 400

o 중소기업의 국내외 무역전시회 및 구매상담에 대한 지원 확대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예산 대폭 확충(억원) : ('97) 24 --> ('98)

55

- 국제무역전시회의 국내 개최 활성화 추진

. KOEX 등 국내 전시장을 국제무역전시회에 우선 배정 및 참가기

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 강구

- 기계류, 전기전자 등 주요 품목별 유력바이어 및 교포무역인 초

청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구매상담회('98.2월, 66개국 1,300개사 바이어 유치) 등 7

회 개최 계획

o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중소기업 해외 공동전시판매장에 대한 협동화사업 자금 지원

- 저리(4%)의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해외시

장 개척활동 유도 : ('97) 280억원 --> ('98) 300억원

- 해외 현지소비패턴 정보 입수, 판매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한 해

외마케팅 보육센터 건립방안 검토

o 국내외 전시회 개최 알선, 컨설팅 등 수출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전문기업(Marketing Agent) 육성

- KOTRA의 마케팅 지원 범용서비스(저비용)와 더불어 전문기업의

밀착서비스(고비용) 도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서비

스 차별화

- 선진국의 Sales Agent와의 교류 확대,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추진

* 미국의 경우 약 7,000여개사 28,000명의 에이전트가 활동중이

며, 마케팅에이전트협회(MANA)와 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 지역별 중소 제조업체의 Network화

o 일정지역내 중소기업(동종 또는 이종)을 Network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 강화

* 공동으로 R&D, 해외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부품구매, 품

질관리, 시설이용 등

- 중소기업 지원재원 부족의 해결 가능

-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 변화

o 국내의 유사한 Network 성공사례(공동브랜드 개발, 기술협력 등)

및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산업조사 실시

o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지침서 발간, 네트워크를 영위할 중개사(퇴

직 기업인, 업종단체 및 지원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의 자격요건,

교육훈련 계획 등 마련

라. 수입수요의 적정화

o 특별소비세 과세체계 개선 등 국산품과 수입품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

성

- 현행 과세체계상 국산품은 수입품에 비해 특별소비세(주세, 농특세

등 포함) 과세표준면에서 불리

o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의 내실화

-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

속활동 전개

- WTO/WCO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에 적극 대처

o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조기해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

- 해제일정(IMF와의 합의내용) : ('97.12.30) 25개, ('98.6) 40개,

('98.12) 32개, ('99.6) 16개

- 자본재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시책 등과 연계하여 대

책 강구

- 해제품목의 수입급증시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대처

o 수입대체 노력 강화

- 국산자본재 기술인프라 및 수요기반 확충,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대

상 확대 등을 통하여 자본재 기술개발 및 국산화 촉진

-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에너지수입

의 절감 도모

o 통합공고제도의 국제화 추진

- 국민보건, 환경, 안전 등을 이유로 한 개별법상의 수출입절차 규정

의 투명성 제고, 통합기능 강화 및 WTO 등을 통한 통합공고제도의

국제적 채택 추진

마. 적극적인 세일즈 통상활동 전개

<> 대통령의 세일즈활동을 통한 수출.투자 지원

o 대통령의 간소한 비공식 실무방문을 통해 세일즈활동 전개

- 방문기간중 현지의 벤처기업 및 경제단체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 및 상담 추진

-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관련 기업체 및 경제단체 대표 수행

o 방문을 통한 통상활동외에 상시적인 세일즈 활동도 병행

- 편지.전화 등을 통한 기업의 수주활동 및 투자유치 지원

o 세일즈 활동 프로그램 마련 및 해외입찰 프로젝트 등 사업정보 제

공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 수출 및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상업적 통상활동 강화

o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의 발굴 및 해결 노력 경주

- 수출.투자상 외국의 불공정하고 시장폐쇄적인 법규.제도.관행 등

장벽사례를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발굴된 애로사항을 쌍무적.다자적 채널과 재외공관을 통해 해결

추진

. '97년말 53개국 224건의 사례에 대한 D/B 구축.운영중

o 주요국과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활동영역 확대

- 주요국과 산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프로젝트 발굴

- 기술도입.합작투자.제3국 공동진출 등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

대

- 선진국의 벤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사절단 파견 등

<> 시장별 특성에 맞는 선진국 3대시장 진출전략 추진

o 선진국 시장 수출비중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유통망에 직접

진출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센타"의 활용, 공적 원조(ODA)

정보의 조기 입수 등을 통하여 해외조달시장에 적극 참여

o 미국

-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 상품 공급을 위한 "유통망 연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내구소비재 등의 공급 확대

- 교포상공인에 대한 정기적 무역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수출첨병으

로 활용(통산부, KOTRA 공동으로 LA,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

순회교육)

o 일본

- 한.일 부품협력, 한.일 산업기술 중개알선 등 산업기술협력을 통

하여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 강화

o EU

- "한.EU 상호인정협상", "한.EU 상호인정 세미나" 등을 통하여 대

EU 시장진출의 기술장벽 제거노력 강화

<>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통상활동의 강화

o 주요 국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 제고, 투자유치, 통상현안 해

결 등을 위한 통상활동 전개

- 미국 등 주요국의 여론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활

동 강화

- 미국내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

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미 통상네트웍사업

(Korea Coalition Program)"의 적극적 추진

o 통상대사, 전문가 및 각계 원로를 활용한 통상활동 추진

- 통상대사, 경제학자 등 전문가를 활용한 통상협력여건 조성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한 대책활

동 수행

. '98년에 통상대사(1-2명) 임명 및 전문가 pool 구성

o 대외교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이미

지 구축

<>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사전예방으로 수출.투자분위기 진작

o 자동차 관련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추진

-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는 국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

여 우리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 우리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미국 및 EU와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 예방

o 실질적인 시장개방 촉진 및 통상관련 제도.관행의 선진화 도모

- 주요국의 대한 무역.투자진출과 관련한 관심사항 검토 및 해결

추진

. 통관, 검사.검역절차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투자유인 제공

-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소비절약노력이 수입제한조치로 통상이슈화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바. 지속적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 및 경영의 효율화

o 기업들이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계사업 정리, 인수.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을 촉진

- 이를 위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출자

총액 제한, 의무공개매수 등 제도적 장애요인을 대폭 개선

o 기업관련제도의 선진화

- 사외이사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의 강화로 기업의 경영효율 제고 유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지주회사 설립제한 등 국내 기업

에 대한 역차별제도의 개선도 추진

<>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o 신소재.생명공학.항공우주 등 유망 신산업과 벤처기업 등 산업발전

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산업군의 창출.육성

o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통한 경쟁여건 혁신

o 자금, 인력, 입지, 물류 등의 분야에서 고비용구조를 개혁하여 산

업경쟁력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

o 기업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국 수준의 매력

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

<> 산업기술력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기반 확충

o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술인프라의 확충

- 테크노파크 조성,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산업인력의 양성

등 기술 인프라의 확충 추진

o 전략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술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기술개발의 추진 및 전자상거

래 도입 촉진 등 산업정보화 적극 추진

5. 무역관련 규제의 개선

o 수출절차, 금융.외환, 관세, 통관, 물류, 인력 등 무역관련 제반분야에

서 수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요소의 지속적 발굴 개선

-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 폐지 등 수출절차

간소화

- 외환매매수수료 및 환가료 인하

- 중계무역시의 수출선수대금 영수후의 수입대금 지급기한 연장

- 수출품 A/S를 위한 수입시의 면세허용기간 제한(수출후 1년) 폐지

- 컨테이너 육상운송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 개선

-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운송사업 한정면허 발금시의 항만운송협회

가입강제제도 개선

- 병역특례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대책>>

I.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o 외국인투자는 업종개방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정책에 힘입어 '93년 이후 다시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

'92      '93      '95      '96     '97       누계

-----------------------------------------------------------------

총투자         894    1,044    1,941    3,203    6,971    24,640

(-36.0)   (16.8)   (47.4)   (65.0)  (117.6)

-----------------------------------------------------------------

제조업         648      527      884    1,930    2,348    12,957

(-39.4)  (-18.7)  (119.9)  (118.3)   (21.7)

서비스업       244      517    1,057    1,254    4,623    11,683

(-25.2)  (111.9)   (15.5)   (18.6)  (268.7)

=================================================================

주) . 인가.신고수리 기준

. ( )내는 동기대비 증가율임.

o 그러나, 규모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수준은 주요 선진국

은 물론 주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

<주요국별 외국인투자현황 비교('96년말 누계)>

(단위 : 국제수지기준, 억불)

=================================================================

미국      영국     대만    말련     중국     한국

-----------------------------------------------------------------

투자액         6,447     3,447     171     421     1,691     125

GDP 비중         7.7      28.5     7.3    52.1      18.2     2.3

=================================================================

주) U.N., World Investment Report, '97.10.

o 최근 제조업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

을 나타냄.

- '97년중 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는 호텔업 중심의 대형 투자가 상

반기에 집중되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나,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

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임.

나. 문제점

o 지속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책과 IMF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

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 평가가 낮은 상태에 있어 획기적인 외국

인투자 강화대책 마련 필요

- IMD "세계경쟁력 보고서('97)" 경쟁력 지수 발표

. 46개국중 종합평가 30위, 외국인투자 보호수준.개방성 등을 포함

한 국제화 부문은 45위를 기록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발표('97)

. 아시아 18개국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중 15위 기록

o 또한,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 및 자금조달상의 애로, 노동시장 유연

성의 부족, 토지이용상의 제약, 기타 각종 행정규제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로

- 공장부지가격

(단위 : 천원/평, '96)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말련

---------------------------------------------------------

376         95          1,109          78          149

=========================================================

- 연평균 제조업 임금 상승률

(단위 : %, '90-'95)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

15.0             3.3              2.4               9.5

=========================================================

- 명목금리

(단위 : %, '97)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

12.2             6.6              2.1               7.5

=========================================================

- 과도한 통관검사, 수입선 다변화제도 및 불투명한 투자인허가 절차,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 등 과다한 행정규제

II. 기본 방향

가. 내국민 동등 우대 추진

o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차등을 두어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제도의 개선 추진

- 예시 : 토지취득, 외국인투자업종의 제한 등

o 법령, 제도 이외에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관

행의 개선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식의 개선

- 금융기관 거래, 기업지원제도 등에서의 사실상 차별 관행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행정기관 공무원, 단체 담당

자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일반 국민에 대한 인식제고사업 추진

등

나. 인센티브의 획기적 확충 추진

o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외조치 추진

- 생산요소비용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여건을 갖춘 동남아 경쟁 개도

국 수준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고비용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센

티브 확충

-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시까지 투자자유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충방안 추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저가 공장부지 확보 지원, 조세감면 등

. 과다한 외국인투자관련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

다.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의 우선 유치

o 첨단 신기술 보유기업 및 우리 중소기업과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기

업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 고도기술부문 제조업 중심의 유치활동 전개

- 자본재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

-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의 투자유치노력 확대

라.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o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

- 입지 및 입주업종과 지원수준 등을 지자체가 결정

-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등의 우대지원수단 마련 추진

o 중앙정부는 지자체 조치의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프라 건설,

지자체 부담분의 일부 보전 등의 방식으로 간접 지원

마. WTO, OECD/MAI 등 다자간 논의 동향 고려

o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다자규범과의 일치여부

를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

- 예 : WTO 보조금, MAI의 이행의무 부과 해당여부 등

o 다자간 투자협상의 적극 참여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대외신인

도 제고 추진

III. 세부 추진계획

가. 투자자유지역 설치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시범지역 차원의 투자자유지역 설치 추진

o 각종 인.허가 절차의 배제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 공장설립 및 외국환 등에 대한 규제적용 배제

- 각종 의무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 노동관서의 설치 등을 통한

노사분쟁의 사전 예방과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

- 환경.노동 등 개별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실시, 병역특례요원, 외국

인산업기술연수원의 우선 배정

- 수입선다변화 적용 배제, 보세지역 지정 등 원활한 수출입활동 보

장

- 투자자유지역 관리청을 통한 one-stop 행정서비스의 제공

o 조세지원의 강화

-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확대) 7년간 100%,

이후 5년간 50%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개선) 지자체에서 결정

o 지자체 중심의 추진 및 중소정부의 지원

- 지자체가 실질적 투자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대상지역(백만평 이내) 및 입주업종을 선정하여 조성

- 중앙정부는 초기조성 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국가공단에 준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되, 유치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종합검토하여 필요시 조성비 직접 지원

o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 추진

- '98.2월중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98 상반기중 제도화 추진

- 현행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가칭)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

으로 개편

-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전용공단의 통합

나. 외국인투자유치 기금 운영

o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시 중앙정부가 matching-fund

형식(소요액의 50% 부담)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 기금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

- 5년간 총 5,000억 기금조성 추진

o 기금의 활용

- 원칙적으로 투자자유지역 조성을 중심으로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용지 구입 또는 임대비용 감면을 위해 활용

- 직업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지원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관합동

행사 등의 용도에 활용

다. 인센티브 확대

o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 연장

-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확대) 7년간 100%,

이후 5년간 50%

* 모든 고도기술투자, 모든 투자자유지역내 투자, 투자자유지역

내 고도기술투자중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 법인세 부과시 손실에 대한 이연기간 제한 연장

. (현행) 5년 --> (개선) 8년

* 영국은 무한정 이전, 인도네시아 동부 13개주는 8년 허용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확대

. (현행)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개선) 지자체에서 결정

o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한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배제

- (현행) 12% 이하로 조세감면 불가 --> (개선) 외국인투자에 적용

배제

o 수도권 지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 현재 조세감면이 배제되고 있는 수도권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

세감면 전면 허용

o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

- 자본재산업 육성 관련 기술분야의 대폭 확충

- 제조업 관련 지원 서비스분야의 유치를 위한 범위 조정

-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신기술을 추가하여 대상분야 조정

o 장.단기 해외차입한도 및 용도제한 완화

- 운전자금용 5년 이상 장기차입 범위의 확대

. (현행) 투자액 50%, 1천만불 이내 --> (개선) 투자액 50% 이내

- 단기외화차입 용도제한의 폐지

. (현행) 시설재 수입, 원자재 수입, 은행차입 상환용으로 한정

--> (개선) 고도기술 외국인투자는 투자액 100%내 용도제한 폐지

o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용보증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 실시

. (현행) 최고 30억원 --> (개선)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최

대 50억원

. (현행) 매출액의 1/4(다만, 수출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3) -->

(개선)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1/3

o 기업지원자금 운영에서의 내국민 대우 보장

- 일부 지자체의 지분 5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

수혜 배제조치를 개선토록 유도

. 경기,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의 일부 중소기업 지원자

금

라.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o 토지관련 규제의 완화

- 5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수요 범위내 토지취득허가제도를 전

면 신고제도로 전환

- 외국인의 주택용 토지취득 허용

. 유치 필요성이 큰 우수 외국인력 및 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기

업 근무 외국인 개인에 대한 택지취득 허용 추진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660평방미터(200평) 이하의 토지취득 허용

o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 고도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제외) 공장 신.

증설 허용

o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적용 완화

- '99년까지 완전 해제예정인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관련, 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생산에 관련된 기계 및 A/S 부품, 원자재 도입시 적용

배제

o 공정거래법상 규제완화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신주취득방식의 외국인투자나

2천만불 이하의 구주취득방식 외국인투자를 제외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절차의 실질적인 간소화 도모

o 비자발급 유효기간의 연장

- 외국인 경영자, 기술자 등 우수인력의 비자발급 유효기간의 연장(6

년 --> 10년 :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연구, 기술지도 체

류자격)

o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 허용

- 고도기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

에의 단체가입을 일반적으로 허용

- 불허되고 있는 외국인 개인자격의 지역의료보험 가입도 일정한 자

격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경우 허용

o 기술투자의 출자 목적물 인정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령에 세부 기술가치의 평가절차

를 규정함으로써 기술투자를 실질적인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불필

요한 기술이전 계약 및 로얄티 지급을 방지

. 기술평가기관은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 활용 또는 신규 기관설치

를 검토

마.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

o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기능 확충

- 현행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 및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진흥관실에서

실질적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 신고, 공장 설립,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의 일괄

처리

o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의 확대 개편 운영

- 선진국수준의 one-stop service 기능(투자승인부터 공장설립까지)

수행이 가능하도록 파견인력 확충 및 적정 권한 부여

. 기존 인력의 직제화 또는 별도 정원화

. 건설, 노동, 환경 등 부처인력 추가 파견, 직무수행능력 제고

- 법률.세무.회계분야 민간 전문가의 계약제 채용

o 중앙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담당 조직 보완

- 외국인투자 환경, 제도, 다자간 규범, 관련 통계, 다국적 기업동향

등의 분석.검토를 위한 담당조직 보강

o 광역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실질적 운영체제 구축

- 현재 대부분 시.도의 경우 기존 부서에서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유치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 독립적 투자유치조직 설

치를 의무화

바. 지원체제 보완

o Business-related Service 산업 육성

- 유통, 통신, 금융, 부동산 등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의 경우는 외국

인투자 제한의 추가해제를 검토

- 산업디자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컨설팅, 정보처리.제공 등 서비스

의 육성기반 확충 및 제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투자관련 서비스업의 육성.활용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한 행정지원서비스 기능의 부족부문 보완 유도

o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결체제 제도화

- 관련 부처, 기관별 외국인투자 애로창구 및 전담관 지정.운영

- 관련 부처 담당관.외국인투자 관련단체.기업대표로 구성되는 "외국

인투자 애로해소 협의회(가칭)" 설치.운영

- 외국인투자백서의 발간.배포

. 외국인투자.철수 실적, 전망의 분석,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애

로사항 개선실적, 정책건의 등 포함

사. 다자간 투자협정의 추이를 감안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추진

o 외국인투자가에게 우리나라 투자관련 제도의 투명성, 안정성, 예측가

능성을 확신시켜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자간 투자협상

(OECD/MAI)에 능동적으로 참여

- 외환위기 발생후 채택된 자유화 및 규제완화 조치내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MAI 유보계획 보완

o MAI에 참여하는 OECD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 추진

- OECD 회원국중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

해서는 내외국인 차별없는 별도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보완하고 외

국인에게 차별적인 적대적인 M&A 허용은 신중히 검토

. 전세계 외국인투자규모의 약 70% 수준이 M&A 형태임.

아. 유치대상 업체 발굴 및 홍보 강화

o Targeting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 첨단기술 보유 세계유수기업을 중점투자유치대상기업을 선정, 적극

유치활동 전개

- 우리나라 시장.산업 관련 정보 제공, 관련 consulting 회사 알선,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

o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의 활동 확대 및 내실화

- 기존의 미국, 일본, EU외에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지역까지 확대하

여 연례화하고 운용 내실화 추진

o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지속 추진

- KOTRA와 합동으로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 외국인투자환경 개선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o 외국인투자 관련정보 DB 구축 및 대외홍보 강화

- 관련기관의 Internet Homepage를 외국인투자 관련 종합정보 제공체

제로 정비

. 통산부, 중기청, KOTRA, 무역협회 등의 통합서비스방안 강구

o 국내 인식제고사업 추진

- 외투기업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행사 추진

. 상공의 날 등 기업관련 주요 행사시 외국인투자기업 포상 확대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할 실무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실시(KOTRA 주관)

-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전문가.기업참여형식의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