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

통상산업부

I. 개요

1. 배경

o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

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하

고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국제교역 시장(cyber market)으로 등장

o 미국,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틀

(framework), 국제 신무역질서 마련을 적극 추진

- 미국은 '97.7.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

- EU는 '97.7.6-7.8일 독일 본(Bonn)에서 "범세계 정보망(Global

Information Network)"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본 선언을 채

택

- OECD도 '97.11.19-11.21일 핀란드 트루크에서 "지구촌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한 장애극복(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

tronic Commere)" 회의를 개최

o 향후 인터넷 전자상거래 논의가 신무역라운드(인터넷라운드)로 부상

할 전망

- 많은 국가가 기본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주요 이슈에 대하여

는 자국의 이익확보 차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

o 안전한 지구촌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 도출

및 기술적.제도적 해결과제가 많이 있지만

-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수단으로서 21C 경제 대변혁을 가

져올 잠재성이 있으므로

- 전자상거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면 과제

2.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영향

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역할 요구

o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경제정

책, 법제도 구축 및 민간의 정보화에 대응하는 전자정부(electronic

administration) 구현

나. 산업별 영향

o 유통업, 제조업

- 물류비 절감으로 전면적 가격인하 및 유통산업구조의 근본적 변

화

- 도매업과 같은 중간유통업 및 면세점의 쇠퇴

o 무역금융업, 서비스업

- 전자결제 보편화에 따라 사람 중심의 은행이 시스템 중심의 전자

은행으로 대체

- 신용장 위주의 무역거래와 상거래 관습의 변화로 중소무역업체와

오퍼상에 심각한 타격

o 새로운 산업 등장

-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인터넷 서비스업(ISP)

네트웍 인증업, 무역컨설팅 등

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o 판매.운영비용 감소, 효율적 마케팅, 대고객서비스 향상, 시장확대,

고객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등

o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비전을 이끌게 될 것이고, 개방 경쟁환경에

처하게 됨에 따라 발상의 전환 및 기업 조직의 재편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와의 비교>

- 전자상거래

. 유통채널 : 기업 <--> 소비자

. 거래 대상지역 : 전세계(global marketing)

. 거래시간 : 24시간

. 고객수요 파악 :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재입력이 필요없는

digital data

. 마케팅 활동 : 쌍방향 통신을 통한 1대 1 interactive marketing

. 고객 대응 : needs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 판매 거점 : cyberspace

-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

. 유통채널 :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거래 대상지역 : 일부 지역(closed clubs)

. 거래시간 : 제약된 영업시간

. 고객수요 파악 : 영업사원이 획득, 정보 재입력 필요

. 마케팅 활동 :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

. 고객 대응 : needs 포착이 어렵고 대응 지연

. 판매 거점 : 판매공간 필요

II. 전자상거래 국제 동향

1. 전자상거래 세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달러)

=================================================================

'94       '95       '96        '97        2000

-----------------------------------------------------------------

인터넷 이용자   22,170    45,820    94,720    128,810    200,000

시장규모             -         -         -      1,188      6,570*

=================================================================

주) 조사기관에 따라 최대 8,000억달러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코

노미스트지는 30년후 전자상거래가 총교역의 30%까지 확대될 것으

로 전망

자료) 포레스트 리서치

2.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가. OECD

o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1994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나, 개별 이슈

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

- 사생활보호(privacy), 보안(security) 및 암호화(cryptography)

지침 채택

o 관세 및 내국세, 인터넷 내용물 규제, 소비자 보호 등 개별 사안별

로 OECD 산하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o '97.11.19-11.21일 핀란드 트루크에서 전자상거래 회의 개최

- 정보통신기반, 이용자 신뢰, 소비자보호, 법제도 환경, 전자지불

등에 대한 장애물 제거방안을 중점 논의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는 정부규제 최소화 등 전자상거래 확

산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

- '98.10월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

나. UN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

o 전자메시지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 서명, 원본성, 전자메시지의

증거력, 발신 및 도달시기 등을 규정한 전자거래에 관한 모델법 제

정('96.5)

o 최근에는 전자서명, 인증기관에 대한 논의에 초점

다. APEC

o 미국은 '98.7월까지 무관세화에 대한 합의도출 등을 포함한 제안서

를 배포하고, '97.10월 싱가폴 특별 SOM, 11월 각료회의.정상회의

에서 논의하고 정상선언문에 반영의사 표명

- 호주는 지지입장을, 기타 회원국들은 성급한 계획임을 지적

o '97.11월 SOM에서 미국 주도로 논의가 있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후

퇴된 내용으로 정상선언문에 반영

- 정상선언문 : 각료들에게 work program을 지시하고, '98.11월 정

상회의(쿠알라룸푸르)시 그 성과를 보고토록 함.

라. WTO

o '96년말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의 확대와 연계하여 인터넷 교역

의 무관세화를 논의

- '97.10월부터 3차에 걸쳐 "정보기술협정 확대를 위한 참가국위원

회" 개최

3. 각국의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

가. 미국

o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주도

o 추진 경과

- '97.7.1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

- '97.7.14 Ira Magaziner 백악관 수석자문관이 한국.유럽.일본 등

을 방문하여 기본계획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각국의 협

조를 구함.

o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기본원칙 : 정부 규제를 최소화한 민간주도

- 9개 이슈 : 관세 및 내국세, 전자지불제도, 통일상업규범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생활보호, 보안, 인프라와 정

보기술, 인터넷 내용물, 기술표준

나. 일본

o 민간 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

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

-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진흥협회(ECOM)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 우정성은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법무성은 전자

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o 미국의 기본계획 내용에 상당히 동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제도의 실용화를 중점 추진

다. EU

o 추진 경과

- '97.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

택

- '97.7.6-8일 독일정부와 공동으로 "세계 정보네트웍"에 대한 각

료회의를 개최하고, 각료선언(Bonn Declaration)을 채택

- '97.10.1-3일 표준화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화회의

(Global Standards Conference)를 개최

o 미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원칙에는 동조하나, 개별 사안별로는 상

당수 의견충돌

- 내국세 부과 문제, 사생활 보호의 강화, 암호화 S/W 및 기기의

국제적 자유이동 보장, 정부의 인터넷 내용물 규제 등

o '97.12.5 미.EU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C)"을 채택

- 공동성명은 전자상거래 교역추진 지침과 향후 작업과제를 포함하

며, '98.2월 양측 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

III. 전자상거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o 일부 선진국에 뒤져 있지만 최근들어 정부와 민간에서 전자상거래 확

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에 쇼핑

물(인터파크, 롯데인터넷백화점)이 개설된 후부터임.

o 전자상거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나,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향후 크게 증가할 전망

(단위 : 천명, 백만원)

=================================================================

'94       '95       '96        '97        2000

-----------------------------------------------------------------

인터넷이용자      145       386       700       1,250       4,200

시장규모            -         -         -       6,285      61,396

=================================================================

자료) 한국전산원

2. 전자상거래 추진정책

o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통상산업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산업정보

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정책을 총괄

- 개별 사안별로는 안기부, 재경원, 정통부, 문체부 등에서 추진

3. 민간부문 추진 현황

o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제고로 각종 쇼핑물 구축, 인터넷 서

비스사업 확대 등의 투자 촉진

o 대기업 중심의 편중투자로 개방된 환경에서의 기업간 협력이 부족하

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열악

IV.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1. 기본 입장

가. 시장기능 중시 및 민간주도

o 정부 간여를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부문 주도

-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법.제

도적 환경구축에 주력 : 키잡기(Steering)

- 민간에서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선도 : 노젓기(Rowing)

나.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 확산 유도

o 국가경제적 입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가 가능한 소비부문(홈

쇼핑, 오락물 등)의 전자상거래보다는 생산.유통부문의 활성화에

역점

다. 국제적 연계

o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global marketplace에서 global

marketing을 지향하고 관련 국가와 공동 대응

라.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입체적 추진

o 정부내 부처간, 정부와 민간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협력

을 통한 상승효과 유도

2. 분야별 대책

가. 대외협력 분야의 적극적 대응

<기본방향>

o 관세 및 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인터넷 내용물 등 대외적

으로 통상현안이 될 수 있는 분야는 WTO, OECD, APEC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응

- 재외공관, 무역관 및 현지법인을 통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의 논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전파

- 개별 사안별로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

및 EU 중심의 논의에 대응

o 무관세화 등에 대한 성급한 국제규범화보다는 국제적인 합의 도출

을 추진

(1) 관세(Customs)

<> 논의 동향

o 미국의 인터넷 무관세지역화(tariff-free environment) 주장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가 어렵고, 관세부과가 전

자상거래 시장을 왜곡.축소한다는 논리

- 인터넷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각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이를

좋은 세원으로 보고 새로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사전

에 차단하고 무관세원칙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

- 무관세 대상 : 상품의 배달(delivery)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

어지는 거래(전자신호의 형태로 이동가능한 컴

퓨터 S/W, 영상, 음악 등)

<> 대응방안

o 인터넷 교역 무관세화에 대한 대책 수립(재정경제원)

- 유체물인 상품 : 현행대로 관세부과

- 무형의 상품 : 잠정적으로 무관세 제의에 동의

. 영상, 음악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 이는 이미

관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미국의 무관세화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

. 무관세화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응과 향후 관세부과의 기술

적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입장 재정립

(무관세 대상 및 현행 수입형태, 과세부과 여부)

- 디지털신호 형태 : 컴퓨터 S/W, 전자출판물

. 디스켓 등에 수록 : (현행 거래) 무세(0%), (인터넷 거래)

무관세

. 인공위성 전송 : (현행 거래) 무관세, (인터넷 거래) 무관세

- 영화

. 필름 등에 수록 : (현행 거래) 종량세 2,040원/m, (인터넷

거래) 무관세

- 음악

. 음반(CD)에 수록 : (현행 거래) 8%, (인터넷 거래) 무관세

o 정보기술협정 확대(ITA-II)에 대한 대책 수립(통상산업부)

- 미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무관세화와 인

터넷 교역의 무관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

한 대비 필요

o 아시아권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외무부, 통상산업부)

-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관

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 일본과는 '97.7월 한.일 통상장관회의시 양국간 협력에 합의하

고, 9.19일 실무협의 개최

- ASEAN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강구(협의체 구성

또는 ASEAN+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을 이용)

(2) 내국세(Taxation)

<> 논의 동향

o 미국은 전통적인 거래와 차별화된 세금 부과를 금지하자는 입장

- 미국 재무성은 국제조세협력의 기본창구인 OECD를 통해 전자상

거래 과세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

o 내국세 신설 금지는 각국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

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내 주정부, 지방정부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고, EU내의 일

부 국가는 조세회피, 탈세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세수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

<> 대응방안

o 인터넷 교역 확대에 대비한 세제관련 제도개선방안 검토(재정경

제원)

- OECD 재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사항과 각국의 입

장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응

- "세제발전심의회" 산하에 "소비과세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97.10)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3) 지적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 논의 동향

o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Cyberspace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전송되고 있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

성 대두

- 인터넷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의 확대 적용 및 새로운 규범

제정으로 보호

- 저작권 보호대상은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을 비롯하여 음반, 공

연물, 데이터베이스 등

o 미국 의회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절도금지법"을 통과시킴('97.11월).

<> 대응방안

o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문화

체육부)

-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

- 따라서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자의 보호와 국민의

이용편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98년)

o 특허권 및 상표권과 인터넷상호 보호

-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수립(특허청)

. 지적재산권 보호실무대책반을 구성('97.8)

. 특허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

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 상호의 저촉관계 해결 및 부정 경쟁

행위 방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 및 특허정보교류 추진

- 도메인(domain) 할당체계 개선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정보통

신부)

o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보통신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선방향 연구 및 개발된 제품의 활용

극대화

(4) 보안(Security) 및 암호화기술

<> 논의 동향

o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운용이 필수

- 기업, 개인들은 전자상거래시 자신들의 비밀정보(trade secret,

privacy 등)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우려

o 미국은 '96.10월 암호화프로그램의 대외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조

치를 취하였으나, non-recoverable encryption system은 여전히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수출 금지

o 이러한 암호화 프로그램 수출제한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위헌결

정을 한 바 있으며('97.8.26) 이에 미국 정부는 반발

- 미국내 업계는 물론 EU도 조속한 핵심 암호화 기술의 자유이동

을 요구

<> 대응방안

o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안기부, 정보통신부)

- 민간분야 암호기술 사용보장, 암호키 복구제도 시행 확립, 국

제사회 권고내용에 따라 암호제품 수출입 절차 규정 등

o 정보보호 기술개발(안기부, 정보통신부)

- 한국형 표준 암호기술 개발 및 보급, 공개키 기반 인증체계 구

축 추진

(5) 인터넷 내용물(Contents) 규제

<> 논의 동향

o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내용물(contents)을 제한하는 규

정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거래를 최소한도로 왜

곡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97.6월 미 대법원은 음란물규제법인 "연방통신품위법"을 위헌

으로 판결

o EU 등 일부 국가는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불건전한 내용물

(illegal and harmful contents) 유통을 규제하도록 권고

- 독일은 음란물 규제를 가능케 하는 "멀티미디어법"을 '97.8월

부터 발효

o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기만적 행위 방지

(피라미드 판매 등),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피해구제 등 소

비자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작업을 진행중

<> 대응방안

o 소비자보호 및 거래의 공정화 유도(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공

정거래위원회)

- 인터넷을 통한 사기.기만적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통신

판매.다단계 판매 관련 법률 보완

-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통신판매표시.광고기준"을

제정

-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규제기준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수용

o 인터넷 내용물 규제방안 마련

- 민간 자율적 내용물 규제 강화(문화체육부)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통해 내용물 심의기준을 민간자

율 등급부여제도로 전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정보통신부)

. 정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인터넷 등급시스템 등 불건전

내용물 유통방지 기술개발

나. 전자상거래 국내기반 구축

(1)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통상산업부, 법무부)

-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96.5월 제정한 Model Law에 기초

하되, 정부의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기반조성에 주력

- 1차 연구용역('97.10) 결과와 국제 통일상업규범(Uniform Commer-

cial Code) 논의와 연계하여 '98년 입법화 추진

o "전자자금이체법(가칭)" 제정 검토(재정경제원)

- 전자자금거래의 범위, 거래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 무권한거래

에 대한 책임, 이체거래 과오와 은행의 책임 등을 규율하는 전자

자금이체법의 입법 추진 검토('98년)

o 행정업무의 효율화(총무처)

- 전자문서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자문서시스템 호환방안 마련

- 중앙행정기관 과단위 이상에 e-mail ID 보급 및 전자우편 시행

('98년 상반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전자문서제도 본격 시

행('99년)

o 국가계약관계 법령의 정비(재정경제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국가계약관계 법령

에 전자입찰이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합

의가 성립된 후)

o 전자서명제도 도입 추진(법무부, 정보통신부)

- 선진국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법령에 반영

(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확대(통상산업부)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기능

-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수행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계획

- '97년 3개 기관(중진공, 생산성본부, 무역정보통신)을 시작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거쳐 연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 지

원('97년 20억원, '98년 30억원)

(3) 국내 수요기반 확충

o 정부조달제도의 효율화 : 조달 EDI(조달청)

- 2000년까지 외자, 경리, 비축 등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EDI 시스

템을 22,000여개의 수요기관 및 14,000개의 조달업체간 구축

- 정부조달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2001년부터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

조달 의무화

o 국방 CALS(국방부)

- 2005년 전면적인 국방 CALS 구현을 목표로 "국방 CALS 분과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국방 CALS 종합계획을 수립하고('97년) '99.7월까지 128종의 정

형화된 EDI 표준문서 및 규격서 등을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98년부터 군 내부에 시범운영 예정)

o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건설교통부)

- 건설분야는 다량의 문서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특성

이 있으므로 CALS 도입시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

는 분야임.

-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기반조성('96-'99), 시범운영(2000-2002),

체계확산(2003-2005) 등 3단계로 추진

- '98.1.1부터 교량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시범 적용

o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시범운영(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 한국전력, 도로공사, 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시

범사업을 확대

- 한국전산원의 지원하에 추진협의체를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조달 정보화 구현('98년 하반기)

(4)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

o 전자지불시스템 개발(재정경제원, 한국은행)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는 민간업체 자율로 추진

- 은행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시제품 생산

및 테스트를 거쳐 '98년중 시범사업 실시

o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 전자상거래(CALS/EC)와 관련된 요소기술개발을 위해 시스템공학

연구소를 전담기관으로 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 전자거래정보플랫폼, 인증기술, 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 기술

(CITIS), 중소기업형 ERP 시스템 개발 등

o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호환성.상호운용성 및 이용

의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문서, 요소기술 및 네트웍 기술

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정보통신분야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종합조정 및 지원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등의 전문 표준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및 역할 분담

o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증사업 추진(커머스넷 코리아

등)

- 민간주도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실증

모델 사업을 해외 공동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98.4월부터

시범서비스 개시)

(5)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정보통신부)

o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2002년까지 초고속국가망을 확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경제성

과 초고속 수요를 감안한 초고속공중망 구축 확대('98-2002년 기

간중 초고속국가망 4,750억원, 초고속공중망 58,814억원 투자)

o 기존 통신망의 고속.고도화

- 시내외 전화국간 전송망을 고속 대용량화하고 교환설비의 디지털

화 추진('98-2002년 기간중 59,090억원 투자)

o CATV망의 활용

- CATV망을 발전시켜 멀티미디어서비스의 가입자망으로 이용하고

한전, 철도청 등의 자가통신유휴시설의 활용도 증진

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의 활성화

(1)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 육성

o 컨텐트산업 기반조성(교육부, 문체부, 통산부, 정통부)

- 문화.예술(출판, 만화, 영상, 음반 등) 부문 등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통한 전문 중소기업 육성 지원

- 인터넷을 통한 대학의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

이버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 애니메이션 고유산업단지, 종합영상지원센터 등의 조성 및 전자

출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추진

o 멀티미디어 전문인력 양성(교육부, 정보통신부)

- 멀티미디어 컨텐트산업이 요구하는 감성적, 정서적, 예술적 마인

드를 가진 기획창작, 프로듀싱, 그래픽디자인, 게임프로그래밍분

야의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

- 업계별로 특수기술 위주의 교육기관 설립 및 해외전문인력 활용

o 멀티미디어 기술개발(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게임, 영화비디오,

만화 등 캐릭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첨단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규모 지속 확대

o 관련 법.제도 정비(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화진흥

기본법" 등의 개정 검토 및 합리적 규제제도 마련

(2) CALS/EC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지원(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통하여 CALS/EC 도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단위 : 억원)

=================================================================

연도                        '97                '98

-----------------------------------------------------------------

통산부(산업기반기금)                100                120

정통부(정보화촉진기금)              400                450

=================================================================

-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도출.홍보 및 실증사업 추진으로 자발적 확

대 유도

o 업종별 전자상거래 실증사업 추진(통상산업부)

- 전자업계 실증모델사업(ELECTROPIA), 섬유산업 신속대응시스템

구축(QR), 산업부문별 CALS/EC 시범사업(10개 시범사업자 중심)

등을 통해 업종별 CALS/EC 도입 확산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종합정보네트웍 구축

-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자금지원 확충 및 정보화지원 서비스 강화

-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연간 5,000명), 정보화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도 실시('98년 150여개)

(3)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촉진방안(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o 수출 촉진 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의 육성은 물론 제품차별화 및 독특한 아이

디어 상품개발

- 대고객 지향적 상품의 신뢰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

는 이미지의 전자카달로그 개발

o 인터넷 홈페이지(Home Page)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및 제품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구매 유도

- 회사 및 제품 소개자료, 서신 및 Fax, 신문 및 잡지 등에 홈페이

지 광고

-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상호 연계한 한국 수출상품 홈페이지(Korea

Export) 운영

o "인터넷 Yellow Page" 발간

- 국내기업의 인터넷 e-mail 디렉토리인 인터넷 Yellow Page를 수

입업체, 단체 등에 CD-ROM 또는 책자로 배포

o Cyber Shopping Mall 구축

- 정보통신제품, 전자.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업종별 조합 또는 협

회 주도로 shopping mall 구축 및 shopping mall 내에 개별기업

site 개설

- 소비자의 요구, 편의성, 취향에 맞는 상품검색(agent 기술), 고

객지원기술, 품질보증 및 배달체계 운영

o 유명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인터넷망에 상품 등재

- ICES(International Commerce Exchange System), XMNET, On Line

Trade Show 등과 같은 유명 인터넷 온라인 거래서비스 업체들의

인터넷망에 상품을 등재하여 물품사진과 거래조건 등을 광고

o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 중심으로 수출촉진방안

마련

3. 종합대책 추진 부처 및 체계

가. 분야별 담당부처

o 종합대책 수립 및 분야별 조정 :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운영, 사무

국 및 분야별 전문작업팀 운영,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수립(주관 :

통산부/협조 : 재경원, 정통부 등

유관부처)

o 대외협력 총괄 : WTO, OECD, APEC 등의 국제적 논의에 대응(주관 :

외무부, 통산부/협조 : 재경원, 정통부 등)

- 관세 및 내국세 : 무관세화 및 내국세 신설 금지 검토, 장.단기

영향 분석 및 우리 입장 마련(주관 : 재경원/

협조 : 관세청, 국세청, 통산부 등)

- 지적재산권 보호 : 디지탈시대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제도정비 및

WIPO 논의에 대응(주관 : 문체부, 특허청/협

조 : 통산부, 정통부)

- 보안.암호화 : OECD 암호화지침 및 국제논의 대응, 기술개발 지

원 및 표준화(주관 : 안기부, 정통부/협조 : 통산

부)

o 국내기반 구축 총괄 :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지원사업, 요소기술 개발 등(주관 :

통산부/협조 : 통산부)

- 법.제도적 환경정비 : 관련법령 제.개정 및 정비(주관 : 통산부/

협조 : 법무부, 정통부 등)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 전자상거래 도입 지원(주관 : 통산부/

협조 : 정통부)

- 요소기술 및 표준개발

. EDI, CALS/EC 기술, 표준(주관 : 통산부, 정통부/협조 : 재경

원)

. 전자화폐.전자지불(주관 : 재경원/협조 : 정통부)

. 암호화 기술(주관 : 안기부, 정통부/협조 : 통산부)

- 수요기반 확충 : 조달 EDI, 국방 CALS, 건설 CALS 등(주관 : 추

진부처/협조 : 통산부, 정통부 등)

- 공급기반 확충 : 정보산업 육성 및 정보인프라 구축(주관 : 정통

부/협조 : 통산부)

o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육성 : 인터넷 전자상거래 확대에 대비한 관

련 산업육성대책 마련(주관 : 통산부,

정통부/협조 : 재경원 등)

- 멀티미디어컨텐트산업 : 디지탈 기술을 종합한 미래산업으로서

컨텐트산업 육성(주관 : 문체부, 정통부/

협조 : 통산부, 공보처 등)

- CALS/EC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 국내 기업에게 CALS/EC 도입

촉진 및 실현 지원(주관 : 통

산부/협조 : 정통부, 중기청

등)

-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 :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촉진방안 마련

및 지원(주관 : 통산부, 중기청/협조

: 재경원, 정통부 등)

나. 종합대응체제 구축 및 운영

(1) 범부처적 대응체제

o 관련부처 실.국장 및 민간기관 책임자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정책

협의회(위원장 통산부차관)"를 구성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부처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국내 전

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인터넷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대

응방안 마련

o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 운영

- 관련 실무자로 구성하여 전자상거래관련 핵심이슈별 전문적인 연

구와 관련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및 지원

- 전자상거래(CALS/EC)정책협의회 등 국내외 회의의 실무지원과 국

제적인 협력방안 모색

- 각 분야별로 전문작업반을 운영하여 대응방안 마련

. 사무국장 및 5개의 전문작업반을 구성하고 행정적 업무는 통산

부 산업표준과에서 담당

(2)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o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부처는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

소관분야별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o 각 부처 세부시행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 상

정 의결